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4월 18일 토요일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5’에서 방영된 내용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연쇄 성범죄 사건이 소개되었다. 사건은 22세 여성이 원룸에서 처참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40여 군데를 찔렀으며, 범행 후 시신에 세제를 뿌려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의 피 묻은 옷을 세탁하는 등 극악한 수법을 사용했다. 수사팀은 현장에서 확보한 혈흔을 통해 DNA를 분석하였고, 이는 과거 두 건의 강간 미수 사건 용의자와 일치했다. 경찰은 전과 6범인 정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인을 이용한 유인 작전으로 그를 검거하였다. 정 씨는 여성의 혼자 사는 여부를 확인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고, 피해자 중에는 시각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재판에서 그는 죄책감 없는 태도를 보였으나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시대의 권세가 김치량이 저지른 엽색 범죄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김치량은 아름다운 여성을 구해 오라고 지시한 후,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해 박상순의 처첩인 한진을 납치하고, 사복시 건물 내에서 강간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이위보라는 사간이 상소를 통해 폭로했으나, 왕 영조는 이위보를 파직하고 귀양을 보내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 이 사건은 조선시대의 권력 남용과 성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대 미국에서도 성범죄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권력자들의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살인, 테러, 강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에 서명하고, 15일 관보에 게재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12세에서 18세 미성년 범죄자에게 적용되던 특별 법적 절차를 폐지하고, 과거의 법률 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로 강경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번 조치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엘살바도르는 이미 강경한 형벌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군과 경찰을 총동원하여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감옥은 인권 침해로 악명 높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테러범 수용센터가 건설되기도 했다.

15년 동안 도망다닌 성폭행범 A씨가 드디어 붙잡혔지만, 법원은 그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09년 울산 남구의 한 가정집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속옷에서 확보한 남성의 DNA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A씨가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어 DNA 검사를 받게 되면서, 그 DNA가 15년 전 사건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경찰은 A씨를 체포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장기간 도주해온 사실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성폭행 사건이었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공천 과정에서 심각한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 병 당협위원장이자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인 J위원장이 성추행 논란이 있는 의원을 공천 과정에서 배제하지 않았으며, 그와 함께 출마 예정자들이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골프여행은 공천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그 비용 문제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외 골프여행에 동행했던 A후보와 B후보는 공천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국민의힘의 공천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앙당이 성범죄자에 대한 배제 원칙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당은 예외 규정을 만들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져 더욱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불공정한 공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민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일부 후보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J위원장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구의 한 체육관에서 30대 관장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다른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체대 입시를 준비하던 여고생으로, 관장은 운동을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추가 피해자도 확인되었으며, 피해자들은 관장에 대한 신뢰 때문에 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관장은 강간과 폭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으며,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 학생은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가 다시는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부산에서 일본 국적 남성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SNS를 통해 피해를 호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지난 14일 새벽 부산의 한 호스텔에서 일본 남성으로부터 심한 괴롭힘과 모욕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성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침대와 짐에 소변을 보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즉시 출동했으며, 남성은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이 음주 측정이나 증거 수집을 하지 않았고, 합의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일부 번역의 차이가 있었던 점을 해명하면서 합의를 권유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여성 인터넷방송인(BJ)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 남성은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로 전해지며,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저녁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12일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B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식사 데이트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와 식당에서 만난 뒤 자신의 자택으로 이동했으며, B씨는 신체 접촉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B씨는 정체불명의 해외 메신저 계정으로부터 사생활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신고하며, 이에 대해 경찰은 협박 메시지를 보낸 인물을 추적 중이다.

여성 A씨는 외국계 기업에서 상사 B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경찰에 고소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새로 부임한 상사로부터 ‘선전포고’라는 압박을 받으며 고통을 겪었다. 노동청은 B씨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회사에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회사 측은 사건을 엄중히 보고 있지만, 퇴사 종용이나 2차 가해성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여성 측은 추가 진정을 고려하고 있다.

2016년 미투(#MeToo) 운동 당시 박진성 시인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현진 씨가 2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김 씨는 박 시인으로부터 청소년 시절 성적 피해를 입었고, 이후 2차 피해로 고통받았다.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고인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법원과 사회가 방조자였음을 지적했다. 박 시인은 김 씨의 폭로 이후 ‘무고’를 주장하며 고인을 겨냥한 2차 가해를 지속했고, 결국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김 씨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하며, 고인이 가해자와 사회와 싸워야 했던 현실을 언급했다. 고인의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빈소는 서울 동신병원에 마련됐다.

직장 상사가 알려주지 않은 SNS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 A씨는 상사와의 업무 외 접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 SNS 사진이 저장된 것을 발견하고 당황했다. 법무법인 로엘의 김연준 변호사는 프로필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개인적으로 저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진의 확보 경위나 활용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사한 사건에서는 한 구청 소속 여성 직원이 상사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AI로 이미지를 생성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으나,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될 여지가 있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김 변호사는 개인의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장 내 유사 사건의 반복 발생과 추가적인 불이익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최근 대학 캠퍼스 내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자 기숙사와 화장실에서의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의 A대학에서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했으며, B대학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국 50여 개 대학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외부인 출입 통제와 같은 기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학 측은 정기 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낮은 처벌 수위와 사회적 인식 부족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하며, 대학이 형사 처벌 외에도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불법촬영이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관리 주체인 대학이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사건 발생 후 가해자 처벌에 그치고 대학의 관리 책임은 회피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전반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관리사무소를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적용 범위를 경비업무로 한정하고 있어 다른 직무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력도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세대 내 출입이 가능한 권한을 가진 만큼 권한 남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입주민은 관리사무소 직원의 범죄 전력을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 예방이 제한된 구조라는 문제도 있다. 개정안은 경비업무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직무에 취업 제한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공동주택이 아동·청소년·노인 등 취약계층이 집중된 주거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성범죄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에 미성년자 자녀 보호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 기능은 카카오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 보호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초대해 숏폼과 오픈채팅 이용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호자는 고객센터 접수 없이 카카오톡 내에서 간편하게 자녀 보호 기능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자녀의 서비스 접근 범위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보호자는 자녀의 숏폼 콘텐츠 이용에 대해 시청, 댓글 작성, 검색 이용 등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오픈채팅의 경우 신규 채팅 생성과 참여를 차단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의 자녀는 보호자 승인 없이 보호 기능 해제 요청이 가능하고, 19세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카카오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40대 남성이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자신의 두 살 자녀를 학대한 사건에 대해 대전고법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금산의 자택에서 10대 의붓딸 B 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평소에도 B 양과 그의 두 자매에게 폭력을 행사해왔다. 특히 A 씨는 자신의 두 살배기 자녀가 밥을 먹다가 뱉었다는 이유로 심하게 폭행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을 부양하지 않고 폭행과 학대를 지속한 점을 들어 중형을 선고하며, 성범죄 재범 우려를 고려해 5년간의 정보 공개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의 한 체육관에서 30대 관장이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10대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이 관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 추가 피해자들이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여중생과 여고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관장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관장 이 씨를 강간, 폭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재판에서 관장은 성관계가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이러한 범죄자가 다시는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청은 스토킹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수동 접수 방식을 자동 지령 체계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법무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감시하고 있지만,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실시간 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시스템은 법무부의 위치추적 관제시스템과 경찰 112 시스템을 통합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현장 경찰관에게는 실시간 이동 경로와 위험 알림이 제공된다. 이 시스템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대상에 한정되며,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거나 피해자 보호 장치가 꺼지면 즉각적으로 경보가 발송된다. 경찰청은 8억 9307만원의 예산으로 6개월 이내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강조하며, 경찰의 안이한 대처가 피해자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예로 들며,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가해자와의 분리를 원하고 있으며, 현재의 법적 체계가 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압박과 강압적 통제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 법제에서 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죄는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등 특정 범죄에 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소외되고 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이 심화되었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고통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가해자를 법정에 세운 후에도 검찰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판이 부실해지고,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인천 강화군에서 A씨가 트랙터로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하고 흉기를 휘두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건 당시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으나, 법정에서는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의지해 나타나 감형을 시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피해자는 A씨의 땅을 매입한 후 지속적인 위협과 통행 방해를 당해왔다. 법정에서 A씨의 건강 상태가 언급되었으나, 피해자 측은 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트랙터로 공격할 수 있었던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A씨의 연령과 생활 환경,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피해자들은 A씨의 반성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랜덤채팅 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제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났다. 기자가 17세 여성으로 가입한 랜덤채팅 앱에서 30분 동안 30여 통의 성매매 관련 메시지를 받았으며, 이는 청소년 범죄의 접촉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와의 대화가 가능한 랜덤채팅 앱은 익명성과 허술한 인증 체계로 인해 미성년자 대상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25년 여성가족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착취 피해 미성년자 중 81%가 채팅 앱과 SNS를 통해 가해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N번방 사건에서도 랜덤채팅 앱이 피해 청소년 유인의 경로로 사용된 바 있다. 현재 대부분의 랜덤채팅 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기술적 안전조치를 갖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제외된다. 2024년 점검 결과, 372개 랜덤채팅 앱 중 355개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고, 시정조치가 내려진 앱은 17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채팅앱 운영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와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법 성매매 알선을 정당한 직업으로 언급한 손배찬 파주시장 예비후보의 발언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손 후보는 성매매집결지인 ‘용주골’의 관계자 자서전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일방적 폐쇄를 재검토하겠다’고 발언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파주의 얼굴이 연풍리 성매매집결지가 아니다’라며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를 요구하고, 시민의 안전과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사건은 파주시장 결선투표를 하루 앞두고 발생하여 지역 사회의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직업군인이 성매매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과 군 내부 징계 처분을 각오해야 한다. 성매매는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 후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적발 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성매수 대상이 19세 미만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직업군인은 성매매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군인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징계 대상이 된다. 징계 수위는 동종 전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따라 강등에서 파면까지 다양하다. 징계 처분을 받으면 성과급과 승진에 제한이 생기고 중징계 이상의 경우 현역부적합심사에 회부될 수 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