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4월 15일 수요일

1989년 17세의 오이균은 충남에서 여러 여성들을 강간하고 살해한 후 암매장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5년 출소 후 2007년 대전의 백합다방에서 종업원 A를 살해하고, 또 다른 종업원 B에게 중상을 입혔다. 범행 동기는 차비 3000원이 부족해 우발적으로 다방에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DNA 분석과 Y염색체 분석을 통해 오이균을 범인으로 특정했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이균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살인을 저질렀던 전과자가 있었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 씨 측은 ‘강간과 살인 행위를 별개로 보는 경합범으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원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하고 장 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예정되어 있다.

수단에서 발생한 내전은 3년째를 맞이하며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유엔과 국제구호단체에 따르면, 이 분쟁으로 인해 15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약 1천200만명이 피란민이 된 상황이다. 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최근 보고서에서 수단의 일부 지역에서 강간과 성폭력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가 현재 분쟁의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반군의 공격으로 단 3일 동안 6천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유엔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전쟁범죄이자 반인도주의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기아와 성폭행이 만연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원이 부족해 수단 시민단체들이 스스로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은 B 씨가 부부싸움 상담을 위해 A 씨와 만난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건으로, B 씨는 A 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B 씨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A 씨를 기소했으나, A 씨 측은 B 씨가 모텔에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식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며, CCTV 영상에서 B 씨가 능동적인 행동을 보였음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B 씨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으며, B 씨의 주장만으로는 A 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미래 전 부산지검 검사가 경찰의 스토킹 사건 송치가 보완수사를 통해 20년간의 계부 성폭행으로 밝혀진 사건을 계기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류 전 검사는 수사와 재판 경험이 분리된 구조에서 법적 판단과 증거 구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 폐지가 수사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피해자 입장에서의 고민을 촉구했다. 류 전 검사의 사직 글은 검찰 내부망에 올라와 법조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13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20대 과외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는 추가로 설치한 홈캠을 통해 딸이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과외교사가 성추행을 계속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SNS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외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 아동이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해자의 부모는 엄벌을 호소하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이 사건은 사적 제재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임을 상기시키며, 최근 유튜버들이 신상을 유포한 사건에서도 처벌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는 사건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졌다고 토로하며 가해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팝스타 케이티 페리가 배우 루비 로즈로부터 성추행 폭로를 당한 가운데, 배우 안나 켄드릭의 과거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안나 켄드릭은 코난 오브라이언의 토크쇼에서 케이티 페리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이상한 밤이었다’고 회상했다. 루비 로즈는 과거 호주 멜버른의 나이트클럽에서 케이티 페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페리가 자신의 속옷을 밀어내고 신체를 얼굴에 문질렀다고 말했다. 로즈는 이 사건을 과거에는 ‘술에 취해 있었던 웃긴 일’로 치부했으나, 이제는 트라우마와 성폭력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케이티 페리 측은 루비 로즈의 주장을 완전히 부인하며, 그녀의 발언이 위험하고 무책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케이티 페리는 캐나다의 전 총리 쥐스탱 트뤼도와 열애 중이다.

중앙일보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과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 간의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충북 진천선수촌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2019년에 발생한 사건을 담고 있으며, 황대헌이 여자 선수 E의 엉덩이를 때리고 린샤오쥔이 황대헌의 바지를 내리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두 선수의 법정 공방과 국적 변경 등 이례적인 상황 때문이다. 황대헌은 영상 공개 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싶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그 내용이 CCTV 영상과 모순되어 역풍을 맞았다. 사건 발생 당시 코치진은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고,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사후 대응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두 선수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비극적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 피해자 회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주희 의원과 탁틴내일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피해자의 고통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복적 대화모임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회복적 대화모임은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전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해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류혜선 연구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회복하기 위한 책임을 강조하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엄벌주의적 접근이 오히려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으며,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권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심리적 치유와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이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파주시는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을 위한 ‘여성안심패키지’ 사업을 조기 신청받기로 하였으며, 이 패키지는 여성 1인 가구,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범죄 피해 여성 등 다양한 대상을 포함한다. 특히 주거침입, 스토킹, 교제 폭력, 성폭력 등 범죄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청은 20일부터 시작되며, 상반기 내에 보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14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기관장 의무교육으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4대 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및 스토킹 예방을 목표로 하였다. 이상일 시장은 인사말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강조하며, 간부공무원들이 사전 예방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교육에서는 관리자 역할과 책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예방 방안 등을 다루었으며, 실제 성희롱 사례를 통해 신중한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용인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고충상담전문관을 운영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최근 용인성폭력상담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11일, 강원도 춘천에서 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가 주최한 ‘전국 순회 여성폭력 다이인’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10년 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을 기억하고 반복되는 여성폭력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 그리고 침묵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성폭력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여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사회적 지위 향상과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강원시민공동체의 김민임 운영위원은 과거의 투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행사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지닌다.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했다. 그는 롯데월드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편의점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등 여러 차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소말리는 법정에서도 논란을 일으켰으며, 일본의 욱일기를 들고 한국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수단에서의 내전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나면서,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유엔과 국제구호단체에 따르면, 이 내전으로 인해 15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약 1200만명이 피란민으로 전락했다. 이들은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한 죄를 포함한 다양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으며, 대량 학살, 성폭력, 납치, 고문 등의 범죄가 보고되고 있다. 수단 내전은 금세기 최악의 인도적 참사로 평가되고 있으며, 유엔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데니즈 브라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 위기를 조명하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개입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3명 중 1명이 성적 영상 요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36.6%의 미성년자가 사진이나 동영상 교환, 화상통화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26.7%는 성적 대화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의 대응 체계는 신고 이후의 탐지, 삭제, 차단에 집중되어 있어 사전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복제와 재유포의 특성으로 인해 삭제 이후에도 계속 확산될 수 있으며,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과 노출 구조로 인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과 영국의 온라인안전법 등은 플랫폼에 대한 사전 위험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연구는 플랫폼의 책임 있는 자율적 대응 유도와 규제 기준의 명확성 및 유연성 조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과 민·관 협력 기반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5세 미성년자를 성범죄로 간음하고 스토킹한 27세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상 성적·정서적 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5년 9월 27일,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불러내 가학적 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피해 아동의 계좌에 1원씩 송금하며 성범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52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을 괴롭혔다. 피해 아동이 연락을 차단하자 A씨는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이어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자백을 이끌어냈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다짐했다. 검찰은 피해자 지원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와 스토킹을 저지른 27세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B양을 숙박업소로 불러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양이 이별을 통보하자 계좌로 1원씩 반복 송금하며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자백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성적·정서적 학대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50대 학원 원장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말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학원에서 10대 B 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피해자와 A 씨를 대상으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A 씨의 추가 범행 여부 및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학원 내에서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A 씨는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4일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27세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중학생 B양을 숙박업소로 불러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모르고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B양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음을 자백했다. 또한 A씨는 B양의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며 협박성 문구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스토킹’ 행위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아동과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27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석 달간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0여 차례에 걸쳐 학교 등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그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남성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하여 법정에서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과 대면했으나,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되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으로, 김 여사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김 여사는 검정색 수트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고,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들은 지난해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후 별도로 수감되어 재판을 받아왔으며,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수 지나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SNS에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 속에서 지나가 캐나다의 길거리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고 한 소녀의 손을 잡고 미소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결혼을 준비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과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나의 경력은 2010년 데뷔 이후 2016년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그녀는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캐나다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 중단 후 소식이 없었던 지나가 지난해부터 SNS를 통해 근황을 전하며 다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