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을 대상으로 집단 폭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대 7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A씨를 여의도의 공원으로 불러내 나체 상태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태우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는 10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나머지 4명에게는 8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A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손해배상금으로 45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하기도 했으나 돈을 취득하지는 못했다. 피해자는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마련한 권고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권고안은 촉법소년의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으로, 교총은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한 결정이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4%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으며, 이는 범죄의 흉포화와 법적 한계를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강간 및 추행 범죄는 2022년 557건에서 2024년에는 883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촉법소년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 법적 체계가 잘못된 인식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와 시민참여단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촉법소년의 범죄 처리와 보호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보호관찰관의 수가 부족하고, 소년원 수용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범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성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MBC ‘PD수첩’의 방송을 통해 향정신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실태와 수사 과정의 한계가 조명되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 A씨는 지난해 여학생에게 약물을 타서 술을 마시게 한 후 성폭행한 의혹을 받았다. 피해 여성은 평소보다 적은 양의 술을 마신 후 의식을 잃었다고 증언했으며, A씨는 사건 이후 3개월간 유기 정학 처분을 받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대형 세무법인에서 근무 중이다. A씨는 대학 징계 9개월 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졸피뎀 성분 약물을 섞은 숙취해소제를 20대 여성에게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A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또한, 김지현(가명)씨가 약물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건도 소개되었으며,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중곤 교수는 약물 성범죄가 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고 강조하며,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요 경로로 인터넷 채팅이 지목되었다. 성평등가족부의 분석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이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로 91.5%가 여성이다.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3.2세로, 전체 가해자 중 11.5%가 19세 미만이다. 범죄 유형으로는 강제추행이 29.9%로 가장 많았고, 강간과 성착취물 범죄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아는 사람이 65.3%, 전혀 모르는 사람이 24.4%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총 3만987명이며, 가해자 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충북변호사회 소속의 류성룡, 박건형, 유달준 변호사가 ‘우수사례’ 변호사로 선정되었다. 충북변호사회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공익적 역할을 알리고 법률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우수사례 선정 제도’를 도입했다. 류 변호사는 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사건에서 새 구분소유자가 이전 소유자의 체납 책임을 승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이끌어냈고, 박 변호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뒤집어 채무자와의 특별한 거래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유 변호사는 장애인강간 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상 폭행·협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여 죄명을 변경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성구 충북변호사회장은 앞으로도 의미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법조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 5월 13일의 주요일정에는 화재에 안전한 사업현장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포함되어 있으며, 집단구타와 성추행을 저지른 10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경실련은 전국 버스 운영실태 및 준공영제 개선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범부처 일자리 TF 회의를 소집하고, 경제 관련 여러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치 분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접견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접견이 예정되어 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소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마이클 잭슨의 전기영화 ‘마이클’은 전기영화라기보다는 액션영화로 평가된다. 감독 앤트완 퓨콰는 마이클 잭슨의 삶을 화려한 액션으로 표현하려 했지만, 스토리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액션과 서사가 불협화음을 이룬다. 영화는 잭슨의 신동 시절부터 1988년 웸블리 공연까지의 여정을 다루며, 그의 음악적 성공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모는 외면한다. 특히 아버지와의 갈등을 통해 그의 성장 과정을 슈퍼히어로물처럼 그리지만, 그로 인해 마이클 잭슨의 인간적인 면모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영화는 여러 사건을 단순화하여 다루며, 관객에게 잭슨의 진정한 삶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원래는 1993년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합의 조항으로 인해 각본이 수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마이클 잭슨의 음악적 위대함을 보여주지만, 그의 복잡한 인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남성이 초등학생 여아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발생했으며, 남성 A 씨는 초등학생 B 양의 손과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만지며 ‘내 마누라로 딱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여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CCTV 영상이 제시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의 볼에 뽀뽀를 한 40대 사진기사에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전주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사진기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일 전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웃지 않는 B양을 달래기 위해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뒤에서 얼굴을 붙잡아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피해 아동 B양은 뽀뽀를 당한 직후 부모와 교사에게 사실을 알렸고, 이후 경찰에 신고되었다. A씨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입건 건수가 1만3092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광역시장 선거가 혼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의 사조직인 ‘금섬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수 진영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의 과거 성범죄 변호 이력을 문제 삼고 있다. 시민단체 울산의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여 김상욱 후보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이 초등학생 의붓딸 성폭행, 심신상실 상태의 여성 성폭행, 직위를 이용한 성추행 등 중대 성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 간의 신뢰를 흔들고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이러한 주장은 지역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검거 소식을 전하며 중대 범죄로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2년부터 운영된 사이트의 운영진 중 15명 중 9명을 특정하고 8명을 검거했으며, 이용자 204명도 함께 검거되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최고 관리자와 잔존 세력,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성폭력을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 성착취물 제작, 유통, 소비에 가담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했다. 또한 불법 콘텐츠 시청 역시 범죄로 간주되며, 수요가 존재하는 한 범죄는 반복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단순 이용자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의 공천 강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손 후보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아동 추행 사건을 포함해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 위반과 성폭력범죄 처벌 관련 사건의 피의자들을 수차례 변호한 이력이 밝혀지면서 지역사회에서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 강북구청장 선거에서 아동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과 금품 제공 의혹을 이유로 후보를 교체한 바 있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손 후보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추가로 불거져, 선거대책본부 관계자가 사업가와의 만남에서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승훈 후보는 SNS를 통해 ‘돈 있고 빽 있는 성범죄 변호사는 공천받고, 돈 없고 빽 없는 후보는 공천받지 못하는 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이냐’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러한 논란은 향후 순천시장 선거 판세와 지역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한 범죄피해구조금을 가해자로부터 환수하는 구상권 집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구상 건수는 141건으로, 전년 대비 39.6% 증가했다. 구상 금액도 10억5900만 원으로 처음 10억 원을 넘어섰으며, 구상권 집행률도 14%로 상승했다. 그러나 전체 지급액은 감소했으며, 구상권 회수율은 여전히 낮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검찰은 구상권 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정비와 매뉴얼 배포를 진행하고 있으나, 가해자의 재산 은닉과 민사소송 절차의 한계로 회수 과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구상권 집행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허위영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같은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 촬영물 사이트는 여전히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설된 한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는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들이 ‘여자친구’, ‘와이프’, ‘신혼부부’, ‘화장실’ 등의 제목으로 매일 여러 개씩 올라오고 있으며, 이 사이트에 공개된 영상의 수는 6800여 개에 달하고 조회수는 최대 40만회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접속 차단을 시도했지만, 도메인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단속을 피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의 선별적 차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최근 10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부는 이러한 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반의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판결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총 3만 987명이며, 강제추행이 42.9%로 가장 많고, 강간과 성착취물이 뒤를 잇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2024년 기준으로 1049명에 달하며, 이는 2015년 대비 약 4배 증가한 수치이다. 성착취물 처벌법 강화 이후 징역형 비율이 증가했지만, 범죄 발생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로, 피해자 중 13세 미만이 2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채팅앱과 SNS를 통해 접근받아 피해를 입고 있다. 성평등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과 AI 시스템 도입에 나서고 있다.

30대 태권도 관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관원들을 불법 촬영한 사건이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요청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6,300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영상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에 예정되어 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모(24)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장 씨는 일면식 없는 여고생 A양을 살해하고 남고생 B군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 발생 후, 장 씨의 외모에 대한 누리꾼의 평가가 이어지면서 ‘예비 피해자’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법무법인 로앤모어의 이지훈 변호사는 장 씨의 외모를 언급하며,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장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장 씨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게시 시점이 미뤄졌다. 장 씨는 범행 전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경찰은 스토킹과 성범죄 고소 사건과 A양 살인 사건 간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광산구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를 계기로 시민의 불안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치안활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활동은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며, 경찰은 범죄예방 및 대응 전략회의를 통해 강력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생활안전부장과 범죄예방 대응 기능 및 일선 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사건 이후 대응 상황과 예방 방안을 점검했다. 경찰은 지역경찰과 광역예방순찰대의 협력으로 순찰을 확대하고 112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고위험군 관리와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활동을 강화하며, 흉기 및 강력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율방범단체 86곳과 1,957명이 참여하는 민·경 합동 치안활동도 실시하며, 통학로와 공원, 학원가 등 다중 밀집지역에 대한 가시적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범죄취약지에 대한 예방진단과 시설 개선을 병행하고, 귀갓길과 공원 등 시민 불안이 큰 장소를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신고 대응을 넘어 범죄예방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는 스토킹 피해 우려 구민과 피해자를 위한 범죄예방 사업을 확대하여 ‘호신용품’과 ‘안심 홈세트’를 지원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올해는 지원 품목으로 SOS 비상 버튼이 내장된 호루라기 형태의 ‘서리풀 안심버튼’과 고양이 디자인의 ‘호신용 스프레이’가 포함된다. 성인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서리풀 안심버튼만 제공받는다. 지원 수량은 기존 400개에서 490개로 증가하였다. 안심버튼은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등록된 경찰서와 보호자에게 실시간 위치정보와 음성 녹음이 전송되며 사이렌이 울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최대 5m까지 분사 가능하다. 스토킹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은 6월 1일부터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거침입 예방을 위한 ‘안심 홈세트’도 지원되며,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현관문 안전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체계를 재편하기로 했다. 이번 재편은 대구 전역의 모든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신규 설치 및 이전이 필요한 구간과 기존 장비의 위치 조정이 주요 목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경찰청과 협력하여 후보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교통 흐름, 보행자 및 차량 통행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중구 위원장은 데이터 분석과 현장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 안전을 높이는 대구형 스마트 교통안전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및 교제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폴리스-틴·키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 사회의 치안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다.

최근 발표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72%가 아는 사람에게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24.9%는 13세 미만이며, 38.1%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성평등가족부는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3.2세이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가해자는 11.5%를 차지한다. 가해자 중 15.2%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에서 아는 사람의 비율이 65.3%에 달했다. 인터넷을 통한 피해 접촉은 채팅앱과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비율은 59.6%에 이른다. 최종심 선고 결과, 집행유예가 57.1%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은 37.3%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가해자 수는 2020년까지 감소하다가 2023년과 2024년에 급증했고, 디지털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는 1049명으로, 2015년 대비 약 4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