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23일 월요일

김소영은 강북 모텔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무기징역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며 구치소에서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방송에서 그녀는 ‘엄마 밥 먹고 싶다’고 말하며, 구치소의 식사가 불규칙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6월 모텔에서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믿지 않아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의 중학교 동창에 따르면 김소영은 절도 행각으로 중퇴 후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다시 절도 사건으로 자퇴한 이력이 있다. 이후 청소년지원센터에 입소했으나 또 다시 절도를 저질러 퇴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추가로 피해자가 확인되면서 특수상해 혐의도 더해졌다. 사이코패스 진단에서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판정되었다.

임달희 공주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퍼지고 있는 악성 루머와 비방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전쟁’을 선포했다. 임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수사 의뢰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보 내용에는 임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출마하지 못한다는 주장, 아들이 특수절도를 했다는 루머, 딸이 교사를 폭행했다는 비방, 임 후보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충격적인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임 후보는 정치적 라이벌 간의 정책 대결은 환영하지만 가족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단합을 해치는 비방이 지속된다면 경선 후 협력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시민들이 진정성과 정책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제보를 요청했다.

범죄 분석 프로그램 ‘히든아이’에서 연쇄살인마 정남규의 범죄 행각이 조명되었다. 정남규는 새벽 귀가 여성을 노려 무참히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경찰은 그를 ‘쾌락형 범죄자’로 분류했다. 그의 범행은 더욱 치밀해졌고,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체포되었다. 프로파일러 권일용과의 면담에서 정남규는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성추행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범행을 뻔뻔하게 합리화하며 충격을 주었다. 권일용은 면담 중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을 느꼈다고 전하며 긴장감을 더했다. 이 사건은 3월 23일 방송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 제기 4개월 만에 탈당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민주당이 징계를 미룬 것 또한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정청래 의원은 뒷북 징계 논란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다주택 문제를 지적하며 집값 상승을 유도한 공직자들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조치를 보여주기식 행정과 임시방편으로 비판하고 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부동산 인적 쇄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처는 술렁이는 상황이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 케빈 스페이시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 3명과 합의하여 재판을 피하게 되었다. 스페이시는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서 민사 소송 취하 합의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모든 소송 절차가 중지되었다.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과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고, 판사는 소송 비용에 대한 별도의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스페이시는 2023년 런던에서 남성 4명을 상대로 한 9건의 성범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으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민사 소송의 원고 중 2명은 형사 재판에서도 증언한 인물들로, 이들은 200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스페이시가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해 왔다. 스페이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배우 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재정 상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7년간의 법적 비용이 천문학적이었다고 언급하며 현재 에어비앤비와 호텔에서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12세 딸을 성폭행한 40대 아버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강원도 자택에서 자신의 딸 B양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은 B양이 2024년 12월 보호 시설로 옮겨진 후 상담 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는 B양을 안방으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뒤, 범행 이후 ‘미안하다’며 입단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강간 사실은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만으로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이는 신상정보 등록 및 다양한 보안처분으로 이어진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형사처벌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었을 때 부과되는 보안처분으로, 이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비자 발급 제한 등을 포함한다. 강제추행죄는 2013년 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비친고죄로 전환되었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따라서 성범죄 전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지만,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합의 시도는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이 중요하며, 성범죄 사건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이 전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 노선을 정하고 안전하게 합의를 조율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전남경찰청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14일까지 100일간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특별형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폭행, 감금,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작되었으며, 경찰은 도내 22개 경찰서별로 형사팀을 전담 지정하여 현장 탐문 및 첩보 수집을 통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고흥 굴 양식장 노동 착취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 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자발찌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의 피의자 김훈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과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최근 5년간 관련 예산이 100억 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무부와 경찰의 데이터베이스 연계 시스템 부족과 연구 개발 예산의 미비를 지적하며, 시스템 개선 없이는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전자발찌의 착용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으며, 개그우먼 김지민은 전자발찌를 더 눈에 띄는 위치에 부착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성매매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무거워지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성매매 사건에서 ‘대가성’ 여부는 중요한 쟁점으로, 수사기관은 계좌 이체 내역, 통화 기록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하려 한다. 대가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혐의가 명확할 경우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양형 전략이 중요하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가중 처벌을 받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성매매 사건은 수치심으로 인해 사건을 숨기려다 오히려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사건의 성격, 수사 방향, 본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의 미비가 도마에 올랐다. 피해자 A씨는 스토킹 피의자에게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위치추적 장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가해자 김훈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의 여러 조치 대상이었으나, 경찰은 강력한 조치인 잠정조치 3의2호와 4호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조치가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제도 보완을 지시하며 같은 비극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김훈이 검찰로 송치된다. 그는 범행 전 이틀 동안 피해자의 직장 근처를 살피고, 퇴근 시간에 맞춰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흉기를 휘둘렀으며, 저항에 대비해 케이블 타이를 준비해 두었다. 또한, 범행에 사용한 차량의 블랙박스를 미리 제거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의 대응에는 문제가 있었다. 피해자는 6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은 구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0)을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포함된 음료를 제공하여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소영은 첫 번째 살인 후 ‘닭갈비’와 같은 음식을 먹고 싶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0대 여성 A씨는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시신을 유기한 남성 B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A씨는 사망 후에도 자녀 수당을 챙기며 딸의 생존을 속여왔다. 한편, 남양주에서 스토킹 범죄로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훈(44)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으며,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김훈은 범행 직후 약물을 복용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피해자가 세 번째 112신고를 한 후에야 경찰이 스토킹 범죄를 최고 위험 단계인 A등급으로 지정했으나, 이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신병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가해자로부터 흉기로 위협받은 경험이 있었고, 경찰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으며,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해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구리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지시하며,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이나 구속영장 신청 등의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