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4월 26일 일요일

마이클 잭슨의 유산 관리단이 전기 영화 ‘마이클’ 개봉 당일에 뉴저지 출신 4남매로부터 아동 성학대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에드워드 조지프 카시오, 도미닉 사비니 카시오, 알도 카시오, 여동생 마리-니콜 포르테로로, 모두 성인이다. 이들은 잭슨이 생전 ‘제2의 가족’이라고 부른 코니 카시오의 자녀들이다. 소장은 2026년 2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되었으며, 피고로는 잭슨의 유산 관리단과 변호사 존 브랑카, 존 맥클레인, 사립탐정 허먼 와이스버그가 포함됐다. 카시오 가족은 잭슨과의 인연을 아버지가 관리하던 호텔을 통해 맺었으며, 잭슨은 20년 이상 그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며 신뢰를 쌓았다. 그러나 학대는 피해자들이 7세에 시작되어 십대 초반까지 지속되었고, 잭슨은 이를 비밀스럽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소장에는 약물과 알코올 제공, 아동 포르노그래피 노출 등의 충격적인 세부 내용이 담겼다. 카시오 남매는 수십 년간 잭슨의 무죄를 옹호해왔으나, 2019년 HBO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알렸다. 유산 관리단은 소송을 ‘절박한 돈벌이’이자 ‘공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소송이 공론화된 날은 영화 ‘마이클’의 개봉일로, 첫날 3950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기록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25세 A 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성 착취물 유통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벌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A 씨에게 감형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판결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김 씨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적장애인 여성 3명을 강간하고, 1명을 드럼 스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5월 15일 오후에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는 재판부, 검찰, 김 씨, 피해자 측 대리인이 참석할 계획이다. 김 씨 측은 이날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블랙핑크 지수가 자신의 오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20일 지수의 소속사 블리수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티스트 가족 관련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해당 사건이 지수 및 소속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지수 측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허위 사실임을 주장하며, 아티스트가 어린 시절부터 독립하여 가족과 떨어져 지내왔고, 오빠의 사생활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또한, 블리수는 해당 인물에게 어떤 법률적, 금전적 지원도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지원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진 이유는 최근 한 BJ가 지수의 오빠인 김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김 씨의 가정 폭력 혐의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송민호의 징역형 구형 소식도 전해졌다.

팝스타 케이티 페리가 성추행 의혹에 휘말리며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페이지식스에 따르면, 페리의 ‘틴에이지 드림’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던 배우 조쉬 클로스는 페리에게 성기를 노출당했다고 주장하며 심경을 털어놓았다. 그는 201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촬영된 뮤직비디오 이후 2년 후 디자이너 조니 우제크의 생일파티에서 페리가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기를 드러내게 했다고 밝혔다. 클로스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페리가 이를 장난으로 치부했지만 자신에게는 굴욕적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케이티 페리는 최근 모델 루비 로즈의 성추행 폭로로 논란이 일고 있으며, 로즈는 20년 전 페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페리는 공식 성명을 통해 로즈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며, 그녀가 이전에도 허위 주장을 해온 전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페리는 호주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중구청장 후보 공천을 하루 만에 번복하며 내홍에 휘말렸다. 24일에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결정했으나, 류규하 현 중구청장이 컷오프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류 구청장은 여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서를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된 것에 불만을 품고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공천 절차의 정당성 문제로 인해 공관위는 25일 회의를 통해 두 후보 간의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위상 공관위원이 사퇴하는 등 내부 갈등이 심화되었다. 공천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정 전 부시장의 단수 추천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했다는 점도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고(故) 마이클 잭슨에게 아동 성매매 및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카시오 남매가 최근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과거에 잭슨을 두둔하도록 세뇌당했다고 주장하며, 잭슨이 자신들에게 약물과 술을 제공하고 성적 학대를 했다고 밝혔다. 카시오 남매는 2019년 HBO 다큐멘터리 ‘리빙 네버랜드’를 본 후 자신들의 경험을 재조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0년 소송을 제기해 16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추가 보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2025년과 2026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며, 잭슨의 유산관리재단이 자신들의 피해 주장을 억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잭슨이 자신들에게 나체 아동 사진을 보여주며 학대를 정상화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그 과정에서 공포심과 불신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반면, 잭슨의 유산관리재단은 카시오 가족의 주장을 ‘절박한 돈 뜯어내기’라고 반박하며, 이들이 25년 이상 잭슨의 무죄를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2016년 강남역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되었고, 이후 미투 운동과 n번방 사건 등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여전히 여성들이 폭력에 노출되고 있으며, 사회적 구조와 정치적 갈등 속에서 여성폭력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026년 현재, 강남역 사건을 겪은 청년 여성들은 페미니즘을 통해 개인적 삶과 사회 구조의 불합리를 고민하고 있으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행동할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들은 정치가 여성폭력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폭력은 생애 전반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초래한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의 복장이나 음주 상태로 돌리는 등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이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으키고 신고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극복하고, 피해자가 치유받고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검찰의 미제 사건 피의자가 최근 3개월 사이에 3만 명 증가하며 총 18만8625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말 15만7558명에서 급증한 수치로, 특히 사기 사건의 미제 피의자가 4만843명으로 늘어났고,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 수도 각각 1만6242명, 5112명으로 증가했다. 검사와 수사 인력의 사직 및 특별검사 파견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이러한 미제 사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수사관들은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도 미제 사건 처리로 인해 직접 수사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여력이 부족해 인지한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는 기형적 상황이 우려된다고 전하며,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사건이 이첩될 경우 더욱 큰 부담이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사 및 사법 체계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진화심리학과 젠더위계유지 이론을 비교하여 성희롱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미투 운동 이후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처벌 사례가 적고,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가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 실정이다.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성희롱을 단순한 개인의 욕망이 아닌 조직 내 권력 구조의 문제로 보고, 젠더위계유지 이론이 성희롱을 설명하는 데 더 설득력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에 따르면, 성희롱은 성적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 성별 역할을 강화하고 남성 중심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성희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식 개선보다는 조직 구조의 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성희롱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지 말고 구조적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6년 4월 26일, 성평등가족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개 포럼과 숙의 토론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성범죄 발생 건수는 818명에서 1268명으로 55%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법 개정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30일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이후 이 합의안은 국무회의에 보고될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5년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며, 12ㆍ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1986년 첫 발간 이후 40번째로, 2025년의 인권상황을 개관하고 각 부문별 인권상황을 분석했다. 특히, 생명 및 신체의 자유 부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적 통제 문제를 다루었고, 사법인권 부문에서는 재판 및 수사 지연, 압수수색영장 발부 현황 등을 검토했다. 표현의 자유 부문에서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와 AI 기반 허위정보 규제 문제를 살펴보았다. 대한변협은 12ㆍ3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한 사건으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재건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경찰청은 최근 급증하는 관계성 범죄, 특히 가정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대전경찰청 카르페디엠홀에서 진행되었으며, 경찰과 시청, 자치경찰위원회, 통합상담소의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의 주요 목적은 관계성 범죄의 위기 증후를 진단하고 경찰과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었다. 대전경찰청은 고위험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및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해왔으며, 소통회의에서는 고위험 피해자는 경찰이, 저위험 피해자는 상담소가 관리하는 이원화 체계 도입과 상호 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백동흠 대전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민·관 협력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

50대 남성 유튜버가 7년 동안 한 기자를 스토킹한 사건이 JTBC ‘사건반장’에서 보도됐다. 사건은 2021년에 시작되었으며, 피해자 A 씨는 지인을 통해 이 유튜버가 자신에게 정자를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확인에 나섰다. 해당 영상에는 A 씨를 특정한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후 이 유튜버는 세차 영상 등에서도 A 씨를 언급하며 스토킹을 계속했다. 이 남성은 2023년 3월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4년 4월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박점숙 상주시의회 총무위원장이 40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비례대표로서 의회에 입성하여 많은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박 의원은 개인적인 이유로 가족과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의 공직생활에서 소홀했던 가까운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고 밝혔다. 그녀는 특히 공무직의 권리 보호와 여성 관련 조례 제정에 힘썼으며, 상주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아쉬운 점으로는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상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상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기원했다.

제주시는 오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혼술바와 라이브카페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업소들 중 위반 가능성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내 유흥접객 행위, 손님의 노래 및 춤 허용 여부, 종사자의 건강진단 이행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및 보관, 조리장 위생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또 성매매 알선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지에 대한 홍보도 진행된다.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며,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된 163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외식 트렌드에 맞춰 신종 업태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이어가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뱅은 20주년을 맞아 월드투어를 확정하며, YG 엔터테인먼트는 완벽한 공연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드래곤, 태양, 대성 등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그들의 음악과 존재는 여전히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에 성매매 알선, 업무상 횡령, 불법촬영물 유포, 외국환거래법 위반, 상습도박 등 9개 혐의로 법적 문제에 직면했으며,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T.O.P는 대마초 흡연 사건과 군 복무 특혜 논란으로도 주목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뱅은 여전히 음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