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4월 3일 금요일

성폭행 제자 옹호 논란에 휘말린 데 제르비 감독이 결국 사과했다. 그는 과거 2022년 강간 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제자를 옹호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사건은 제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망주였던 시점에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제자는 팀에서 떠나게 되었다. 데 제르비 감독은 자신의 발언이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사건은 스포츠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프랑스 작가 네주 시노의 자전 에세이 ‘슬픈 호랑이’는 7세부터 14세까지 계부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을 담고 있다. 시노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서술하며, 가해자를 주어에서 지우고 부당한 외력을 실체화하는 방식으로 글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20대 초반에 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고백했지만, 마흔여섯이 되어 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시노는 근친성폭력 피해자가 서사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며, 독자에게 강간의 본질과 사회적 맥락을 깊이 있게 전달한다. 그녀는 ‘치료적 글쓰기’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며, 문학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시노는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면서도 자신의 딸을 보호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존하는 어두운 세계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단순한 피해 서사를 넘어, 복잡한 감정과 사회적 비판을 담고 있다.

1856년 켄터키주에서 흑인 노예 마거릿 가너가 자신을 강간한 소유주로부터 도망치면서 시작된 사건은 인종과 권력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낸다. 가너는 자신의 자녀들이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 자살을 결심했지만, 그를 도운 노예제 폐지론자들은 오히려 그가 살인죄로 재판받도록 힘썼다. 이는 그가 ‘상품’이 아닌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이었다. 법원은 결국 그를 노예주의자의 재산으로 판결했다. 이러한 사례는 법이 신체의 소유권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 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퍼트리샤 윌리엄스의 저서 ‘검은 다리의 기적’은 이러한 인종화된 신체와 법의 관계를 탐구하며, 법이 권력의 도구로 작용하는 방식과 사회적 소수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대 사회에서도 신체와 인격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이 어떻게 이러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 사회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존재함을 지적하며, 경제 성장과 소비자 편의에 의해 소외된 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블레이크 라이블리 성희롱 주장이 기각되면서, 감독 저스틴 발도니가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라이블리가 발도니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발도니는 허위 주장을 한 라이블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사건의 전개는 할리우드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성희롱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 주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 대사관이 신변안전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짐바란, 스미냑, 짱구 등 유명 관광지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2월 중 우크라이나 국적 외국인이 납치 후 토막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과 3월에는 네덜란드 국적 외국인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여성 대상 범죄도 잇따르고 있는데, 3월 23일에는 중국 국적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고, 24일에는 호주 국적 여성이 스미냑의 호텔 화장실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경비원이 체포되었다. 대사관은 강력범죄 발생 시 즉시 인도네시아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 대사관과 연락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령군수 예비후보 5인이 성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공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오 군수가 성추행 사건에 대해 4년 동안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군민을 기만해왔다고 비판하며, 당이 오 군수의 공천 신청을 비공식적으로 받아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컷오프’를 요구하며, 만약 공천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천 배제 및 출마 반대를 촉구하고 있으며, 지역 정치권에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태국의 유명 배우 겸 모델 크리스틴 굴라사트리 미할스키가 구급대원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사건은 2일 태국 온라인 매체 더타이거에 보도되었으며,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조대원 니콘을 체포했다. 지난달 31일, 크리스틴은 친구를 통해 구조를 요청했으나,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틴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뒤 급격한 호흡 곤란 증세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고, 자신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니콘은 처음에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범행을 자백했다. CCTV 영상과 크리스틴의 옷에서 발견된 증거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크리스틴은 SNS를 통해 이 사건을 알리며,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국여성단체연합회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를 성차별로 규탄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여성단체가 피해자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단체가 가해자의 정당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 여성들이 느낄 배신감을 언급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는 김 의원이 여직원을 특정하여 의혹을 제기한 것을 성차별적 정치공세로 간주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성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군형법에 따라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이 군인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때 성립된다. 이러한 범죄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위계 질서를 이용한 저항 억압이나 갑작스러운 접촉 등도 포함된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며, 형사처벌 외에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는 불이익이 따른다. 군인사법 제10조는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임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는 현역 군인이 벌금형을 받으면 제적 사유가 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군인등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강제전역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징계 절차에서도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조력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군형법 전문 변호사는 군 내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인권성장진흥원은 오산대학교에서 500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동의없는 플러팅은 범죄’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이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성인지 문제를 다루었다. 경찰관으로 35년간 근무한 전준석 대표가 실제 사건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하여, 성희롱과 성폭력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무심코 한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학생들은 강의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졌으며,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전준석 대표는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고 명확한 동의를 확인하는 문화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오산대학교 관계자는 이러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제 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인권 감수성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권교육으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건강한 관계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분류센터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이 센터는 전국적으로 약 45명의 심리 전문가가 근무하며, 살인, 성폭력, 폭력, 방화, 마약, 스토킹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정밀분류심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수형자의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재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치료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출소 후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추가 심사를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과거 교정정책이 수용자 처우 중심이었다면, 분류센터의 신설 이후로는 범죄 예방과 재범 관리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범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증가함에 따라 법정 통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용어의 정확한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들이 혐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준강간’과 같은 개념은 영미법에서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 직역 시 피고인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피고인 수는 지난해 6316명으로, 이는 2000년 이후 최대치다. 통역 품질은 통역인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연 1회의 교육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사건 유형별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통역 문제는 재판의 공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혐의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정확한 통역을 보장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국가기관, 지방정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내부 상황에 맞는 사건 처리 지침을 수립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2023년 발간된 기존 매뉴얼을 보완한 것으로, 최근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장 사례를 반영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 및 전보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또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참고자료가 추가되었으며, 사건 처리 단계별 주요 판례 및 우수 사례, 실무 Q&A도 포함되어 있어 담당자가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개정된 매뉴얼은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성평등부의 누리집과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30대 인천해경서 직원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SNS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 중 미성년자로 위장해 대화하며 만남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정해진 만남 장소인 인천시 서구청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인천해경서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그를 직위 해제했다.

지난주 경남 창원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인 남성 역시 자해로 숨졌으며, 이 사건은 스토킹에서 이어진 계획범죄로 의심되고 있다. 피해자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남성의 집착에 시달려 경찰에 스토킹 상담을 받았으나, 신고를 하지 않아 신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가해자가 사건 당일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지만, 흉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사망하여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40대 남성 김훈이 교제 중이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지난해부터 김훈을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부실 대응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김훈을 위험 인물로 판단하고 몇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전자발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는 결국 살해당했다. 사건 이후 언론은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며, 경찰이 놓쳤던 기회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기사의 주된 논점은 법원의 역할에 대한 비판으로,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잠정조치의 인용률이 매우 낮아 법원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관련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아 비판받고 있다. 결국,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엄중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훈(44)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전 연인 A 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김훈은 A 씨의 차량을 쫓아가 퇴로를 막고 전동 드릴로 유리를 깨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사건 전 스토킹 피해를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발생했다. 경찰은 김훈이 계획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으며, 사건 대응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고 구리 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한, 김훈은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회유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현재 경찰은 사건의 전후 상황과 김훈이 복용한 약물 성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 대응의 지연과 미흡함으로 인해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를 반영하여 추진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와 유사한 구조로, 이미 낮은 인용률로 인해 실질적인 범죄 예방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도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에 한정되어 있어 강력한 보호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형사 고소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선제적 보호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현장에서는 성차별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유사한 대책이 반복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 20대 여성이 전 직장 동료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 A씨는 범행 3주 전 경찰서에서 스토킹 상담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아 경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는 과거 연락을 끊은 남성 B씨의 지속적인 연락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B씨는 A씨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A씨는 이후 가족 병간호 등의 이유로 퇴사했지만, B씨는 계속해서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범행 당일, B씨는 A씨의 집을 방문한 후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화를 나눈 후 A씨를 살해하고 자해했다. 경찰은 B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스토킹 상담 매뉴얼 보완과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황하나의 마약 혐의와 관련하여 ‘버닝썬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마약왕’ 박왕열의 송환이 계기가 되어 경찰은 그의 범죄 수익과 여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왕열 일당의 마약 유통망이 드러날 경우, 과거 ‘버닝썬’ 사건과의 연결성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황하나는 박왕열 일당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인물로 지목되며, ‘버닝썬’의 단골 고객으로 알려져 있다. ‘버닝썬’은 성범죄와 마약, 경찰 유착 의혹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클럽으로, 관련 인물들은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마약 유통을 넘어선 구조적 범죄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정 인물이 유통과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의 연쇄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와 동대문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대형 성매매 업소들이 적발됐다. 이 업소들은 2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운영되었으며, 상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을 피했다. 최근에는 해외 서버를 이용한 웹사이트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업소는 학교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성매매 영업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은 올해 1분기 동안 대형 성매매 업소와 학교 주변 유해업소 95곳을 단속해 170명을 검거하고 불법 수익금도 압수했다. 인근 주민들은 성범죄와 성추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 대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40년 동안 업주를 바꾸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며 성매매 알선을 해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10명을 검거하고 성매매 알선 대금 2,890만 원을 압수했다. 이들 중 일부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왔으며, 경찰은 유해업소에 대한 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불법 영업을 방치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무려 40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소가 경찰의 단속으로 문을 닫았다. 이 업소는 ‘안마 시술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 성매매를 운영해왔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내에서 학교 주변 성매매 업소와 불법 게임장 등 유해 업소 95곳을 단속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업주와 직원 등 170명을 검거하고 2천8백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압수했다. 또한, 성매매 업소에서 사용되던 침대 66개도 압수되었다.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장은 이들 업소가 고질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왔으며, 이를 즉각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단속된 유해 업소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