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7일 토요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취중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 연구에 착수했다. 현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이러한 기준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가진 피해자에게만 적용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경우,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50대 여성은 술에 취해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진술을 번복한 후에도 DNA 증거로 인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반면, 다른 20대 여성의 경우 진술 변화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피해자의 기억 형성과 진술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고, 법심리학과 법정신의학을 활용하여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교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만 14세 미만의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현행 법체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러한 논의가 단순히 나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범죄의 흉악성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의견이 연령 하향에 찬성하고 있으며, 두 달 후에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및 교육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며,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우려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2026년, 법원에서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과거 ‘부부 간의 강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통념을 깨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법률가들이 법과 현실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이다. 판사와 검사는 법령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면서, 법 해석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졌다. 과거에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조차 법의 언어가 아니었고, 부녀자의 정조라는 용어가 판례에 등장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배우자도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로 인해 법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법률가들이 기존 판례에 의거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버지니아 주프레는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범죄 피해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하기 위해 생전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주프레는 이후 엡스타인과 그의 공모자 길레인 맥스웰에 의해 성착취를 당하며 고통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투사로 거듭났고, 엡스타인을 법정에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주프레는 지난 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통해 피해자들을 위한 연대의 목소리를 남기고자 했다. 그녀의 책은 폭력과 방임 속에서 성장한 피해자로서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아동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 연장과 같은 법 제정에도 기여했다. 주프레는 자신의 이야기가 단 하나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김종우 광주지검장은 KBC 에 출연하여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 교통사고가 조직 보험사기로 밝혀진 사례를 소개했다. 광주지검은 2023년 불송치된 단순 교통사고 사건을 검토하던 중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A씨 등 7명이 17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2억 2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가로챈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40대 가장의 사건을 통해 보완수사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했다. 수사 기록 검토 중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와 DNA 검출 사실을 발견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진범인 B씨를 구속하게 되었다. 김 검사장은 이러한 사례들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배우 장자연이 2009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그의 죽음과 관련된 ‘장자연 리스트’ 의혹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장자연은 3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 전, 정치 및 언론계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강요받고 폭력에 시달렸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남겼다. 이 리스트에는 실명과 지장이 찍혀 있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유족은 관련자들을 고소했으나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외에는 처벌받지 않았다. 사건은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의해 재수사 검토가 발표되면서 다시 주목받았고, 동료 배우 윤지오가 성추행 가해자를 지목하며 증언했으나, 이후 명예훼손 및 후원금 사용 의혹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결국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조사 결과 문건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접대 리스트의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장자연의 죽음과 그가 남긴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버지니아 로버츠 주프레는 제프리 엡스타인과 길레인 맥스웰의 성착취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담은 회고록 ‘노바디스 걸’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한다. 주프레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그의 친구들에게 성폭력을 당했으며, 엡스타인과의 관계에서 25개월간 학대를 받았다. 그녀는 엡스타인과 맥스웰이 자신을 조종하며 성착취를 일삼았다고 회상했다. 주프레는 19세에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끊고 호주로 이주한 후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았다. 이후 엡스타인의 범죄가 드러나면서 주프레는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법적 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았지만 사회에서 ‘꽃뱀’으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그녀는 딸의 미래를 위해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으로 싸워왔으며, 이후 앤드루 왕자와의 민사소송에서도 합의에 이르렀다. 주프레의 이야기는 미국에서 아동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개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녀의 고통이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교육박람회와 전국소년체전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장학관의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 행정의 신뢰성과 인권 보호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학관 A씨는 청주 한 식당의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교육청은 즉시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과거에도 성비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바 있어, 교육 행정의 책임성과 윤리 의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충북에서는 2020~2025년 사이에 교사 성비위 사건이 10여 건 발생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도 충북교육청은 낮은 등급을 기록했다. 교육 정책 성과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교육 공동체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 교육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밴드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및 성범죄 행위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최정훈의 소속사 페포니뮤직은 해당 가해자가 최정훈의 블로그에 욕설과 사적인 만남 요구, 살해 협박 등 수백 회의 비밀 댓글을 게시하며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로 인해 가해자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되었으며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향후에도 온라인상의 악성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력히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팬들의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아티스트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전남 목포시의회에서 최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조례’가 기획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최근 통계청의 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른 청소년 자살 고려 사유와 관련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하고 있어, 조례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심리적 외상을 겪는 청소년과 사회 구성원에 대한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이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며, 앞으로의 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북부교육지원청, 노원경찰서, 도봉경찰서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수사, 피해 지원 전반에 걸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각 기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사이버 성폭력 예방 활동, 기관별 예방 교육 지원, 피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보호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자체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2개 자치구의 88개 학교에서 9501명의 학생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올해는 더 많은 학교로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중·고교 대상 교육은 학교 전담 경찰관이 직접 진행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박정숙 대표이사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은 지역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운영위원장이 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 위원장은 8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복지 현장 환경 개선과 사회복지 증진에 힘써왔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조례 제정과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을 평가받았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 근거 마련, 딥페이크 등 신종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 정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개선 등을 주도하며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복지 관련 입법 활동을 추진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패 수상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최정훈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및 협박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자에게 500만원의 벌금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가해자는 수백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며, 소속사 건물 주변을 찾아가는 등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의 악성 댓글과 괴롭힘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이 가해자에게 잘못된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안전, 존엄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원의 판단은 스토킹과 온라인 성적 괴롭힘을 명확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한 것으로, 사회적 논의와 함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수 지나가 성매매 벌금형을 받은 후 1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 지난 2016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지나가 최근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근황을 전했다. 그는 과거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며 ‘호감을 갖고 만난 상대’라고 주장했으며, 이후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1년 후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심적 고통과 루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나가 SNS를 통해 자신이 치유되고 성장했음을 알리며,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의 복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례 분석에서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리 해석과 적용 사례를 다룬다. 아파트 내 공고문 부착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익적 목적의 알림문을 부착한 후 이를 관리소장이 뜯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내용을 설명한다. 1심은 피해자의 공고문 부착이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심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며, 공고문 부착 과정에서의 규약 위반이 있더라도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의 적용 범위와 정당행위의 기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범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