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22일 일요일

서울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0)이 과거 유사강간 피해를 언급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 ‘무서워 재우려 했다’고 주장하였다. 사건은 1월 29일 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되었고, 11일 후 2월 10일에는 또 다른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두 피해자에게서 다수의 약물이 검출되었으며, 법의학 전문가는 급성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김소영을 검거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카드를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소영은 유족의 금품을 노린 범행 가능성을 부인하며, 자신이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의 행동이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이들의 전형적인 반응과 다르다고 분석하였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들어간 음료를 건네어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첫 재판은 다음달 9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리가르 경찰 소속의 임란 칸 순경이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고소장을 접수해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몇 주 전 콰르시 경찰서에 찾아가 한 남성이 결혼을 약속하며 강간했다고 신고했으나, 칸 순경은 사건 처리 대신 사적으로 연락을 시작했다. 피해 여성은 그의 연락을 녹취하여 고위 경찰 간부에게 알렸으며, 녹취 내용에는 칸 순경이 ‘섹시한 사진을 보내달라’며 성적 요구를 하고, ‘호텔에 가자’고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그는 피해자를 협박하며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없어지겠다’고 위협하는 발언도 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알리가르 경찰서장은 칸 순경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사건 접수를 지시했다. 현재 칸 순경은 성희롱과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공소청법의 강행이 국가 사법 시스템의 자폭 선언이라며, 권력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무법천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호르무즈 지각 참여를 외교적 무능의 극치로 지적하며, 뇌물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의원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경태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사법 해체 시도와 도덕성 결여를 비판하며, 국가적 사법 자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는 군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후 2차 가해에 시달리다 2021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중사는 순직 2형으로 분류되었으나, 국가유공자 인정과 추서 진급을 받지 못했다. 공군은 유족의 요청을 무시하며 이 중사에 대한 예우 조치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족은 이 중사가 군 범죄의 피해자로서 의무를 이행하다가 사망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건의 원인 역시 군의 부실한 피해자 보호와 수사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인정했지만, 그의 행위가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공군은 이 중사에 대한 추서 진급을 건의하지 않았으며, 유족은 항소를 검토 중이다.

미국 리얼리티 스타 조셉 더거가 9세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그의 아내 켄드라 더거도 미성년자 불법 감금 혐의로 체포되었다. 사건은 아칸소주 톤티타운 경찰서에서 발생하였으며, 경찰은 사건이 현재 진행 중임을 밝히고 정보 공개를 제한했다. 켄드라는 오후 6시 19분경 석방되었고, 조셉은 워싱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조셉은 2020년 플로리다에서 가족과 여행 중 9세 아동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더거 가족은 TLC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인틴 키즈 앤 카운팅’으로 유명했지만, 조셉의 형 조쉬 더거가 아동 성학대물 수령 및 소지로 12년 형을 선고받아 가족의 명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가 19일부터 20일 사이에 파업을 선언하며, 2024년 단체교섭의 타결을 위해 회사에 주요 쟁점에 대한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부당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방안 제시와 전임 대표이사의 성추행에 대한 공식 사과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교섭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호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발생한 오남읍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남양주’를 위한 5대 긴급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 사건을 사회적 시스템의 실패로 규정하며, 피해자가 여섯 번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을 막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전 격리와 실시간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고위험 가해자 격리 조례 제정,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확대, 젠더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피해자 지원 예산 3배 증액 등이 포함된다. 그는 또한 자신의 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을 책임지는 것이 시장의 핵심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약 발표로 남양주시장 경선에서 시민 안전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60대 미술학원 차량 기사가 7~9세 자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A 씨는 2024년 1월부터 6월 사이 강원 원주에서 미술학원 통원차량 기사로 일하며, 자매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 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되었고, 현재 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A 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스스로 진술한 점을 강조하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4월 2일에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 A 씨가 동료 여직원 B 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AI 합성 이미지를 제작하고 이를 SNS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B 씨의 사진을 조직도에서 내려받아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 게시했으며, 해당 이미지에서는 B 씨가 A 씨를 끌어안는 포즈로 연출되어 있었다. B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껴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이미지가 성적 행위로 보기 어렵고 노출 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으며, 검찰은 추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A 씨는 한 차례 직위해제됐다가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복직했으며, 구청 차원에서 별도의 징계나 감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합성 이미지 제작이 취미였으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했다. 현재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최대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 최근 5년간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건수가 80% 이상 증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연령 하향에 대한 여론이 강하다고 언급하며 다음 달 결론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율 증가를 근거로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반면,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계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엄벌주의가 학생들에게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 전담재판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행정소송 절차를 간소화하여 가해 학생이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반영됨에 따라 사건 처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전담재판부 설치 의무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전담재판부를 확대하여 사건 처리를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가해 학생의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 남성 A 씨는 현직 경찰관으로 확인되었으며, 유튜버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유튜버는 랜덤 채팅 앱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성매수 상대를 찾는 장면을 목격하고, 의심스러운 차량이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차량 내부를 확인했을 때, A 씨는 급히 바지를 올리며 옷을 정리하고 운전석으로 이동해 도주를 시도했으나 즉시 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기북부경찰청 소속의 현직 경찰관이며, 차량 뒷좌석에는 미성년자가 동승하고 있었고, A 씨가 미성년자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도 발견되었다. A 씨가 사용한 채팅 앱에는 상대 여성의 나이가 17세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는 ‘현금 가져갈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경기북부경찰청은 그를 직위해제하고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구보호관찰소는 3월 20일 대구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성착취 피해아동의 발생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대구보호관찰소의 문덕오 관찰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성착취 피해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구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의 김영애 팀장은 보호관찰소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착취 피해 위험과 위기 환경에서 긴급 구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근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유재성이 부천원미경찰서를 방문하여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교제살인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경고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 및 입법 보완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스토킹 범죄가 결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명령의 필요성과 그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일상과 가정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로 간주되는 만큼, 법원의 이해와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를 방문하여 관계성 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지시하며, 고위험 대상자는 결별 혹은 결별 요구, 전자발찌 부착자, 폭력 관련 신고가 3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전자장비를 부착하고 유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관계성 범죄의 추가 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