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수원고법 형사14부는 전처를 성폭행하고 신고한 이유로 복수심에 편의점에서 전처를 살해한 A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경기도 시흥시의 편의점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인화성 물질을 뿌려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후, 경찰에 신고당해 체포되었고, 법원은 그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A씨는 복수심에 편의점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는 징역 45년형이 선고되었다. 항소심은 A씨의 범행이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한 중범죄라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전에도 강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프랑스에서 한 여성이 남편의 강요와 폭력 속에서 7년 이상 약 500명의 남성과 강제 성매매를 당한 사건이 드러났다. 피해 여성 라에티티아 R.(42)은 남편 기욤 부치(51)로부터 가혹한 학대와 협박을 받으며 성매매를 강요받았고, 이 과정에서 남편은 피해 여성을 노예처럼 취급하며 고문을 자행했다. 피해 여성은 성매매가 남편의 폭력적인 학대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남편이 자신의 피해 모습을 담은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인 남편은 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범행이 아내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검찰은 재범 우려를 이유로 종신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5년 형을 선고하고 최소 3분의 2를 복역해야 가석방 자격을 부여한다고 판결했다.

202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에서 서울여성회와 154개 여성시민단체가 주최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10주기 추모행동’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해 사건의 반복적인 발생을 경고하며, 사회가 여성혐오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자리였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여러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표출되었으며, 이재명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거 10년간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여성혐오가 심각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사회적 약자들의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자료 보충을 요청하며 기본권 구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유사강간 혐의 무죄 선고 사건에서 헌재는 청구인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법원의 재판 관행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심에서 고의·과실의 판단이 주된 근거로 삼아 위자료 지급이 취소되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자료 보강을 요청했다. 또,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수차례 거절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피해자 측이 재판소원을 제기하였고, 헌재는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러한 헌재의 보정명령은 기본권 구제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며, 향후 재판소원 제도가 약자들의 권리를 더욱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수원고법 형사14부는 전처를 성폭행한 후 신고당하자 일터에서 살해하고 방화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전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로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혼 후 B씨를 협박하며 두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행위가 법익을 침해하는 중범죄로, 보복범죄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징역 45년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변경되었다.

한 육군 부대에서 하사가 병사를 수개월간 강제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인 A 상병은 지난해 5월부터 B 하사가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등 신체 접촉을 시작했으며, 10월부터는 억지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 상병은 신고를 했으나 지휘부는 이를 묵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신고 후에도 가해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며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었다. 사건이 접수된 후에도 중대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된 것은 신고 한 달이 지난 후였다. A 상병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지휘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건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채훈 경기 의왕시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며, 피고인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재작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했으며, 검찰은 한 시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를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한 시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선을 앞두고 탈당한 바 있다.

최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남편의 동성 애인과 아내의 내연남이라는 충격적인 실화가 공개되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조사 결과 남편이 동성 애인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은 어머니의 기대 때문에 원치 않는 결혼을 했으며, 이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의뢰인에게 애인을 접근시켜 임신을 유도하고 출산 후 양육권을 가져와 셋이 함께 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어머니가 자칭 도인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고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드러나 공분을 샀다. 탐정단은 도인의 사무실에 잠입해 무면허 시술과 불법 의약품 제조 의혹을 조사하였고, 도인은 상담 중에 심리적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며 의뢰인 어머니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은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시절 부패 의혹을 제기했다. 오세훈 후보 측은 정 후보가 성동구청 산하의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를 통해 측근들과 현금을 나눠먹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돈 나눠먹기’로 표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구청장 측근이 주주로 참여한 이 회사가 사실상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후보 측은 이 회사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성추행 의혹으로 해임된 구씨와 관련이 있으며, 오 후보는 이 문제를 통해 정 후보의 도덕성을 공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과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관련 단체들은 이 결정이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시대적 가치에 역행한다고 비판하며,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력화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한 사법부의 온정주의가 피해자 보호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실질 선고형이 하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신고의무자에 의해 범해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폭넓게 해 개별 행위에 맞는 형을 선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관련 기관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김세의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퍼뜨리고, AI를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여 김수현과의 성관계 관련 허위 사실을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김세의가 김수현과의 관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이 아동 돌봄 시설에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으로 구공판에 회부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와 병무청에 기소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는 구조적 허점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직접 기관에 알려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정적 사각지대’가 존재함으로써 가해자가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익근무요원이 법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자발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기소 사실이 근무지에 전달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투명인간’처럼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산시가 공직사회의 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하며 상호 존중 기반의 조직문화 확산에 나섰다. 2026년 상반기 폭력예방 통합교육이 22일 시청 시민홀에서 진행되었으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4대 폭력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목표로 했다. 법무법인 해송 부설 인권연구소의 이현혜 소장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2차 피해 방지, 교제폭력 및 스토킹 범죄 대응,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예방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특히, 공직사회 내에서 실천 가능한 대응 방식과 상호 존중 문화 정착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김정자 여성복지과장은 폭력예방 교육이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직원들의 인식 개선과 예방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교육은 26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하반기 폭력예방 통합교육은 10월 26일부터 이틀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된 영상물이나 음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를 포함한다. 특히 SNS나 지인 사진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의 제작이 증가하고 있어, 이는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는 주로 디지털 증거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삭제된 파일이나 로그 기록 등도 포렌식 과정을 통해 복구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디지털 자료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삭제하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다. 사건의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사건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디지털 증거의 의미를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는 심각한 범죄로, 아청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영리 목적의 배포는 형량이 가중된다. 제작 지시나 유도도 ‘제작’ 혐의로 간주되며, 소수에게 전송하거나 링크를 공유한 경우에도 ‘배포’로 인정될 수 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 익명 플랫폼을 통한 배포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피의자는 고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죄 판결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으며, 피해 확산의 책임으로 양형이 불리해질 수 있다. 초기 대응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30대 남성이 성매매 불법촬영 및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A 씨에게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추가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성매매 업소에서 만난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했으며, 공공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을 무차별적으로 불법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점과 A 씨의 범죄 전력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태권도 관장 ㄱ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3년9개월을 선고했다. ㄱ씨는 5개월 동안 11세 아동 ㄴ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아동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앞으로 같은 범죄에 대해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법조계에서는 대체 입법을 통해 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헌재는 신고의무자에게 일률적으로 중형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헌재의 결정이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 완화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가중처벌이 정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경찰 업무에 도입되면서 AI CCTV가 차세대 치안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CCTV와 달리 AI CCTV는 실시간 행동 인식, 이상행동 탐지, 범죄 발생 가능성 예측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시민의 사생활 침해 및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동국대 연구진은 AI CCTV의 수용 여부가 기술 성능보다 경찰 활동에 대한 신뢰와 범죄 예방의 실제 효과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AI CCTV를 신뢰할수록 이를 유용하고 수용 가능한 기술로 인식하며, 범죄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했다. 연구진은 AI CCTV의 도입 시 기술 홍보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의 우려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독립적인 감독 체계를 통해 AI CCTV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AI CCTV가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알고리즘 편향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충남 아산시는 직장 내 폭력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전 직원 대상 ‘2026년 상반기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22일 시청 시민홀에서 진행되었으며,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4대 폭력’ 예방과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목표로 했다. 법무법인 해송의 이현혜 소장이 강의를 맡아 성인지 감수성 향상, 2차 피해 방지, 교제폭력 및 스토킹 범죄 대응,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또한, 직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 방안도 논의되었다. 김정자 여성복지과장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인식 개선과 예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보험진단금 문제로 스토킹한 피고인에게 보복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보험을 권유한 후, 피해자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사기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스토킹을 시작했다.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자,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목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접근과 금전 요구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2026년 5월 5일 광주 도심에서 17세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포함하여, 여성 살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강남역 살인사건(2016) 이후 여성혐오 범죄가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법적 정의와 제도적 정립은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거나 살해 미수를 저지른 사건의 판결문 108건을 분석한 결과, 88%의 사건이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것이었으며, 27%는 사전 징후가 존재했다. 이러한 통계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여성 살해 실태를 심층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사전 학대 전력이 있는 사건들이 많아,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강조되었다. 판결문 분석을 통해 드러난 친밀한 파트너의 학대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이후 스토킹 범죄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4개월 만에 접수된 사건이 6000건에 육박했고, 지난해에는 1만 5222건에 달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헬스트레이너, 80대 할머니 등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비화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현행법의 잠정조치 기간이 짧아 추가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의 징역형 비율은 17%에 불과하며, 법원은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배우 박한별이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외로움에 대한 심경을 고백했다. 박한별은 ‘자기 전에 같이 수다 타임’이라는 영상에서 구독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자신이 추천하는 책 ‘혼자인 시간으로 더 깊어지는 법에 관하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외동딸로 자라면서 느낀 외로움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지내고 있는 박한별은 남편 유인석의 범죄로 인해 연기 활동을 중단한 후 지난해 TV조선의 ‘아빠하고 나하고’를 통해 방송 활동을 재개했으며, 영화 ‘카르마’ 촬영을 마치고 스크린 복귀를 앞두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 간의 고소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의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했다. 김 후보 측은 이러한 고발에 대해 반박하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울주군수 선거에서도 후보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으며, 양측은 서로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순걸 울주군수 후보 캠프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선호 전 울주군수를 고발하기도 했다. 또한,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기자와의 인터뷰 중 발생한 폭행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선거전의 과열을 보여주고 있으며, 후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