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4월 13일 월요일

백혜련을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이 마약류를 범죄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살인, 강간, 강도, 상해, 절도 등의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경우에 대해 일반적인 마약류 제공·투약행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안은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한 필요성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법률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범죄에 사용되는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와 제2차 공개포럼이 열리며, 시민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학습한 후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시민참여단은 성별, 연령, 지역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목소리도 반영된다. 숙의토론회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형사미성년자 제도와 관련된 현황 및 정책 대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세션이 마련된다. 성평등부는 공론화 결과를 다음 달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토론회는 생중계되지 않지만, 사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단체들도 활동하고 있다.

2007년 8월, 홍익대 앞에서 발생한 끔찍한 납치 및 살해 사건은 A씨와 그의 공범들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한 범행이었다. 이들은 20대 여성 회사원 2명을 납치한 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한강에 유기했다. 이후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가족이 실종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드러났고, 경찰은 CCTV와 탐문 수사를 통해 A씨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범행의 동기가 음식점 운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1심과 2심 모두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범행의 잔혹함과 피해자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 간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원주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사건은 원주에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며 과도한 홍보를 한 피의자에 대한 것으로, 경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약 5개월 후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수사 준칙상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은 뒤 1개월이 지나면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이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민원성 사건에서는 경찰을 하급 기관처럼 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출했다.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는 대검이 발표한 ‘형사 우수 사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대검은 원주지청 사건을 우수 사례로 소개하며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경찰 내부에서 검찰의 수사력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비춰져 불만을 초래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강남경찰서 간부들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며, 경찰청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80대 성폭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80대 여성 3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군에서 길을 걷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전에 80대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반복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사건에서는 55세 남성이 88세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복지시설 직원이 중증 치매 노인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도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노인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무안군수 경선이 다가오면서 후보 간 도덕성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최옥수 무안군수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 후보들의 성추행 의혹과 비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들이 군수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후보가 있다는 사실이 군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는 군수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김산 후보의 측근 비리와 나광국 후보의 폭행 의혹 등도 언급하며, 도덕적 결함이 있는 후보들은 무안군수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발언은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도덕성과 신뢰를 중시하는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기내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중국 국적 남성이 강제 하차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항공편에서, 해당 남성은 승무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승무원이 즉각 항의하자 남성은 ‘가볍게 만졌을 뿐’이라며 반발했고, ‘이게 성희롱이냐’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남성은 공항 보안 요원이 투입된 후에도 저항했으나 결국 강제로 하차되었고, 이로 인해 항공편은 1시간 이상 지연되었다. 최근 항공기 내 성추행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항공사들은 승무원 보호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성폭행한 교사 A씨가 사건 발생 약 7개월 만에 구속됐다. 경찰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의 기간제 교사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전에도 또 다른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울산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암시하며 만남을 요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 법인은 A씨를 만장일치로 파면했으며, 학교장에게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울산시교육청은 징계 수위가 낮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울산여성연대는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교육당국과 사법부의 피해자 중심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여자 화장실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용변 소리를 엿듣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부과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동안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의 여러 건물 여자 화장실에 총 4차례 침입하여 여성들의 용변 소리를 엿듣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방식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연음란죄로 입건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노출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술에 취해 길거리나 차량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행위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사례로는 차량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신고를 받고 입건된 사건이 있다. 이 남성은 ‘차 안이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차량 유리 밖에서 내부가 보였다는 점을 들어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골목길에서 소변을 본 피의자가 공연음란죄로 신고되었고, CCTV와 목격자 진술로 고의적 노출로 인정되어 성범죄 교육 이수명령까지 내려졌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가 핵심이다. 최근에는 블랙박스와 CCTV의 보급으로 ‘아무도 못 봤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공연음란죄는 단순 벌금 사건이 아니며,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어 직업에 따른 징계나 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선처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반복적인 행동은 처벌을 더 무겁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발생 후 초기 대응과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

2025년 형사소송법 관련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한 판례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피의자 체포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인치한 시점부터 24시간을 초과해 유치할 수 없다는 원칙이 강조되었다. 검사가 수사개시 및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법리 해석이 이루어졌으며, 피의자의 인치와 구속영장 발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었다. 또한, 압수·수색에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검사는 수사 개시 범위에 대한 해석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히 되었다. 이와 함께,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사업주와 행위자 간의 관계가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러한 판례들은 형사소송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법률사무소 로앤이에서 활동 중인 이유림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앱 ‘진심의 무게’를 개발했다. 이 앱은 피해자가 탄원서를 작성할 때 겪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피해 사실을 자동으로 추출해 요약해준다. 이유림 변호사는 문과 출신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단 일주일 만에 앱을 완성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비개발자들도 손쉽게 앱을 만들 수 있는 ‘바이브 코딩’이 확산되고 있다. 광진구청의 류승인 주무관도 비슷한 방식으로 법령 관련 앱을 개발했으며, 비개발 부서 직원들이 바이브 코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구들은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10일 세종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를 방문하여 여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여성 3차공약’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 지원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황 의원은 상담소의 폭력 예방 교육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사후 대처뿐 아니라 사전 예방 교육과 지역사회 감시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전역으로의 우수한 지역 연계 모델 확대를 위해 예산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향후에도 주거, 교육, 복지 등 시민 생활과 관련된 주요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밀착형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서유리는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악플로 인한 고통을 공개적으로 호소했다. 그녀는 수년간 자신을 향해 성적 모욕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해온 사람의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며, 해당 가해자가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자로 판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소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서유리는 검찰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 과거의 악플을 다시 확인하며 마음이 무너진다고 표현했다. 그녀는 가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혐의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과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는 지연되고 있으며, 담당 검사가 여러 차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 서유리는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여성이 남편의 불륜 상대인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받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아이 둘을 키우는 전업주부로, 남편과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후 남편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알바생이 집에 찾아와 이혼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법무법인 신세계의 변호사는 이 알바생의 행동이 주거 침입 및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신 사실은 외도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이혼 재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남편의 외도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로, 재산 분할 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31일 중감금, 강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L(40대·여)와 교제를 시작한 후 발생했다. 2025년 12월 25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음 문제로 다툰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도망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며 옷을 벗게 하고, 약 31분간 차량 내에서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스토킹 범죄는 현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김훈 사건은 그 관리 부실과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김훈은 성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훈의 과거 성범죄 전력을 알지 못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이는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다. 정보 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해 수사기관 내에서 개인정보가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에 장애가 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애정 표현으로 오해받기 쉬우나,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며, 전자발찌 부착과 인신구속 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구속영장 신청이 저조한 현 상황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피해자 관점에서의 영장 판단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천 지역에서 스토킹 범죄 신고가 매년 2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지만, 경찰의 구속률은 1%대에 불과해 엄정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스토킹 피해 신고는 총 7377건으로, 입건된 피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구속 인원은 각각 23명, 10명, 17명으로 저조한 수치를 보인다. 특히 최근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경찰은 고위험 사건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와 입건은 증가했지만, 구속률은 전국 평균인 3%를 밑도는 상황이다. 경찰은 과거의 교제폭력 사건들이 스토킹으로 분류되면서 수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더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