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인천시는 장애인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한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 19일 결정되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회를 통해 법인 허가 취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루어졌다. 전 시설장 김모 씨는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다른 입소자 1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색동원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불복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장애인 보호를 위해 시설 운영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색동원은 지난 3월 폐쇄 조치되었으나, 현재도 일부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어 실제 폐쇄 집행은 유예된 상태이다. 강화군은 장애인 단체와 협력하여 입소자 전원 조치 및 자립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세 여성 A씨는 3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 B씨가 동창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성적 허위 사실을 퍼뜨려 큰 고통을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강간당하고 싶어했다’는 등 자극적인 발언을 하며 그녀의 성적 취향을 왜곡하는 이야기를 유포했다. A씨는 이러한 발언이 사실이 아니며, B씨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있으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A씨는 이로 인해 사회적 이미지가 훼손되었다고 느끼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동의 기준의 성폭력 형사법체계,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토론회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여 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와 여러 의원들은 현행 법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강간 사건이 많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 동의 기반 모델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한국에서도 법원이 이미 동의 모델에 대한 경험이 있음을 지적했다. 강간죄 개정이 이뤄질 경우 2차 피해를 줄이고 성적 의사소통이 더 세심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다운 변호사는 사법부의 질문이 행위자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집중됐던 기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줄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역시 강간죄 개정이 성적 관계를 시도하는 안전한 방법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동의 기준의 성폭력 형사법체계,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토론회에서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한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논의되었다. 전문가들은 현행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이 실제 성폭력 사건과 괴리가 크며,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강간 상담의 87.2%가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로 나타났다. 이 창환 판사는 법원이 이미 ‘의사에 반하여’ 판단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인 법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비동의강간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 형법의 정당한 역사적 흐름이며, 피해자의 성이력 차단 규정과 같은 사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성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저항을 요구하는 대신 상대방의 자유로운 동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묻는 사법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우 이자은이 과거 연예계에서 겪은 스폰서 제안과 성추행 피해를 공개적으로 털어놨다. 그는 최근 유튜브 채널 ‘닭터신’에 출연해 2016년 방송된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주목받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활동하던 중 한 인물로부터 ‘키워줄 테니’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안은 허위였고, 그는 이후 호텔에 감금되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자은은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두 달간 무서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는 그의 연예계 생활에서 가장 힘든 사건 중 하나라고 회상했다. 또한, 그는 또 다른 기획사 대표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경험도 털어놓으며, ‘검증’이라는 명목 하에 성추행을 시도당했다고 고백했다. 이자은은 이러한 경험들이 연예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강조하며, 많은 이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한 졸음쉼터에서 여자 화장실의 긴 줄 때문에 중년 여성들이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이 여성들은 남자 화장실 앞에 줄을 서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이로 인해 남성들이 소변을 보는 장면이 드러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누리꾼은 이러한 행위가 불쾌감을 주었고, 정상적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중년 여성들의 행동을 비판하며, 만약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더라면 경찰이 출동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들은 중년 여성들의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는 중년 여성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생리 현상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중생이 쓴 일기에는 자신의 교사와 그가 자주 가는 여관에 대한 미련이 담겨 있으며, 이는 사건의 끔찍한 실체와 연결된다. 해당 사건은 S대 출신의 미남 교사가 연루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 학생의 감정과 그로 인해 발생한 여러 복잡한 상황을 드러낸다. 사건의 전개는 여중생이 교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유괴 사건의 특성상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범인의 지능적인 행동으로 인해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건의 배경에는 가족 간의 갈등과 감정적인 요소가 얽혀 있어, 피해자의 안전과 범인의 검거가 중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오송역 개발을 틈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3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농업인의 명의를 빌려 농업인 주택 신축을 가장하여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았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으며, 오송역 인근 약 1만1000㎡의 농지가 불법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사례도 포함되어 주목받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된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 소속 A경감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경감은 지난 4월 20일 밤 11시 5분쯤 서귀포시 한 식당의 여자화장실에 만취 상태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었다. 조사 결과, A경감은 술자리에서 만취해 화장실을 착각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으며, 내부에 한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여성이 A경감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경찰은 A경감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주변인 조사를 통해 성적 목적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A경감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상황과 체류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변호사 이승재는 그의 처벌 수위가 최대 징역 10년까지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하며,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증가와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법원이 이를 엄중히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세의는 AI를 이용해 고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여 김수현과의 허위 교제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범죄 혐의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구속된 피의자는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김세의의 경우 명예훼손과 성폭력법 위반이 경합되어 최대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세의는 경찰 조사에서 고 김새론 유족에게 받은 자료를 공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변호사는 이를 전형적인 방어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배우 김수현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수현은 지난 14개월 동안 활동을 중단했으며, 그 이유는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 및 채무 변제 압박 의혹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따르면 법원은 김세의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김수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그의 복귀작인 ‘넉오프’의 공개도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 영상’ 시청을 자백한 글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자백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면서도, 구체적인 자백이나 스트리밍 임시 파일이 증거로 인정될 경우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0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알고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백이 제3자의 고발로 이어질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야 하며, 단순한 자백만으로는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법적 요건의 까다로움 때문에 자백 글만으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의 구입, 소지,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파일을 기기에 다운로드하는 순간 소지가 시작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삭제한 뒤에도 서버 기록과 디지털 포렌식으로 추적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다. 최근 한 네티즌은 해외사이트에서 아청물을 다운로드한 후 50일 뒤 삭제했지만, 1년 뒤 휴대폰을 바꿔도 경찰의 연락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법조계는 단순 다운로드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아청물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완벽한 삭제’는 불가능하며, 디지털 포렌식 복구를 통해 저장된 데이터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가 오히려 더 큰 처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아동 인권 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26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결정이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시대적 가치에 역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초등학교 교사가 13세 미만의 학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 성범죄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회와 정부에 대한 강력한 입법과 양형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관대한 판단이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아동 성범죄 가중처벌 조항의 대체 입법과 양형 기준 강화 등을 요구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으로 인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박종민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사팀이 집중하는 주요 타깃은 사이트 운영진, 헤비 업로더, 유료 결제 및 다운로드 회원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영상을 스트리밍한 일반 시청자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하나, 실제 수사에서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 단순 시청자들은 주요 타깃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은 20대 남성 장윤기가 무고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무작위’ 범죄로, 스토킹 피해자를 찾지 못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학 전문가 이윤호 교수는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의 일환으로 분석하며, 범죄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적 불평등과 정신질환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윤기 사건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왜곡된 이성관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찰의 순찰 강화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치안 수요에 맞는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의 정당방위 면책 특권 확대 필요성도 언급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통합 기구의 신설을 제안했다.

고창군은 지난 27일 고창읍 주민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 및 신종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 강화와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며, 박에스더 강사가 강의를 맡았다. 교육 내용은 성별 고정관념과 혐오문화의 조직에 미치는 영향, 4대폭력 및 신종 폭력범죄 예방, 그리고 사례 중심의 폭력예방 실천 및 대응 방안으로 구성됐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신종 폭력범죄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강의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폭력 상황 발생 시 올바른 대응 방법과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 및 폭력 예방 의식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양성평등하고 폭력 없는 조직 환경 조성을 위해 올바른 인식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폭력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 고위험군 세대를 선별하여 5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피해자 보호 지원과 가해자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경찰서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의 112 신고 전수 점검을 통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4세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세대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개별 방문을 실시하고, 전문가 면담을 통해 피해자들의 환경과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부경찰서 여성보호계는 향후 관계성 범죄 재발 우려 세대를 발굴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지속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박종열 서장은 관계성 범죄의 은폐 성향과 높은 재범률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을 공개하고 시연했다. 이 앱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앱은 가해자와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며, 경찰서와 파출소 등의 위치도 안내한다. 현재 354명이 이 앱을 사용 중이며, 오는 6월 24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관제센터와 보호관찰관의 협업으로 안전한 관리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관리 인력의 부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법무부는 보호관찰관 증원을 요청한 상태이다.

배우 박한별이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며, 최근 제주에서의 생활과 개인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한별은 외동딸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읽은 책을 통해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로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미술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대회에 참가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박한별은 2017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결혼했으며, 그의 남편은 2019년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어 논란이 되었고, 2020년에는 성매매 알선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이후 박한별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제주로 이주하여 생활해왔고, 최근에는 새로운 소속사를 찾아 활동을 재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후보자 중 전과가 있는 후보가 950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44명은 ‘부적격’으로 분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이 공천을 받았고, 이들은 주로 ‘파렴치 범죄’에 해당하는 전력이 있는 후보들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는 국민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당내 판단 기준이다. 민주당은 범죄 후 여러 차례의 선거를 통해 유권자에게 용서를 받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밝혔지만, 후보들의 전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절차이므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