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4일 수요일

대학가의 신학기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준강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적용되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일반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특히, 신입생 환영회, 동아리 MT 등에서의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준강간의 핵심 요소인 ‘심신상실’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의미하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의 판단 기준은 주관적일 수 있어,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피해자의 주량, 음주 속도 등을 고려해 유죄 여부를 판단하며, 최근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 사건 당시 주변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모두가 취한 상태라면 기억의 파편화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 CCTV나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수 있다.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의 처벌이 따른다. 변호사는 신학기 분위기에 휩쓸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2022년 6월 25일 경기 가평군의 수상레저업체 숙소에서 2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이 사건에서 20대와 30대 남성 3명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범행 직후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집단 강간 초범이면 징역 갈까’와 ‘성관련 범죄 후 합의하면 형량이 얼마나 줄어드나’라는 질문을 입력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챗GPT 대화 기록을 확보하여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했다. 법원은 이 기록을 통해 피고인들이 범행 이전부터 성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판단하였고, 결국 이들에게 각각 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I 대화 기록은 범죄자의 사고 흐름을 드러내고,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자리 잡고 있다. 경찰은 AI 포렌식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삭제된 자료의 복구 가능성도 높아 범죄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루이지애나주 디리더의 전 시장 미스티 로버츠가 2024년 자택 수영장 파티에서 술에 취한 16세 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직후 로버츠는 사후피임약을 배달 앱으로 주문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피해 소년의 어머니가 임신 가능성에 대해 질문한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로버츠 전 시장의 자녀들도 법정에서 증언했으나, 진술 내용이 일부 엇갈렸다. 검찰은 로버츠가 파티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으며, 로버츠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두 번째로, 첫 재판은 판사들의 연관성 문제로 평결 없이 종료되었다. 지역 사회는 이번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재판은 이번 주 재개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근 발표한 사법경찰 평가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평가는 4040명의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5215건의 평가표가 제출되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평가 결과 우수 및 하위 사법경찰관이 선정되었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제공소 및 장기간 방치 사건의 원점 수사 노력 등이 우수 사례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미란다 원칙 미고지, 성소수자 아웃팅, 범죄 고소인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여러 문제 사례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법경찰의 수사 관행 개선이 시급함을 나타내며, 서울변호사회는 이를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JTBC ‘한블리’ 방송에서 택시 안에서 벌어진 음란 행위 사건이 다뤄졌다. 한 30대 남성이 택시 뒷좌석에서 나체 상태로 음란 행위를 하였고, 이를 목격한 여성 택시 기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었으며, 피해 기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불안한 기운과 성적인 발언에 대해 언급하였다.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나, 조사 결과 과거 전과가 있는 그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기각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한문철 변호사는 현행 법의 처벌 수위에 대해 언급하며 실형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에서는 경사로 주차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소개되었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사이언스의 지분을 29.83%로 확대하면서 한미약품그룹의 주주 구도와 대표이사 연임 이슈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신 회장은 최근 6.45%의 지분을 추가 매수하여 개인 지분 22.88%를 확보했으며, 개인 회사인 한양정밀이 보유한 6.95% 지분과 합산해 총 29.8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분 확대는 송영숙 회장 체제 하에서 영입된 전문경영인 박재현 대표와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박 대표는 신 회장이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고 성추행 가해 임원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주주의 경영 개입을 비판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박 대표의 연임 요청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미사이언스의 경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향후 주주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이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의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발언과 함께 ‘친일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라는 언급, 세월호 추모에 대한 부정적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다. 혁신당은 그의 과거 발언이 민주진보진영의 가치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며, 여당에서도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당시의 맥락을 설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tvN ‘식스센스: 시티투어2’의 정철민 PD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 이후 검찰이 사건을 재조사하여 기소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피해자는 정 PD가 2025년 8월 15일 자신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사건 발생 후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PD 측은 해당 접촉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며, 프로그램 하차는 제작 과정에서의 갈등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후배 PD A씨의 고소로 시작되었으며, 피해자는 경찰 고소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으로 CJ ENM에 진정을 넣었다. CJ ENM은 정 PD의 성희롱을 일부 인정하고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자신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서천군은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치매 지원, 성인지 교육, 산불 감시를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성인지 교육은 서천군성폭력상담소의 전문 강사가 참여하여 성인지 감수성 향상, 동의와 거절의 의미, 디지털 성범죄 예방, 위기 상황 대처 방법 등을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서천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시설장의 성폭력 및 학대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시설은 외부인 출입이 거의 없어 폐쇄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입소자 33명 중 22명이 부모나 형제가 없는 무연고자이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유사하다. 인화학교 사건에서는 교직원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과거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과 연관이 있다. 선감학원에서는 4700여 명의 아동·청소년이 강제로 수용되어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형제복지원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이 성폭행과 살해 등의 범죄로 고통받았다. 이 사건들은 현재도 사회적 이슈로 남아 있으며,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법왜곡죄’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판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폐지와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윤 회장은 민변이 1988년 창립 이래 군사독재에 맞서온 역사와 더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역할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성폭력 사건에서 고소인 대리를 하는 회원들의 우려를 언급했다. 그는 법 개혁이 단순한 면피가 되어서는 안 되며,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경찰청은 새학기를 맞아 오는 4월 말까지 2개월간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SPO는 담당 학교를 방문하여 생활부장교사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SPO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의 역할을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초등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언어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저연령화와 사이버폭력 증가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사이버도박과 마약 등 신종 유형의 학교폭력 확산을 막기 위해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117 및 112 신고와 소년사건을 모니터링하며 맞춤형 면담관리와 선도·보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중대하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면담 대상자로 관리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은 학교폭력의 증가와 변화하는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과 맞춤형 대응으로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3년 개발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전국으로 무상 보급하기 시작했다. 이 기술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불법 사이트와 SNS에서 피해 영상물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삭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처리 시간을 3시간에서 6분으로 단축시키며, 탐지 정확도도 200~300% 개선되었다. 서울시는 이 기술을 통해 2022년 2509건에서 2025년 1만5777건으로 삭제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술 고도화 계획으로는 아동·청소년 안면인식 기반 나이 예측 삭제지원 기술과 자동 신고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관에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기술이 피해자 지원 확대와 현장 인력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연히 발견된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압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수정 부장검사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장소에서 긴급 압수수색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촬영물은 자주 우연히 발견되며, 이러한 증거는 별개의 혐의와 관련이 없을 경우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나, 범행 관련성이 있다면 추가 압수절차 없이도 압수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우연히 발견된 증거의 관련성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수사 초기에는 이와 관련된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목포시의회는 3일부터 10일까지 제403회 임시회를 개최하며,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총 21건의 민생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이동수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관련 조례안 등이 포함된다. 조성오 의장은 개회사에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의 통과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원 모두가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통합 과정에서 목포의 자율성과 권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딥페이크와 AI 합성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졸업 사진에서 자녀의 얼굴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유포 불안이 주요한 피해 유형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피해 유형 중 유포 불안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이 개인의 사진을 비윤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진 보호 서약’과 같은 새로운 방안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현상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청소년 범죄의 확산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학부모들은 자녀의 안전을 위해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을 20여 차례 방문하며 초인종을 수백 차례 누르거나 우편물을 두는 등의 행위를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정국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었으나, 이후에도 정국의 주거지에 접근을 시도했다. 경찰은 A씨에게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재차 접근을 시도했다. 결국 A씨는 체포되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검찰은 A씨의 행동을 스토킹으로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특수주거침입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흉기를 소지하거나 여러 인원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범행은 단순 주거침입과 구별되며,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 이별 후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채권 추심 과정에서 다수가 상대방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법원은 범행 당시의 정황, 흉기의 휴대 목적, 진입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 여부를 판단하며, 감정적 요인에 의한 행동은 법적 책임 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수주거침입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가 병행되며, 접근금지, 임시 조치, 보호명령 등이 발동될 수 있다. 또한, 스토킹이나 폭행 등 다른 범죄와 경합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법률 전문가는 주거 공간이 사생활 보호의 핵심 영역으로 간주되며, 법원이 이와 관련해 엄격한 판단을 내린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오해로 인해 물리적 접근을 시도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 강서구는 민선 8기 하에 ‘누구나 편안한 안전안심 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인 가구와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귀갓길 안심스카우트’ 프로그램을 9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현관문 안전장치도 지원하고 있다. 마곡안전체험관에서는 재난과 화재 교육을 실시하고,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한 생활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AI 기술을 활용해 범죄 예방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범죄 발생 핫스폿을 분석하고, 생활안전 호신술 교육과 ‘안심거래존’ 설치 등 주민 밀착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강서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4년 ‘제9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경주시는 여성 1인 가구 및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도어지킴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26년 3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며, 주거 안전을 위한 도어카메라, SOS 비상버튼,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등 다양한 가정보안 서비스를 1년간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여성 1인 가구 중 임차주택 거주자, 법정 한부모가정,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 총 50세대이다. 경주시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료를 월 1만 8,75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하하여 제공하며, 지원 종료 후에도 협약가로 자부담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세부 요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상자는 보안업체의 현장 방문을 통해 장비를 설치하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여성 1인 가구 신청자는 경주경찰서의 방범시설물 지원사업과 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방 중심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원도에서 문화예술계와 노인회, 여성단체가 각자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재한 강원예총회장은 강원도 내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강원예술인회관’ 건립과 ‘강원형 킬러 콘텐츠’ 개발 지원을 강조했다. 대한노인회 이건실 회장은 스마트경로당과 디지털 프로그램의 확대 보급을 통해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선녀 강원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장은 젠더폭력 예방과 여성의 평등한 대우를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하며,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에 대한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모두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