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4월 9일 목요일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폭력 속에서 팔레스타인의 아동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팔레스타인 중앙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이스라엘의 점령과 학살로 18세 미만 아동 2만 1283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가자지구 전체 사망자의 약 30%에 해당한다. 이 중 5세 미만 아동의 사망자는 6031명, 신생아는 450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4만 4486명에 이른다. 이스라엘 당국은 현재 1만 1000명의 팔레스타인 정치범을 구금하고 있으며, 이 중 450명이 18세 미만 아동으로, 이들은 고문과 학대, 강간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아동들을 체계적으로 표적화하고 범죄화하며 정치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매년 4월 17일은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날로, 이날을 기념해 팔레스타인 아동 구금에 대한 연구가 소개된다.

최근 원주지청은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을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처음에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의 얼굴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 이 사례는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 구제가 소홀히 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피해자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 검찰청에 쌓인 미제 사건은 12만 건이 넘고,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지연된 정의는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기고 있으며, 검찰 개혁이 민생을 염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결국, 개혁의 목표는 특정 권력기관의 복수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2017년 2월, 충남 홍성경찰서에 10세 여아가 인터넷에서 만난 남성에게 협박을 당해 신고하게 되었다. 여아의 할머니는 경찰관에게 손녀가 ‘네 동영상 노진면에 다 뿌릴 거야’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울먹이며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여아는 남성과의 채팅에서 협박을 받았고, 이 남자는 자신을 ‘언니’라고 칭하며 접근했다. 2017년 3월, 경찰은 남자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500GB의 성착취 영상을 발견했다. 이 영상에는 11명의 아동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가장 어린 피해자는 8세였다. 남자는 120kg의 거구로, 과거 아동 강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로 밝혀졌다. 사건은 경찰의 베테랑 형사들이 깊이 있는 추적을 통해 재구성되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항은 가명으로 처리되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에게 2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작년 9월 광명시에서 초등학생 B양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하다 현장에서 도망쳤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B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자료를 토대로 A군의 범행 의도를 인정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남겼다고 판단했다. A군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이 임명되었다. 이 결정은 지난달 30일 비공식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선출된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전북 지역 출신의 변호사이다. 당원주권정당특위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중 약속한 ‘당원 주권 정당’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전임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탈당함에 따라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다. 박 최고위원의 임명이 이 위원회의 향후 활동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넥스트키친의 대표 정모씨가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의 수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가 추행을 피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범행이 이어졌기 때문에 상당한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으며, 정씨는 수습 직원 A씨의 팔과 허리를 만지고 ‘네가 마음에 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명문화대학교는 4월 6일 동산관 시청각실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대구성서경찰서의 여러 부서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범죄 유형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교육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마약 및 도박 등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범죄와 그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 예방 교육과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안전수칙, 교통사고 예방 방법도 포함됐다. 교육에 참여한 일본 유학생 요시후지후코는 경찰관의 사례 중심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김민경 국제처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계명문화대학교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생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 배우이자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티모시 버스필드의 아내 멜리사 길버트가 남편에 대한 신뢰를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길버트는 최근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남편의 과거 성추행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밝히며, 남편이 범죄에 동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녀는 남편과의 대화에서 남편 측의 진실을 들었다고 전하며, 남편의 결백을 믿고 지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버스필드는 2022년 드라마 ‘The Cleaning Lady’ 촬영 중 11세 남자 쌍둥이 소년들에 대한 성적 접촉 및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피해 아동은 7세 때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재판 후 길버트는 이 사건이 자신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며 슬픔을 표현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아이들을 해칠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프랭크 저바시가 딸 에마래를 구조한 후, 그녀가 주 정부 운영 보호시설에서 추가 피해를 입었다며 1000만 달러(약 14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저바시는 딸이 2024년 12월 실종됐다가 구조된 후, 정신건강·보호시설 두 곳에서 부적절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보호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딸이 위협에 노출되었다고 강조했다. 소장에는 첫 번째 시설의 직원이 신체 접촉이 지나치다는 우려가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점이 언급되었다. 두 번째 시설에서도 또 다른 직원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료기록에 부적절하게 접근한 사례도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공공 시스템이 미성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고 있으며, 현재 문제가 제기된 시설 직원들 중 일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9일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를 시내 74개 기관에 배포하여 현장 활용을 시작했다. 이 로드맵은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 발생 직후 대응 방법과 상담, 의료, 법률, 주거, 신변보호, 경제지원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무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연계를 확대하고 시민 홍보를 강화하며, 지원기관 종사자 교육을 통해 통합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부산시는 크루즈 관광을 체류형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를 사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며,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6년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모집을 시작하며, 업력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AVMOV 사이트의 불법 영상물 시청 및 다운로드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VMOV 사이트 이용자는 약 54만명에 달하며, 자수 사례도 139건에 이른다. 경찰은 AVMOV 사이트와 관련된 IP, 결제 내역, 다운로드 정황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3년간의 댓글 기록을 통해 작성자를 추적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의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다운로드나 유포 시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AVMOV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단순히 ‘보기만 했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일로의 오종훈 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나서기 전에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법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AVMOV 사건과 같은 법적 쟁점이 복잡한 경우,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서울 노원구가 청소년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인프라를 구축하여 구민들이 필요할 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최근 정신건강 문제가 전 세대로 확산되는 가운데, 노원구는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하며 빈틈없는 마음건강 안전망을 조성하고 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상담·보호·교육·자립을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청소년안전망 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과 고립 청소년을 지원한다.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는 성 고민 상담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을 제공하며, 가족 단위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청년층을 위한 노원청년심리상담센터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초기 우울과 불안 단계부터 전문 상담과 심리검사를 지원한다. 어르신을 위한 노원어르신상담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하며, 위기 어르신을 위한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의 정신건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자살 고위험군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노원구는 이러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 기관을 운영하여 예방-조기개입-치료-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오픈AI는 최근 발표한 ‘생성 AI 시대의 아동 보호’ 청사진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이미지도 아동 성착취물(CSAM)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I 시스템이 합성 CSAM을 생성하거나 기존 이미지를 변조하는 데 악용될 수 있으며, 현재 미국의 45개 주에서 이와 관련된 법이 개정된 반면, 나머지 5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포괄적인 법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대법원이 AI 조작 영상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오픈AI는 CSAM 생성의 미수범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AI가 CSAM 생성을 차단했더라도 시도 자체를 범죄로 간주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오픈AI는 이러한 정책이 주 차원뿐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신고 품질 향상 및 관련 기술적 조치에 대한 제안도 포함했다. 이 계획은 미국의 주 법무장관연합과 전미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협력하여 마련됐다.

최근 5년간 광주지검에 접수된 ‘그루밍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213건에서 445건으로 증가했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도 62건에서 80건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범죄는 SNS와 게임 채팅을 통한 아동의 교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성인은 아동에게 심리적으로 접근해 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교육과 조기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변화에 주의하고, 증거를 보존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남시는 4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65곳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성 가치관 형성을 목표로 하며,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권 존중 의식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 등 총 333학급, 7429명이다. 사전 신청한 학교에는 굿패밀리상담센터 등 6개 기관의 전문 강사가 방문해 총 900회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초등 4학년생은 4대 폭력의 개념과 대처 방법, 중학교 1학년생은 온라인 정보 보호 방법, 고등학교 1학년생은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과 처벌 규정을 배우며, 특수학교 학생들은 성의 이해와 성평등의 의미를 포함한 8회 교육 과정을 받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처 능력을 키우기를 기대하고 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 여성폭력대책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6주간 18개 시·도 경찰청을 순회하며 교육과 실태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매주 시·도청별로 일선 경찰서를 방문하여 가정폭력과 스토킹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분리 조치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 대응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사후 지원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남양주 사건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초기 단계에서의 정보 공유와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보를 통합한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 로드맵은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경찰청, 검찰청,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등 74곳에 배부되었다. 기존에는 여성폭력 피해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접근이 어려웠으나, 이번 로드맵은 초기 대응부터 회복 단계까지의 전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 유형별 대처방법, 상담지원,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 법률지원, 신변보호, 경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부산시는 로드맵 활용을 통해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 대상 홍보를 확대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로드맵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력과 정보 활용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신종 폭력의 증가와 복합적인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 중심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구속영장 신청이 4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의 발부율은 3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검사와 판사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찰의 허술한 대응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스토킹 신고 중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후,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도주 우려 중심의 판단으로 인해 재범 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남양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숨지게 한 피의자 김훈에게 공범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김훈의 지인을 스토킹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이번 사건에서 김훈의 범행을 도운 공범의 존재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훈을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계획범죄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가 몰던 차량에서 세 번째 위치 추적 장치가 발견되었고, 김훈은 자신의 지인이 이 장치를 대신 부착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로 인해 사건의 전말과 범행의 배경에 대한 수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