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10일 일요일

2017년 특수 강간 사건으로 1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씨가 자신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이 씨는 2001년 안산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었으나, 자신은 사건 현장에 간 적이 없고 DNA 증거 또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19년이 지나 검거된 범인이 이 씨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는 경찰이 자신에게 회유와 협박을 통해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제작진은 피해자의 몽타주와 이 씨의 외모를 비교하며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안산 강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씨가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검정 테이프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졌다. 이 사건은 2001년 9월 8일 새벽, 안산 고잔동의 한 신혼부부 집에 괴한이 침입하여 부부를 공격한 사건으로, 20년 후 DNA 검사 결과 이씨가 피의자로 특정되었다. 검정 테이프는 사건 당시 공소장에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후 2차 감식 과정에서 추가 발견된 중요한 증거로 떠올랐다. 이씨는 강간 혐의로 구속된 이력이 있으며, 당시 피의자 신문에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몽유병 증상으로 무단침입을 했지만 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회유와 수사 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수사 당시 경찰은 지문과 족적을 수집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범인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검정 테이프는 사건의 변수로 작용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고인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보험사는 유족이 소멸시효가 지난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멸시효 계산을 고인이 사망한 시점이 아닌 순직 결정이 이뤄진 시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유족의 주장을 인정했다. 법원은 메리츠화재가 계약대로 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나, 메리츠화재는 항소를 제기해 사건은 2심에 계류 중이다.

2004년 이후 미국 하원 의원들이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합의금이 33만8000달러를 넘었다. 이 합의금은 세금으로 지급되어 국민의 혈세로 의원 개인의 비위 행위가 무마된 셈이다. 2018년에는 세금으로 성추행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가해자가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법의 사각지대에서는 여전히 세금으로 합의금이 지급된 사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 의원 패트릭 미한은 성희롱 사건으로 지급한 합의금을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상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블레이크 파렌솔드 전 의원은 성비위 사건에 대한 조사 발표를 앞두고 의원직을 사임하면서 합의금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세금으로 지급된 합의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50대 남성이 친딸을 8년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A 씨는 2014년 아내와 이혼한 후 2017년부터 친딸 B 양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첫 범행 당시 B 양은 6세였다. 법원은 A 씨가 자녀를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과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한 점을 인정하며, 항소심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손훈모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가 성범죄 피의자로서 수차례 변론한 전력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손 후보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발생한 9세 아동 추행 사건을 포함하여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아동·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손 후보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지역 사회와 정치권에서 그의 자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향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성폭력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 연령에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1대1 집중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재범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의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공식화하는 법안도 통과되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치유와 희망의 의미를 담기 위한 것이다.

올해 62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배우 안성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감동적인 순간들이 연출되었다. 안성기는 ‘나다. 내 얼굴 잊은 건 아니겠지?’라는 말로 무대에 오른 후, 고인이 된 선배 예술인들을 기리는 영상이 상영되자 객석은 눈물로 가득 찼다. 영화와 방송 부문에서 각각 유해진과 류승룡이 대상을 수상하며, 그들의 무명 시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찬욱 감독은 작품상을 수상하며, 슬픔과 분노를 다루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성범죄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감독상은 윤가은이 수상하며 피해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신인상과 인기상은 박지훈이 수상하며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50대 남성 A씨에게 친딸 B양을 200회 이상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4년 이혼 후 B양을 양육하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년 동안 성폭행을 지속했으며, 첫 범행 당시 B양은 6세였다. A씨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B양을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성 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는 B양과 함께 양육하던 친아들 C군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극히 불량하며, 자녀를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다고 지적하며 징역형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A씨의 형량이 가벼운 점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 도심에서 17세 여고생을 살해한 20대 남성 장 모 씨가 범행 이틀 전 스토킹 신고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 씨는 아르바이트 동료인 외국인 여성의 신고로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장 씨는 5일 새벽, 대학교 인근에서 여고생 A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남학생 B 군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다가 범행 충동이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그의 행동에서 계획범죄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는 범행 전 휴대전화를 꺼두고 미리 흉기를 구입해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했으며, 범행 후 흉기를 버리고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는 등의 증거 인멸 시도를 했다. 장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11시간 후 경찰에 체포되었고, 현재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으나 장 씨가 거부하여 공개 시점은 오는 14일로 미뤄졌다.

이웃집 남자의 집요한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성이 오히려 스토킹 가해자로 몰린 충격적인 사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다. 피해자는 출퇴근길과 야근 후 귀가 시 매일 남자와 마주치며 공포를 느꼈고, 남자는 피해자의 이름을 알고 인사를 건네는 등 괴롭힘을 지속했다.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하자 남자는 이를 부정하며 꽃을 선물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 피해자는 두 달간 남자를 피하려 했으나, 남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있는 모습을 보고 ‘아직 나를 좋아하냐’는 황당한 질문을 던졌다. 이후 남자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이 스토킹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이름과 호수를 공개하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였다. 전문가 이호선은 남자의 행동을 망상으로 진단하며, 피해자에게 증거를 수집하고 보호자를 두는 등의 대처법을 조언했다.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과 같은 강력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시행 중인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재범하더라도 가중처벌할 규정이 없어 범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스토킹 범죄로 인한 잠정조치 건수는 3천464건으로 증가했으며, 위반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며,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가중처벌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담긴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과 사법 당국도 잠정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에 6차례 구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발생했다. 피해자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가해자인 김훈이 전동드릴과 흉기를 이용해 그녀를 공격하는 동안 경찰은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 김훈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인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을 지속하며 A씨를 살해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김훈을 추적해 그를 발견했으나, 이미 범행은 끝난 상태였다. 이 사건은 공권력의 무사안일함과 범죄자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며,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현실을 비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