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2일 월요일

3.1절을 맞아 넷플릭스 코리아가 공개한 독립운동 관련 영상에서 배우 조진웅의 출연 장면이 삭제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 영상은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의 봄을 살아갑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독립 운동을 다룬 여러 작품의 장면을 엮어 제작되었다. 그러나 조진웅이 출연한 영화 ‘암살’의 장면에서 그의 모습이 제외되고, 대신 전지현과 최덕문만 등장하게 되었다.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폭행 사건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며 배우 은퇴를 선언했다.

고 마이클 잭슨을 상대로 아동 성매매 및 성적 학대 혐의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은 잭슨의 옛 친구 도미닉과 그의 자녀들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원고 측은 잭슨이 10년 이상 동안 원고들을 약물로 마취시키고 강간 및 성폭행한 연쇄 아동 성범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잭슨이 7세부터 학대를 시작했으며, 학대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잭슨이 원고들에게 약물과 술을 권하며 아동 음란물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잭슨 재단 측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이들은 금전적 보상을 노리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마이클 잭슨은 2009년 사망 전에도 여러 차례 아동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으나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성직자가 458명에 달하며, 이 중 88.9%인 450명이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사건은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5건에서 2024년에는 10건으로 두 배로 늘어났다. 전직 목사 윤 모 씨는 여신도를 성착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또 다른 전직 목사 이 모 씨는 미성년 신도를 강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해당 교단에서 파면되었으나, 다른 교단에서의 활동을 막을 방법이 없어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들의 설교가 자신들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성직자의 범죄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프리랜서 성교육 강사들이 수업 중 성희롱과 성추행에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를 제재하거나 보호할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8%가 수강생으로부터 수업 방해를 경험했으며, 27.9%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강사들은 종종 성적 발언이나 외설적 농담을 듣고,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평가를 받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강의 기관으로부터 ‘동성애나 페미니즘 언급을 자제하라’는 요구를 받거나, 학부모의 항의로 강의가 취소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사들은 고용 불안과 낮은 소득으로 인해 문제 제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저해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교육 강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표준계약서 개선과 강의료 기준 마련,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신분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구치소에서 또 다시 재소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의 재소자 사망 사건 이후 약 5개월 만에 일어난 것으로, 30대 재소자 A 씨가 동료 재소자들에게 두 달 동안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법정 구속된 후 같은 수용실에서 재소자 4명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으며, 그의 가족은 면회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상습적인 구타로 인해 현재 걷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추행 피해를 당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치소 측은 옆방 재소자들의 신고를 통해 뒤늦게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A 씨를 다른 수용실로 분리 조치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할아버지는 부산구치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관리 부실을 규탄했다. 교정시설의 폭행은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며, 과밀 수용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은 158.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교정시설 내 비공식 서열 구조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권리 침해 사실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청은 새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두 달간 집중 활동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활동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하며, 모든 담당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폭력 책임교사와의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 학생에게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지원하고, 가해 학생은 선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재범 및 보복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폭력 서클이나 성폭력과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학교폭력이 사이버 공간과 결합해 불법 도박, 마약, 딥페이크 등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청소년들에게 신종 범죄의 위험성과 예방 수칙에 대한 안내도 진행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최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AI 성평등 전략 포럼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며,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 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의료 및 법률 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며, 생리대와 촉법소년 관련 정책을 통해 생활 밀착형 과제를 주도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와 함께 정부의 소통 및 정책 추진을 두 축으로 하는 ‘투트랙’ 접근 방식을 통해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헤어진 동성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20대 여성 A씨가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당시 동성 연인 B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뒤, 헤어진 후에는 B씨의 나체사진과 동성 연애 사실을 유튜브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스토킹 행위도 이어갔다. 이로 인해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준법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부과했다.

검찰청의 개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직 검사장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종우 광주지검장은 보완수사가 1차 수사기관의 확증 편향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강조하며, 이 제도가 없어진다면 형사사법 제도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의 수사 결과를 검사가 직접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권리로, 올해 10월 검찰청이 사라지면서 검사들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많은 검사들이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이동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경찰 및 중수청의 잘못을 시정할 기회를 잃고, 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경우 경찰의 재수사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A씨에게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30대 여성 B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 당시 B씨를 위협해 두 번째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의 전 연인으로, 과거에도 폭력 전력이 있어 벌금형과 징역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B씨가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낸 뒤 전화기가 꺼진 것을 신고받고 A씨의 집으로 출동하여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리하려 하자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A씨의 반복적인 범행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부산에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후 흉기로 공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B씨는 A씨와의 연인 관계가 끝난 후 스토킹을 당하고, 이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멍키스패너와 흉기를 들고 B씨의 직장을 찾아가 공격했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A씨가 출소 후에도 50살이 채 안 되는 나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1년 후, 피해자의 언니는 온라인에서 A씨의 보복을 우려하며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