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4월 25일 토요일

블랙핑크 멤버 지수의 친오빠 김 씨가 여성 BJ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김 씨는 300만 원 상당의 식사 데이트권을 구매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을 하였다고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김 씨의 전 부인 A 씨는 그가 성폭력, 감금, 가정폭력 등을 저질렀다고 폭로하며 심각한 폭행의 피해를 주장하였다. A 씨는 김 씨와의 결혼 생활에서 겪은 폭력을 상세히 설명하며, 그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했던 이유를 밝혔다. 지수의 소속사 블리수는 현재의 사안이 아티스트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김 씨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수의 언니 김지윤은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족 이슈 속에서도 지수는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서 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등산 인구가 증가하면서 여성 혼자 산행 시 범죄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SNS에서는 한 여성이 중년 남성에게 쫓긴 경험담이 퍼졌고, 이는 혼자 산행할 경우의 위험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특히, 2024년에는 한 유튜버가 춘천 삼악산에서 ‘5년 전 혼자 산행 나선 여성이 성추행 후 피살됐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화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외곽 둘레길에 대한 범죄 예방 순찰을 확대하고, 관악경찰서는 CCTV 설치와 드론 순찰대를 편성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노원구에서는 안전순찰대가 매일 순찰을 실시하며 CCTV 사각지대 보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24일 중구청장 공천에서 류규하 현 중구청장을 컷오프하고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단수 추천하자,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류 청장에 대한 성추행 주장과 관련된 의견서를 근거로 컷오프 결정을 내렸으며, 투서 제출자는 정장수 후보의 사무장이자 전 구의원인 A씨로 알려졌다. A씨는 류 청장이 2022년 저녁 자리에서 자신의 손에 입맞춤을 했다는 내용을 주장하며 불쾌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류 청장은 이를 정치적 음모로 부인하며, 해당 투서가 선거 직전에 제출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당 공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대구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 간부급 헌법연구관들이 성 비위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A부장연구관은 동료 여성 연구관에게 수개월간 연락하고 접촉을 시도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B부장연구관은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헌법연구관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고발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대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헌법재판소는 A부장연구관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헌재 창설 이래 처음으로 성 비위와 관련된 징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에쓰오일(S-OIL)이 사내 성추행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직원이 감사실로 발령된 사실은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비윤리적인 행동이 용인되는 조직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로 작용할 수 있다. 에쓰오일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자처하지만, 내부의 문제를 외면하는 모습은 ‘소셜 워싱’의 전형으로 비판받고 있다. 회사는 성비위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 공개를 회피하고 있으며, 이는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결국, 에쓰오일의 진짜 위기는 이번 사건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인사를 단행하고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 윤리 수준에 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형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물리적 강제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약 8개월간 구금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감형을 결정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은 유지되었다.

2022년, A씨는 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고, 당시의 녹음 파일에는 A씨가 75번 이상 ‘그만해’, ‘안돼’, ‘아파’라고 외치는 저항의 소리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저항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유사강간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되었고, A씨는 사건 이후 PTSD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고 있다.

AI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주제를 다룬 이 글에서는 AI가 생성하는 아동 성 착취 콘텐츠와 같은 즉각적인 물리적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 법무부가 AI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I의 사용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법무부는 AI 기술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형사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기업의 AI 관련 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AI의 자율성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AI가 초래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 글은 법이 기술의 발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원칙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AI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는 ‘박제방’이 수천명의 참여자를 모으면서 심각한 범죄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방에서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이를 통해 협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이름이나 사진, 잘못된 정보 등이 게시되며, 삭제를 요청할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보복 대행 등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으며, 텔레그램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피해자들이 더욱 고통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에서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A 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에서 14세 미성년자 B 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을 포함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A 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약 8개월 동안 구금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형 결정을 내렸다. 또한 A 씨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받았다.

SNS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저장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법률 전문가가 답변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프로필 사진을 저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지만, 추가적인 행위에 따라 법률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장된 사진이 동의 없이 유포되거나 특정 신체가 드러난 모습일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로 합성된 이미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포된 사진의 캡처, 게시물 정보,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 문제는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므로, 법률 자문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국내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평가한 ‘2025 인권보고서(제40집)’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제1부 ‘2025년 인권상황 개관’과 제2부 ‘부문별 인권상황’으로 나뉘어 있다. 제1부에서는 2025년의 부문별 인권상황을 요약하며, 제2부에서는 생명·신체의 자유, 사법인권, 표현의 자유, 환경권, 이주외국인·난민의 인권, 여성의 인권, 아동·청소년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노동권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 문제를 다룬다. 특히, 생명·신체의 자유 부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적 통제 문제를, 사법인권 부문에서는 재판 및 수사 지연 실태를 분석하고, 표현의 자유 부문에서는 언론자유지수와 AI 기반 허위정보 규제 등을 살펴본다. 환경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정책 이행 실태를, 이주외국인·난민의 인권 부문에서는 체류 외국인 수의 증가와 난민 인정률 문제를 검토한다. 여성의 인권 부문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아동·청소년의 인권 부문에서는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실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노동권 부문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격차와 관련 법령 개정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변협은 이 보고서가 국가 인권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1위 결혼정보회사인 듀오에서 회원 43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유출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신체 조건, 혼인 경력, 직업, 자산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보이스피싱이나 스토킹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조사에 따르면, 듀오는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당국에 신고를 지연했으며, 피해 회원들에게 즉각 통지하지 않아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조사 결과, 듀오의 데이터 관리 실태는 매우 부실하며,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결혼중개업법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수집해왔다는 지적도 받았다. 듀오는 과징금이 적다는 비판에 대해 중기업으로 분류되어 감경을 받았다고 설명했으며, 향후 보안 강화를 약속했다.

가수이자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사건에 대한 법정 증언 중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며 피의자 A씨에게 강하게 항의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나나는 A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자택에 무단 침입하고 흉기로 위협한 후 자신과 모친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증언했으며, A씨는 나나를 살인 미수 및 특수상해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나나는 증언 중 A씨에게 ‘내 눈 똑바로 쳐다봐’라고 외치며 격앙된 심정을 표현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제지했다. 사건의 여파로 나나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최근 방송인 서유리도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방 의장은 2019년 투자자들에게 사모펀드 지분을 팔게 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1년 4개월이 걸렸고, 방 의장은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주보호관찰소는 4월 23일 소 내 강의실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받은 13명에 대해 제1회 스토킹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3월 24일부터 매주 진행되었으며, 상주가정문제상담소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스트레스와 갈등 대처, 건강한 소통법, 문제행동 다루기, 2차 가해 예방과 실천, 자아탄력성과 자신감의 관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교육을 받은 한 대상자는 이번 교육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상훈 소장은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우려에 대해 언급하며, 앞으로도 적절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스토킹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고소당한 진보 성향 유튜버 2명에게 서울남부지법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이들 유튜버가 장 대표의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장 대표의 공식 일정을 따라다니며 자극적인 질문을 던지며 괴롭혀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장 대표 측은 이러한 행위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범위를 넘어선 스토킹이라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경고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유튜버들의 반복적인 접근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 서구가 성 비위 근절과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통합 교육으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6급 이하 직원을 구분해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울산경찰청의 안정호 경감이 맡아 4대 폭력의 개념, 유형, 발생 원인과 사회적 영향을 설명하며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디지털 성범죄와 2차 피해, 스토킹, 교제 폭력 등도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실효성을 높였다. 서구는 이번 교육이 폭력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자리 잡은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