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4월 27일 월요일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총격 시도가 발생했다. 용의자 콜 토마스 앨런(31)은 범행 직전 가족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암살 타깃으로 언급하며, 자신이 미국 시민으로서 그들의 범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앨런은 ‘더는 소아성애자, 강간범, 반역자가 그의 범죄로 내 손을 더럽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강조하고 자신의 행동이 기독교적 가치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사 참석자들 대부분이 범죄자라고 언급하며, 이들을 공모자로 간주했다. 앨런은 범행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자신의 행동이 필요할 경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범행이 기독교인의 행동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앨런은 범행 전 성명서를 가족에게 보내고, 이 성명은 그의 형제에 의해 지역 경찰에 신고되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공천 논란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책임당원 명단 유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천안시의원 ‘카 선거구’ 공천 과정에서 A후보가 특정 책임당원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고, 이는 공천의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A후보는 B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책임당원 4명을 언급하며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후보는 이와 관련된 사실확인서를 통해 A후보 측이 일반 후보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책임당원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B후보는 A후보와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다. 이러한 논란은 성추행 의원 공천 및 해외 골프여행 의혹과 맞물려 충남도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불신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지역 당원들은 공천의 공정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 격렬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으며, 국민의힘 중앙당의 대응과 경찰 수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구 중구청장 공천을 번복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중구청장 후보를 단수추천에서 경선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절차적 하자 때문이라는 이유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성비위 의혹이 있는 후보를 다시 살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장수 전 부시장은 성추행 피해자의 자술탄원서가 제출되었고, 여성단체들이 류규하 후보의 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제출한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정 전 부시장은 이로 인해 여성계와 사회 전반에서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러한 상황은 대구 지역 내에서 공천에 대한 피로감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대 과외교사 박OO가 13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박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반박 글을 남겼다. 그는 법적 대응을 해왔으나, 피해자 모친이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반박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사건이 강제추행이 아닌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하며, 홈캠 영상이 편집되어 사실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족과 지인의 신상 노출, 스토킹, 해고 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과외 중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하고 몰래 설치한 홈캠에서 강제추행 장면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박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실형을 피한 뒤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팝스타 케이티 페리가 또 다시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모델 조쉬 클로스는 2012년 페리의 스타일리스트 생일 파티에서 페리가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켰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으며, 굴욕감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클로스는 2019년에도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지만, 페리의 스타일리스트는 이를 부인했다. 최근 배우 루비 로즈가 페리를 상대로 유사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자, 클로스는 다시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로즈는 페리가 자신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실을 공개하기까지 20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페리의 대변인은 로즈의 주장을 거짓으로 반박하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리는 현재 캐나다 전 총리 저스틴 트뤼도와 공개 열애 중이다.

80대 남성이 의왕시의 한 박물관에서 유치원생의 볼에 입을 맞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2026년 4월 24일 오전 11시경에 일어났으며, 피해자는 10세 미만의 유치원생 B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재 A씨의 범행 동기와 관련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20대 여성 A씨가 과거 친구의 SNS 라이브 방송 중 ‘성인물’에 대한 농담을 하며 한 시청자에게 불법촬영물 링크를 전송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피의자로 사이버수사대의 조사를 받게 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행동이 가벼운 장난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불법촬영물 ‘제공’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중범죄로 간주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영우 변호사는 A씨가 링크를 시청자에게 보냈다면 ‘반포’가 아니더라도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종득 변호사 또한 1회성 전송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법의 엄격한 적용을 경고했다. 이 사건은 SNS에서의 경솔한 행동이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광주 지역 극단 대표 A씨에 대해 원심의 징역 3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년간 극단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감형의 주된 이유는 피해자의 PTSD를 법상의 상해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해자의 혐의가 변경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판결은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보수적인 태도를 반영하며, 연극계의 성비위 의혹과 가해자 복귀 시도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최근 남경주라는 뮤지컬 배우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연극계의 권력 구조와 성비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가해자의 무대 복귀 시도와 함께, 업계 자정 시스템의 부재가 드러나고 있어 윤리 가이드라인과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만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고위험 성범죄자로 판단될 경우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선별적·집중적 관리로 재범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여,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대부업법 위반 행위까지 확대 적용됨으로써 피해 금액이 환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 스토킹 사건은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한계를 드러내며,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인 최 변호사는 이 사건이 제도가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을 더 만들 것인가’가 아닌 ‘제도를 실효성 있게 작동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디지털 스토킹과 아동 피해자 보호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 신설에도 불구하고 수사 전 단계에서의 선제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는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로, 피해자가 보호받기보다 범죄자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기 트라우마, 가정 해체, 보호 체계 실패 등이 피해를 초래하며, 성착취 수요가 범죄를 부추기는 구조가 존재한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성착취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효과적이다. 온라인 성착취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취약한 청소년을 노린다. 예방을 위해 조기 교육과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원이 중요하다. 성매매와 인신매매는 불가피한 범죄가 아니며,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SNS가 보호망 밖으로 밀려난 가출 청소년들을 범죄로 끌어들이는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을 받은 피해 아동·청소년 1,226명 중 82.7%가 온라인 매체를 통해 가해자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출팸’, ‘헬퍼’, ‘숙식 지원’ 등을 내세운 게시글이 SNS에 무분별하게 올라오면서, 청소년들이 성착취, 폭행, 갈취 등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게시글은 겉으로는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청소년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신뢰를 쌓고 이후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가출 청소년 문제를 단순한 실종 문제로 보지 말고, 온라인 유인 범죄와 결합된 위험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SNS와 채팅앱을 통한 접촉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 교육과 모니터링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의 83%가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 1226명과 보호자 1647명 등 총 2873명에게 3만9632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피해 아동·청소년 중 98.6%가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14~16세가 567명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경로는 채팅앱에서 539명, SNS에서 474명이었으며, 전체 피해의 80%가 온라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조건만남이 9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갈취는 289건, 디지털 성범죄는 280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위치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스튜디오는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인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만, 해당 시설은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유해 시설로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선정적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목격하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강남구는 경찰과 학교 관계자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지만, 단순히 건물 밖 흡연 자제와 복장 주의 요청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업종 중심의 규제 체계가 새로운 형태의 유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영업 행위와 콘텐츠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산에서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부산의 스토킹 사건 수는 60건에서 2022년에는 667건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681건, 2024년에는 878건, 2025년에는 1076건으로 네 자릿수를 넘었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긴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전자발찌나 구금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매우 적다. 2024년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단 1명에 불과했으며, 구금된 인원도 18명에 그쳤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법원과 검찰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정보 공유 및 잠정조치 결정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도와 체계가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남아 있다.

2025년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대법원이 선고한 판례에 대한 해설이 진행되었다. 이 판례는 위법한 수사로 인해 수집된 1차 증거가 법정에서의 2차 증거인 법정진술에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스토킹범죄로 긴급체포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을 통해,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거짓말을 통해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원심 공판 중 검사는 피해자 B를 대상으로 한 기망 행위에 대해 새로운 공소사실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형사소송법의 공판 및 증거 부분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24일 대전시청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개최하고, 스토킹 및 가정·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고 내용 분석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피해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자는 경찰이, 저위험자는 유관기관이 관리하는 이원화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70대 A씨가 거래한 적이 없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보낸 광고 우편물을 수령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해당 광고물에는 A씨의 이름과 자택 주소가 명시되어 있었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부동산 공적 장부를 열람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광고물을 발송하는 행태가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으며, 경찰은 이를 방지할 규제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들은 등기부 주소를 활용한 마케팅이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문제의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이러한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 전문가들은 공적 장부를 광고 발신 데이터베이스처럼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경찰은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폐기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위치추적장치의 악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시흥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를 관계성 범죄로 분류하고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전수점검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을 사전 구속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위치추적장치 무단 부착 행위는 여전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위치추적장치 부착 범죄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이를 반영한 종합 치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위치추적장치 부착 범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례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피해자 신고에 의존하는 단속의 한계를 지적받고 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의 심판위원장이 승부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안루카 로키 위원장은 특정 구단이 선호하는 심판을 경기 배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우디네세와 파르마 경기에서 VAR 심판에게 압력을 가해 페널티킥을 유도한 혐의도 있다. 로키는 이 사건과 관련해 ‘셀프 직무 정지’를 선언하고 위원장직에서 사임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승부 조작이 형사 범죄로 간주되어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탈리아 축구계에서는 70명 이상의 선수들이 연루된 성매매 스캔들 역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최근 축구계의 잡음이 커지고 있다. 성매수는 이탈리아에서 범죄가 아니므로 선수들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학년은 그룹 더보이즈에서 탈퇴한 후 최근 더보이즈의 콘서트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콘서트 인증샷을 게시하며 근황을 전했다. 지난해 6월, 그는 일본 AV 배우 아스카 키라라와의 스캔들로 인해 팀에서 퇴출되었고, 소속사와의 계약도 해지되었다. 주학년은 성매매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자신이 탈퇴한 사실이 없고 계약 해지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된 후,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혼술바와 라이브카페의 불법 영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6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영업용도 위반 및 유흥접객 행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항이 대상이 된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며,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성매매 알선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될 예정이다. 제주시의 이러한 조치는 지역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