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배우 유아인(39·엄홍식)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처음으로 사과를 했다. 그는 2021년 한 해 동안 프로포폴을 73회 처방받아 4497㎖를 투약했으며, 검사 결과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이 검출되었다. 케타민은 성범죄에 악용되는 ‘강간 약물’로 알려져 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해 181차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매수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다. 재판부는 그의 약물 의존성이 상당 부분 극복되었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유아인의 마약 투약 논란으로 인해 그가 출연한 작품들은 개봉이 지연되거나 캐스팅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고, 유아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 군 내 신원특이자가 급증하며 보안과 방첩 관리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용원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원조사 과정에서 2023년 1만6000여 명, 2024년 1만9000여 명, 2025년 2만4000여 명의 신원특이자가 식별되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다. 이들 중 약 75%인 1만8000여 명은 범죄 및 수사 경력이 있는 인물로 확인되었고, 범죄 유형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 특히 성범죄와 마약범죄 등도 포함되어 있어 군사기밀 유출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유 의원은 병역 자원 급감으로 인력 확보에 급급해 병역 문턱을 낮추는 것은 군의 전투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신원조사 및 사후 관리 체계를 더욱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인원에 대한 정밀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현주건조물 방화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1세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동창 B씨의 집을 찾아가 둔기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하고, B씨의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가스레인지로 자신의 점퍼에 불을 붙여 집 일부를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족이 119에 신고해 다행히 피해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며, 변호인은 A씨가 아동학대 방임 가정에서 성장했음을 강조하며 정신감정을 통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이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강간미수 사건을 검토하던 중 고소인 여성 이모 씨의 무고 사실을 밝혀냈다. 이 씨는 교제하던 남성을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로 고소하고, 이를 빌미로 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선족 출신 남성 B씨에게도 협박해 4400만원을 갈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를 무고 및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으며, A씨의 강간미수 사건은 불기소 처분되었다. 사건을 맡은 이승호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이 밝혀지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범행을 자백하였고,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여러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을 해결하였다.

최근 인천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 김씨가 입소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이를 거부한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2005년 ‘도가니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가 반복되는 이유로 폐쇄적 구조와 제도적 미비를 지적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사례 중 23.8%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하며, 특히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빈번하다. 피해자들은 발달장애인이 많아 학대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며, 신고 체계와 인권 감시 시스템의 한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신고자 보호 강화,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 확보,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의 역할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보좌진 성추행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장 의원과 전직 비서관을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장 의원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비밀을 누설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며, 전직 비서관 김모씨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함께 송치되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내었고, 경찰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경남에서 진행 중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이 갈등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보수 성향의 지역에서 후보 간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성추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오태완 의령군수의 비공식 공천 신청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북과 경남에서 기초단체장 경선 구도가 원활하게 형성되고 있어 선거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반전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11곳에서 경선 구도를 확정지었고, 단수공천도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창원시장 경선에서 정책 토론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일부 후보들은 공천 컷오프에 반발하여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경남의 보수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가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의 재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영숙 회장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간의 관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균열을 보였고, 이로 인해 이번 주총에서의 이사 선임안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황상연 HB인베스트먼트 PE부문 대표가 첫 외부 출신 대표로 내정될 경우, 이는 신 회장과 박재현 현 대표 간의 갈등과 맞물려 있다. 두 사람은 기술이전 계약서 검토, ‘로수젯’ 원료 교체 문제, 팔탄공장 내 성추행 가해 임원 비호 의혹 등으로 충돌해왔고, 결국 박 대표는 사의를 표명했다. 송 회장은 박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입장을 보이며 신 회장과의 관계에 균열이 심화되었다.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신 회장을 상대로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주총은 주요 주주 간의 지분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권 분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구조에서 신 회장이 가장 많은 29.83%를 보유하고 있으며, 송 회장과 그 가족이 뒤를 잇고 있다.

촉법 소년 제도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년 전, 13세의 김모 군은 합숙 훈련 중 수영부 선배 5명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수영을 그만두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가해자들이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처벌 대신 교화와 보호 조치를 받았다고 전하며, 가해자들의 처분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점에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소년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재판 결과도 비공개로 처리된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과 결과 통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축된 상태에서 가해자들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며, 단순히 법적 연령을 낮추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법원은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변호인과의 통화에서 범죄 사실을 자백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해당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경우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선 자료를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A씨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수사기관은 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대신 변호인과의 통화 녹음이 발견되었다. 대법원은 이 녹음 파일이 발견된 즉시 삭제되었어야 하며, 이를 수사에 활용한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재확인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이 변호사법 개정안과 함께 비밀보호 원칙을 명문화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6일 A씨(2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동창 B씨를 폭행하고, B씨의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후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1월 7일 새벽 B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둔기로 B씨의 머리를 가격했으며, 이후 여동생을 흉기로 협박하고 추행했다. A씨는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에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우는 행위도 저질렀다. 피해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 가족은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그의 변호인은 아동학대 방임 가정에서 성장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판단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이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울산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울산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집중 학년제’를 운영한다. 이 사업은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유해 콘텐츠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생들이 올바른 성 인식을 형성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전문 성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초등학교 5학년 469학급은 연 4차시, 중학교 1학년 432학급은 6차시의 교육을 받으며, 교육 내용은 관계와 존중, 성역할 고정관념, 사춘기 변화 이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가짜 영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은 보건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초등학생은 하루 2차시, 중학생은 하루 3차시로 운영하여 학습 몰입도를 증대시키려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울산교육청은 성 지식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의 질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남성 윤 씨가 교도소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졌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윤 씨에게 유사강간, 강요,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윤 씨는 교도소에서 16세 피해자 A 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로 체액을 먹이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신고를 막으려 했다. 윤 씨는 이전에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피해자는 윤 씨가 범행 중 웃고 있었다고 증언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윤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의 출소일이 2031년에서 2034년으로 늦춰질 예정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지역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 중 17명이 음주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음주 운전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전과자에 대한 공천 심사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와 음주 운전,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부적격 기준을 세우고, 기소유예를 받은 성범죄자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음주 운전 전력자는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에 3회 이상 적발되거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적발된 경우 공천에서 제외된다. 국민의힘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강력범죄자와 음주 운전 전력자에 대해 원천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전과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범죄 전력자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면서도 예외를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야의 공천 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에서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중독 책임을 인정받았다. 배심원단은 피해를 호소한 원고에게 총 600만달러의 보상적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으며, 이 중 70%는 메타가, 30%는 구글이 책임지게 된다. 이번 사건은 ‘케일리 G.M.’이라는 20세 여성이 SNS 중독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의 플랫폼이 청소년 이용자를 중독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판단했다. 이 평결은 유사 소송 2000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메타는 항소 의사를 밝혔고, 구글은 유튜브가 책임 있게 설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국에서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범죄를 강력히 규제하며, 최근 SNS 및 익명 채팅 앱을 통해 발생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일반 형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로펌의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 인식 여부’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과 만남의 경위를 분석하여 피의자의 고의성을 추궁하고, 디지털 증거를 통해 압박할 수 있다. 따라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구속 수사가 검토되는 경우 영장전담 대응 팀의 역할이 중요하며, 법리적으로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 사법당국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양형 자료 준비가 필수적이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 사회적 제재가 따르므로, 성범죄로펌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을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디지털 증거를 통한 방어 전략도 중요하며,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아청법 위반 혐의는 개인의 명예와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성범죄로펌은 의뢰인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칠곡경찰서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과 마약류를 이용한 신종 성범죄 예방을 위해 칠곡종합상담센터의 성폭력 상담사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의 개념과 실제 사례, 대처 방법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찰서는 피해자들이 2차 피해와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신고해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업을 약속했다. 김재미 칠곡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칠곡종합상담센터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며 아동, 청소년, 노인 문제에 대한 상담과 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파주시는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젠더폭력 예방 교육 강사단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34명의 제2기 강사단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기반의 신종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젠더폭력 유형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교육 과목에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청소년 성문화 지형의 이해, 교제 폭력 및 성매매 실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수교육과 전문가 1:1 지도, 강의 시연 및 피드백을 통해 강사단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을 수료한 강사단은 5월부터 파주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젠더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경희 여성가족과장은 강사들의 역량이 청소년 보호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파주시는 폭력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게시물, 스토킹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방탄소년단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현황을 발표하며, 악플러에 대한 엄벌과 사생활 침해, 불법 굿즈 판매에 대한 조치를 강조했다. 빅히트는 국내외 커뮤니티와 SNS를 모니터링하여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을 고소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피의자가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특정 커뮤니티에서 조직적으로 악성 게시물이 게재되고 있어, 소속사는 채증 인원을 확대하고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아티스트 자택 인근 접근 시도에 대해 24시간 채증과 즉각적인 경찰 신고를 하고 있다. 실제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사례도 있으며, 소속사는 해당 행위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팬들에게 불법품 구매를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빅히트는 팬들의 제보가 법적 조치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며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도쿄의 포켓몬센터에서 21세 여성 점원이 전 남자친구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26일 이케부쿠로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가해자인 26세 남성도 자해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두 사람 모두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전 교제 상대이며, 피해 여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스토킹 피해를 여러 차례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은 가해자를 스토킹 규제법 위반으로 체포하고 1월에는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가해자는 약식 기소로 풀려난 후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직을 제안했지만, 피해자는 포켓몬센터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라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건 발생 후 포켓몬센터는 당분간 매장을 임시 휴업한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안전조치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어 심각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고 있는 동안 사망한 피해자는 총 16명으로, 모두 남성 가해자에 의해 발생했다. 이들은 피해자와 전·현 연인 또는 배우자 관계였으며, 경찰의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집요한 접근을 막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전처가 경찰에 신고한 이유로 남편이 그녀를 살해한 후 불을 질렀고, 2022년 5월 경북 김천시에서는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살해 위협을 받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나 결국 참변을 당했다. 경찰의 안전조치에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이 포함되지만,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미흡해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은 우발적 범죄가 아닌 예견된 참사로, 피해자는 여러 차례 구조신호를 보냈음에도 경찰의 형식적인 조치와 안일한 대응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숨겨야 하는 현실과 가해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구조는 국가의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현재 국회에는 스토킹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이 수십 건 계류 중이지만, 정치적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뒤로 밀린 상황에서, 전자발찌와 같은 보조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가해자 분리 및 격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실패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반복하는 사회는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안타까운 일로 소비되지 않도록, 구조신호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이 2025년 10월에 검거한 출장 마사지 위장 성매매 알선 조직은 전국적으로 퍼진 성착취 네트워크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 조직은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예약 담당 실장, 운전기사, 성매매 여성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었으며, 대포폰 42대와 고리대금으로 묶인 외국인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4년간 25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과 서울의 아파트 단지 근처에는 마사지 업소가 밀집해 있으며, ‘건전 힐링 마사지’라는 간판 아래에서 실제로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인신매매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경찰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형 범죄는 단순한 성매매를 넘어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에도 불구하고, 마사지 중개 플랫폼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성매매 알선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자신들이 성매매를 직접 알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중개 역할만을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알선 및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의 수익 모델은 유료 회원제와 후기 게시판 접근 권한을 통한 수익 창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료 가입자는 제한된 정보만을 열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성매매 알선 행위가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의 토지 및 건물 소유주 30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이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성매매 산업의 이익 구조에 타격을 주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성매매 집결지가 사라진 수원역, 청량리, 미아리 지역에서는 오히려 동두천과 평택으로 종사자가 이동하면서 비가시적 성매매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성매매의 주소만을 바꾸는 정책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건물만 허무는 방식의 정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섹스투어리즘 국가라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성매수자 처벌을 포함한 성매매 규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현재 일본의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알선이나 업소 운영만 처벌하는 구조로, 성인 간 성매매에서 매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법무성은 전문가 검토회를 열고 성매매 상대방도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일본 총리는 매매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매춘방지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보다 포괄적인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여성만 처벌받는 불균형한 법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성매매 문제 해결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