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4월 5일 일요일

법조계에서 황석희 번역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황석희는 2005년 강원 춘천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추행과 폭행을 저질렀으며, 2014년에는 문화센터 수강생에게 준유사강간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로엘법무법인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었고, 합의가 없었다면 집행유예 선고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태호 변호사는 황석희 사건이 강제추행치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하며,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원화 변호사 또한 만취 상태의 수강생을 모텔로 데려간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며, 현재라면 합의가 있어도 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황석희가 번역가로서의 활동을 통해 과거의 성범죄 전력이 재조명된 것이라고 분석하며, 조진웅 사례와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조진웅의 경우도 과거의 행동이 폭로된 바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SNS 대화방에서 만난 미성년자 5명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는 범행 과정에서 다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이러한 범죄가 끊임없이 복사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업무가 급증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스스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A 변호사에 의하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한 남성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CCTV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는 다른 변호사에게 400만원을 지불한 결과였다. 이러한 상황은 형사 사건의 대응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증가하게 만들고 있으며, 서민들이 법적 대응에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도입으로 변호사들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변호사 수임료의 증가와 사건 수사의 지연은 범죄자들이 더 활개를 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대 남성이 군복무 중 후임들에게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4년 7월부터 8월 사이 경남 창원시 해군 모 부대에서 후임 B 씨를 포함한 4명의 군인을 괴롭혔으며, 구체적으로는 B 씨에게 성적 발언을 하며 신체를 접촉하거나, 쇠 집게로 지네를 던지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또한 A 씨는 다른 후임들에게도 라이터로 화상을 입히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군대 내 질서와 문화를 해치는 범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3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A 씨의 전과가 없음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병원 주사실에 붙은 이례적인 공지문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공지문은 환자들에게 주사 맞을 때 바지를 골반 아래로 살짝만 내려달라고 요청하며, 일부 환자들이 하체를 과도하게 벗고 간호사들을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하는 일이 반복되어 이러한 안내문을 부착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병원 측은 성희롱 발언을 삼가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농담으로 던진 말이 서로 불편한 관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병원 직원들이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동이 불쾌감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나이 든 남성 환자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때문이라는 점이 언급되었다. 누리꾼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놀라움과 함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의 인기 휴양지인 발리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치안 불안이 커지고 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짐바란, 스미냑, 짱구 등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방문객들에게 신변 안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사건으로는 우크라이나 국적 남성이 짐바란 지역에서 납치되어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스미냑에서는 네덜란드 국적 남성이 흉기에 공격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클럽에서 귀가하던 중국인 여성이 오토바이 기사에게 성폭행당한 사건도 있었다. 호텔 내에서도 호주 국적 여성이 경비원에게 성추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짱구 지역에서는 호텔 직원이 투숙객을 대상으로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납치 사건과 관련하여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국적의 용의자 6명을 특정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대사관은 범죄 발생 시 즉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영사 지원을 요청할 것을 강조했다.

전남 지역의 8개 젠더폭력 대응 기관이 온라인과 일상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연대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단일 기관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목포여성상담센터가 지난해 유튜브 댓글 2329건을 분석한 결과, 비난과 조롱 등의 2차 가해가 디지털 공간에서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장애인이나 이주 여성 등 취약한 위치에 있는 피해자들이 더욱 심각한 공격을 받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우리의 반응이 피해자의 일상이 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피해자 중심의 안전망 구축과 지역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문옥희 목포여성상담센터 소장은 폭력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남 전역에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향후 연대체는 공동 캠페인과 SNS,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2차 가해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6일 오전 10시 20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청탁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의 항소심을 시작한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의 청탁과 관련이 있으며,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0일 오전 10시 10분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증 장애인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다루어지는 재판 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산 서동초등학교는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들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 내용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AI 기반의 신종 범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의 원장 김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4월 10일 오전 10시 10분에 연다. 김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입소자 3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장애인 보호시설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법원에서의 심리가 주목받고 있다. 김 씨는 이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상태이며, 이번 재판은 피해자들의 인권과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살인사건’의 주범 김태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확정받았다. 김태현은 2020년 11월부터 온라인 게임을 통해 A씨와 접촉을 시작했으나, 세 번의 만남 이후 A씨가 그와의 연락을 차단하자 병적인 집착을 키웠다. A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김태현은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하여 집에 침입, A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범행 후 김태현은 사흘간 시신을 방치하며 냉장고의 음식을 섭취했다. 경찰의 신고로 검거된 김태현은 법정에서 범행의 우발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일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7월과 8월 사이 자택에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이들로부터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 등을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인격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복사 및 유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스토킹 사건에 대한 고강도 잠정조치를 법원에 요청하고 있지만, 법원의 인용률이 40%를 밑돌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폭행 후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행위에 대해서도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원의 낮은 인용률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법원의 인용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법적 대응이 요구된다.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최근 검찰의 수사권 박탈로 인해 검사가 범죄를 목격해도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4일 조선일보의 유튜브 프로그램 ‘판읽기’에 출연하여, 검사가 범죄를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대신, 112에 신고해야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사직한 한 검사가 계부에게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를 조사하던 중 과거 성적 착취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사건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이런 중대한 범죄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수사 여부에 대한 고민이 앞선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이러한 상황이 검찰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위한 ‘충북도민 세이프 ME 안심물품 세트’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세트는 휴대용 비상벨, 고성능 손전등, 창문 잠금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최근 충북에서의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2025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8689건으로 전년 대비 14.4% 증가했으며,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도 각각 28.6%와 29.8%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충북경찰청은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안심물품을 지급하기 위해 반복신고 피해자 및 재발 우려가 있는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추가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으로 도민안심홈세트 지원과 관계성 범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29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울산 동구의 한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로 위장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며 영업을 해왔다. 그는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로부터 각각 160m와 182m 거리에서 영업하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