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스타 번역가 황석희 씨가 성범죄 전력 의혹에 휘말리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황 씨는 2005년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 및 폭행을 저지른 바 있으며, 2014년에는 자신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준유사강간 및 불법 촬영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그는 강제추행치상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과거 황 씨가 작성한 글도 재조명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유해하다’는 발언과 함께 ‘언젠가 반드시 실망할 날이 온다’고 언급한 바 있어, 현재 상황과 연결 지어 해석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황 씨는 이에 대해 변호사와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정정 및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그는 대부분의 SNS 게시물을 삭제하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황 씨는 영화 ‘데드풀’, ‘스파이더맨’, ‘보헤미안 랩소디’ 등 다수의 흥행작 번역으로 유명해졌으며, 한국 문화에 맞게 재해석하는 ‘초월 번역’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의혹으로 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며, 향후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10월 27일, 한 초등학생이 ‘엄마가 이상해요’라고 외치며 이웃 집을 두드린 사건이 발생했다. 그 집 안에서는 엄마가 참혹하게 숨져 있었고, 이후 수사가 시작되었다. 피해자의 카드 사용으로 용의자가 포착되었지만, 공개수배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는 수사망을 피해갔다. 이 사건은 2000년 6월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18년 후인 2016년, 수사가 재개되었고, 8천 명의 용의자 중에서 범인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방송에서는 사건을 담당했던 김응희 전 서울청 광역수사대 광역1팀장이 출연하여 18년간의 수사 과정을 설명하고, 임시근 전 국과수 연구관이 DNA 분석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안현모와 이지혜는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범인의 잔혹한 행동에 대한 경악을 표했다.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19일 경기도의 해병사단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뒤에서 껴안고 성추행했으며, B씨가 거부 의사를 표명하자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며 재차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군대의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으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결정했다. A씨는 이전에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회부된 상황이다.

2024년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A씨는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소문이 날 경우 쪽팔릴 수 있다며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이로 인해 고소를 포기하게 되었고, 이를 대리한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대나무숲’을 개설하여 불송치 사례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 사이트에는 경찰이 충분한 수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례들이 쌓이고 있으며, 김 변호사는 검찰 개혁이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불송치 권한이 생긴 것이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이 피해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번역가 황석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황석희는 과거 SNS에서 남성 중심 문화를 비판하고 여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왔으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05년과 2014년에 각각 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그의 과거 발언들이 위선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를 멘토로 여겼던 많은 젊은이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반응도 나타났다. 황석희는 현재 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정정 및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석희는 여러 유명 영화의 번역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철은 1995년부터 1996년까지 5~9세 여자아이 5명을 대상으로 아동성추행과 강간을 저지른 연쇄 아동 성폭행범으로, 2008년 일산에서 10세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사건으로 다시 주목받았다. 그는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귀가 중인 A양을 뒤쫓고,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위협하며 납치 시도를 했다. A양의 비명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경찰의 초기 대응은 미흡했다. 이명철은 이전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출소 후 2년 3개월 만에 재범을 저질렀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8년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2016년 출소한 이명철은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들은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최근 발표한 성평등 의제에서 젠더 폭력 전력이 있는 후보자들은 반드시 낙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희롱 및 성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2차 가해와 책임 회피를 지속하는 후보들, 성평등 공약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반대한 후보들, 그리고 음주운전 재범 및 뇌물수수 등으로 공직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전력이 있는 후보들을 지목했다. 이들은 여성의 안전과 평등이 보장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후보자들의 낙선을 요구하며, 성평등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제는 경기여성연대와 경기여성단체연합이 함께 발표한 것으로, 여성의 안전과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황석희가 과거 방송 데뷔 이후 은퇴를 선언한 이유가 성범죄 의혹과 관련되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황석희는 2021년 카카오TV의 ‘톡이나 할까?’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방송 섭외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반대로 방송 출연을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이 두려워 마지막 방송이라고 언급하며, 번역가로서의 수명이 갉아먹힐 것 같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최근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황석희는 2005년과 2014년에 각각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과거 발언과 성범죄 의혹이 맞물리면서 그의 방송 활동과 공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성동문화원장을 재임용한 것에 대해 서울시에 책임을 돌리자, 전현희 예비후보가 이를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전 후보는 성동문화원장이 구청과 긴밀히 협력해온 인물이라고 강조하며, 정 후보의 주장에 반박했다. 또한, 전 후보는 정 후보가 추진한 성동형 공공버스에 대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 문제를 우려했다. 전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 반발에 대해 검증이 후보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유명 영화 번역가 황석희가 과거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운데, 그의 아내가 선처를 호소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황석희는 2005년과 2014년에 각각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2005년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추행과 폭행을 가해 강제 추행 치상 및 공동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영상 번역 강의 중 수강생에게 준유사 강간 및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4년을 받았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와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부과되었다. 재판부는 황석희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선처 호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황석희는 ‘웜 바디스’, ‘데드풀’,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보헤미안 랩소디’ 등 여러 영화의 번역을 맡아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3월 3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민주유공자 예우법안 등 총 127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 취득 요건을 개선하는 ‘국적법’ 개정안도 포함되었다. 또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도 처리되었다. 이러한 법안들은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에서의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졌다.

경북경찰청이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 800여 건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이 조사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며, 경찰서장이 직접 조사에 나선다. 특히 스토킹 등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 전자장치 부착, 유치 신청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44세 남성이 교제 중인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 보호 조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막지 못한 점에서 비롯된 논란을 반영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점검과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검찰이 인력난과 사건 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미제사건이 12만1563건에 이르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휴직한 검사 수가 132명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러한 인력 유출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평검사들의 사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퇴직한 검사 수는 58명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인력난은 검찰의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 검찰은 사직과 특검 파견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스토킹은 예고된 범죄이며, 집요한 괴롭힘은 국가의 단호한 개입을 요구하는 신호다. 스토킹의 심각성은 미국에서의 사건을 통해 인식되었고, 한국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문제로 부각되었지만 입법은 지연되었다.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으나, 법 시행 후에도 구속률은 1%에 불과하고, 경찰의 대응은 미흡하다. 최근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피해자의 살해 사건은 국가 시스템의 방임을 드러낸 사례로, 피해자가 구조 요청을 했음에도 경찰 도착 전에 범행이 종료되었다.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잠정조치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관행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가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초기 단계에서의 강력한 개입이 필수적이다. 법이 존재하더라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문제인 만큼, 국가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