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24일 화요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강도강간죄 전과자의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 자격제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경비업법의 일부 개정으로,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격제한 기간을 절도 및 강도 등의 범죄와 동일한 5년으로 유지하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범죄 전과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자격제한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경비업계의 안전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강원도 내 한 주거지의 안방에서 자신의 10대 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인천 강화군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용자가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폐쇄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장애인 1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강화군은 오는 5월부터 이용자 개별 욕구에 맞춰 순차적으로 전원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는 시설에 입소한 지적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은 현재 구치소에 있으며, 자신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에서 ‘무기징역을 받을 것 같다’며 자신의 상황을 걱정하고, ‘엄마 밥이 먹고 싶다’는 말만 반복했다. 김소영은 작년 8월 유사 강간 피해를 입어 신고했으나, 검사가 해당 남성이 절도로 맞신고 하겠다고 하자 허위 신고로 의심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의 범행 동기에 대해선 ‘약에 대해 여러 번 말했는데, 무서워서 재우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으로 두 명이 사망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전혀 없었다. 전문가들은 김소영의 행동이 사이코패스적 특성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그의 범행을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김소영은 범행 후에도 이례적인 행동을 보이며, 음식에 대한 집착을 드러냈다. 그의 국선변호인은 사임하였고, 법원은 다음 달 9일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 1972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 법원에서 1925만 달러(약 287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피해자 도나 모트싱어는 법정에서 코스비가 자신을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에 초대한 뒤 와인과 알약을 건넨 후 의식을 잃었다고 증언했다. 모트싱어는 평결 이후 54년 만에 정의를 되찾았다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코스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2년에도 10대 소녀를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돼 50만 달러를 배상한 바 있다. 코스비는 1980년대 인기 시트콤 ‘코스비 가족’으로 큰 사랑을 받았으나, ‘미투’ 운동의 확산과 함께 수십 건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며 이미지가 급격히 추락했다. 그는 2018년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021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뒤집혀 석방됐다. 이후 다수의 민사 소송이 이어지며 법정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율희는 라붐 출신의 연예인으로, 최근 틱톡커로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23일 자신의 SNS에 틱톡 라이브 방송을 공유하며, 방송을 매일 진행할 의사를 밝혔다. 방송 중 연애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자친구는 없지만 여자친구가 있다고 언급하며, 여캠이라는 반응에 대해서도 자신의 방송이 여캠과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율희는 2018년 FT아일랜드의 최민환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으나, 2023년에 이혼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과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며 양육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났다. 또한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파올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영화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는 1946년 이탈리아에서 여성들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다룬다. 영화는 여성 델리아가 폭력적인 남편과 시아버리 아래에서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 모습을 블랙코미디 형식으로 표현한다. 델리아는 결혼식 준비 중인 딸 마르첼라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게 되며, 남편의 폭력과 가족의 억압 속에서도 각성을 경험한다. 딸의 결혼 승낙 후 변화하는 예비신랑의 태도에 충격을 받은 델리아는 도망치고자 하는 유혹과 갈등을 겪는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단순한 도피가 아닌, 자신의 선택이 딸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을 내린다. 영화는 여성들이 사회에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며, 과거의 이야기를 넘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델리아의 선택은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성이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다.

인천지방법원은 동급생들을 성추행한 A군이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B양 등 동급생 3명에게 성적 언행을 하거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교육지원청의 징계를 받았다. 피해 학생의 남자친구가 A군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의 행위를 대부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접촉 금지, 출석 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군은 위원회가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했으며, 보복성 신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군이 충분한 진술 기회를 가졌고, 위원회가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어권이 행사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A군의 행위가 피해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A군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전남 서부권에서 오는 6월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겨냥한 집회가 잇따르고 있어 선거 질서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러한 집회가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 조직적 여론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특히 신안과 무안 지역에서 열린 집회들은 특정 후보의 사퇴 요구와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며 선거 국면에 개입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2022년 목포시장 선거에서의 상황과 유사하며, 당시의 집회와 거리 여론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현재도 집회와 투서가 결합되어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의 대응은 소극적이며,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집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집회 주최 측은 주민 의견을 표현하는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선거 시기 집회와 내부 투서가 조직적 여론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열린 ‘2026 경남관광박람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ZERO 센터’를 설치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부스에서는 관람객들이 딥페이크 체험을 통해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을 보고 소름을 느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딥페이크 기술은 이제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닌, 누구나 쉽게 허위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및 반포 범죄가 2024년 34건에서 2025년 83건으로 144% 급증하는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이러한 범죄가 일상적 테러로 변모하고 있으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스에서는 불법 촬영 기기를 전시하여 숨은 카메라를 찾는 체험도 진행되었다.

만 14세의 친딸을 성폭행한 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A씨가 동거녀의 11살 딸을 대상으로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과거에도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던 이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A씨는 2022년 앱을 통해 만난 B씨와의 관계에서 B씨의 딸에게 호의를 베풀며 신뢰를 쌓은 뒤, 방학 중 B씨의 집에서 지내는 피해자를 성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후, 자신의 사준 휴대전화로 성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의 성폭력 습벽과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며,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한 여성 직원이 남성 상사를 성폭력처벌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AI를 이용해 상사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인 이미지를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에 올린 것과 관련이 있다. 경찰은 해당 이미지를 성적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다. 이 사건은 AI 시대 성폭력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준다. 현재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쉽게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부족하다.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아동이나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으며, 성인 여성에 대한 합성물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러한 앱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증가하고 있다. 결국, 피해는 주로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며, 특히 성범죄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유포 목적이 증명되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최근 개정된 법안은 단순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됐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유포된 후에는 삭제가 불가능하고 수요가 지속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로 여겨진다.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으며, 피해자는 종종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심리적 외상을 겪는다. 이제는 단순한 장난이나 시청이라는 변명이 법정에서 통하지 않으며, 영리 목적의 유포나 미성년자 대상의 범죄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가 제작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증거 인멸이 어렵다는 점도 강조된다. 법무법인 YK 장일희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피해자의 삶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학대 혐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피해자 가족은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경찰은 피해자 진술 확보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성폭력 수사 시 의료기록 확보가 첫 단계로 여겨지며, 지적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 방식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프랑스의 성폭력 수사 과정은 피해자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며,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또한, 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된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한국의 성폭력 수사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성범죄 정황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민사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법적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법적 의무가 없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황 의원은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신고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이 무통 변호사는 1984년 미국 최초의 가톨릭 사제 아동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교회의 조직적 은폐와 범죄 방조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사건을 맡은 이후, 아동 성범죄가 단순히 한 사제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미국 가톨릭교회 전반에 퍼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신앙과 직업적 윤리 사이에서 갈등하며 교회와 싸우게 되었고, 결국 양극성장애와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았다. 무통은 1985년 교회의 성범죄 방지 대책을 제안하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교회 고위층에 의해 묵살당했다. 그는 이후 가족과 직업을 잃고, 유럽으로 이주하여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의 고백과 보고서는 가톨릭교회의 아동 성범죄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로 남았다. 2012년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 ‘In God’s House’를 출간하며, 피해자들에게 헌정했다. 무통은 2026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유산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아동 성범죄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이 제도는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 등 특정 범죄 피해자에게 국가가 변호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면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교육 이수 변호사 명단에서 선정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폭넓게 활동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진술하고 법률 상담을 통해 형사절차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특히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이 의무화되어 있어 더 큰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수사 진행 중 사건기록 열람이 제한되고, 이미 선정된 국선변호사와 별도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비용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피해자는 이 제도를 통해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대구보호관찰소는 최근 대구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업무 간담회를 통해 성착취 피해아동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문덕오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성착취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재범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애 대구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팀장은 보호관찰소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착취 위험에 처했을 때 긴급 구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성착취 피해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김모 전 시설장이 지난해 10월 업무배제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1천286만원의 급여와 명절 떡값 97만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장애인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업무배제된 후에도 급여가 지급된 것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씨는 직위해제 전 9월까지 매달 522만~534만원을 수령했으며, 직위해제 후 첫 3개월 동안 기본급의 50%를 받고, 이후 30%를 받았다. 급여 지급은 인천시의 요청으로 김씨가 법인대표에서 해임된 후에야 중단되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급여가 지급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서미화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고는 피해자 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끝에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훈(44)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그를 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김훈은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의 직장과 자택 주변을 답사하며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발견되었다. 범행 당일 그는 전동드릴, 흉기, 케이블 타이 등을 챙겨 범행에 나섰으며,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었지만 야간 외출 제한을 피해 이동했다. 김훈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접근 금지 상태였으나 이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에 검거되었다. 경찰은 살인 혐의에서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으며,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 이상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김훈은 피해자 A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전동드릴로 차창을 깨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했다. 피해자는 사건 전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총 6차례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은 사건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으며, 감찰에 착수하고 구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현역 군인 A 씨가 전 여자친구 B 씨의 집에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22일 오후 1시경 경기 남양주시의 한 건물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무단으로 B 씨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에도 B 씨에게 교제폭력으로 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남양주남부경찰서는 A 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서면 경고와 함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A 씨가 현역 군인인 점을 고려하여 신병은 군 당국에 인계하고 구금 조치는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구속영장을 동시에 신청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현장 이행률은 낮아, 실제로 전자발찌와 유치 병행이 이루어진 사례는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서의 인용률도 30%대에 그쳐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과 법원의 협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검찰청은 스토킹 및 교제 폭력에 대한 강력 범죄 대응을 위해 ‘스토킹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전면 도입했다. 이 체크리스트는 가해자의 초기 위험 징후를 감지하여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9일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 중이다. 최근 남양주 교제 살인 사건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수사기관이 초기 전조 증상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 조치가 마련됐다. 대검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보도된 교제 폭력 및 살인 사건 80건을 분석하여, 가해자의 폭력이나 스토킹 등 뚜렷한 전조 신호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 체크리스트에는 교제 및 동거 관계, 지속적 갈등, 폭력 성향, 집착 성향, 피해자의 불안 호소, 범죄 전력, 생명 위협 등의 주요 위험 인자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16건의 교제 살인·폭력 사건에 체크리스트를 적용한 결과, 평균 8.9개의 위험 인자가 발견되었고, 특히 네 가지 인자는 모든 사건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검찰은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사건 처리 시 체크리스트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위험 인자가 다수 발견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청구할 계획이다. 대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장치 중복 부착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의 잠정조치 청구 및 집행 실무 현황을 점검하여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추가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성 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가해자 김훈은 강간치상 등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는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와 가부장제 문화가 여성을 어떻게 위험에 처하게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언론은 사건의 경과와 경찰의 대응 부실을 비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책 『누가 여성을 죽이는가』는 여성혐오 살해의 기원과 현실을 다루며, 한국의 법 체계와 해외의 입법을 비교하여 페미사이드에 대한 인식 차이를 드러낸다. 한국에서는 교제폭력과 가정폭력을 포괄하는 법적 보호 조치가 부족하며, 피해자 사망에 대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체계적 개선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여성혐오 문화의 타파가 필요하다. 여성들은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를 맞아 다시 거리로 나와 여성폭력 해결을 위한 집중행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여성들의 죽음을 방기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

가수 지나가 10년 만에 음악 작업을 재개하며 근황을 전했다. 지난 22일, 그녀는 ‘2am madness’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며 노트북으로 음악 작업을 하는 모습을 담았다. 또한, ‘Still a work in progress…’와 ‘One track at a time…’이라는 문구와 함께 녹음실에서의 사진도 공개하며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지나의 복귀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그녀는 2016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지나의 해명은 금전적 대가와 무관하다는 것이었으나, 사회적 반향은 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