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6월 1일 월요일

구속된 피고인 A씨는 간음 목적의 약취와 두 차례의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3개의 성범죄 혐의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그는 ‘성범죄는 증거 없어도 유죄’라는 말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섣부른 자백과 무죄 주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1심에서 피해자와 조기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만약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형은 최대 수십 년에 이를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된다.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선처를 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ㄱ씨는 강도강간죄로 25년간 복역한 후 보호감호제 집행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비닐장갑 포장 작업에 동원되었다. 그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며 근로보상금으로 약 2천104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3천455만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차액 1천350만 원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법은 ㄱ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보호감호자의 작업이 일반 근로계약에 따른 노동이 아닌 교정처우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자의 근로가 수형자의 작업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지만, 최저임금법 적용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다. 보호감호제는 2005년 폐지되었으나, 기존 처분은 여전히 집행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보상금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변호사는 보호감호자의 노동이 수형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16세 스웨덴 여학생을 성폭행한 에리트레아 난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범행이 지속된 시간이 짧아 추방이 기각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발생했으며, 가해자는 18세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스웨덴 항소법원은 ‘범행의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추방을 정당화할 만큼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성폭행이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해자의 추방 신청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논란이 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누리꾼들은 범죄의 지속 시간으로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성평등이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성단체와 전문가들은 거대 양당이 여성공천할당제를 위장하기 위해 후보를 공천한 정황과 성범죄 문제의 책임이 있는 후보들이 출마하는 등 성차별적 언행이 여전히 만연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당 김솔샘 후보가 공천 후 사퇴한 사례는 이러한 위장 공천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국민의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전체 지역구 기초의원 후보 중 여성 비율은 26.3%로, 여전히 공직선거법 권고 기준인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성범죄자 변론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승훈 후보는 아동 성범죄 변호 이력으로 낙마했다. 선거 유세 현장에서도 성희롱적 발언과 젠더 감수성 부족이 드러나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 유권자들의 주체성을 약화시키고 성평등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피해자가 75회 이상 성적 행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 법원은 가해자에게 유사강간죄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습적인 성폭력을 당했고, 사건 당시의 대화 녹음에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피해자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으며, 이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체계의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맞물려 있다. 이도경 변호사는 법원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가해자의 주장에 과도한 신뢰를 보인 점을 비판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복지부는 병원의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강제하는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많은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환자들은 병실에서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를 우려하며,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의 성범죄 위험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환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최종 수정안은 중환자실과 부부 또는 직계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2인실의 경우에만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의료법 시행규칙은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영화 ‘마이클’의 후속편 제작이 공식화되었지만, 과거 마이클 잭슨에 대한 법적 논란이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 편에서 마이클 잭슨 측의 비공식 합의로 인해 1993년 아동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해야 했던 제작진은 후속편에서도 비슷한 법적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법적 분쟁과 고소인들과의 갈등을 다룰 경우, 법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작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선형적 구조를 검토 중이지만, 법적 문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다. 결국, 후속편이 마이클 잭슨의 중요한 사건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작품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대 영국 여성 란비아는 K컵 가슴 사이즈로 인해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하며 고통받았다. 그는 브래지어로 인한 불편함과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었고, 결국 유방축소술을 결심했다. NHS를 통해 수술을 시도했으나 지원이 거부되었고, 결국 사립병원에서 8000파운드에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그는 ‘처음으로 제 배가 보였다’며 감격을 표현했다. 영국에서는 유방축소술을 받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398명이 수술을 받았다. 유방축소술은 미용 목적이 아닌 건강 문제로 인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NHS의 지원 기준이 엄격해 많은 여성들이 사비로 수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신체적 불편을 겪을 경우 유방축소술이 미용 수술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공개된 사건은 ‘가짜 도인’이 유부녀와 그 딸을 성추행한 충격적인 내용이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이 남성에게 ‘마귀 퇴치’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받았고, 같은 이유로 의뢰인도 성추행을 당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과거 한의사라고 주장하며 무면허로 침 시술을 하고, 성분이 불분명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기도 했다. 의뢰인의 어머니에게는 약값 명목으로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정황도 드러났다. 탐정단은 그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마지막 작전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가짜 도인은 수많은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성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사생활’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성추행에 대해서는 ‘딸 같은 마음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탐정단은 그의 실체를 밝혀내고 의뢰인의 어머니를 가족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7일 관악구의 지인 자취방에서 20대 여성 B 씨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건 후 방을 빠져나와 행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인근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확인되었으며, A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동의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달 5일 광주에서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해자 고(故) 이채원(17) 양의 부모가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17세 이채원으로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양의 부모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딸의 꿈을 강조했다. 이 양은 응급구조학과에 진학해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했으며, 학원 수업이 끝난 후 귀가하던 중 일면식도 없는 장윤기(23)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장윤기는 A(20대)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으며, 스토킹 피해 신고를 받은 후에도 A씨를 찾지 못하자 이 양에게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양의 아버지는 가해자 장윤기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도록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장윤기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어 있으며, 추가로 스토킹처벌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전남추모연대는 이 양의 49재에 맞춰 추모식을 계획하고 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하정우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 대표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하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지시한 사건을 문제 삼았다. 이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이 선거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법조인 출신 후보들의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과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발언이 비판받고 있으며, 여성 후보들의 사퇴 비율이 높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여성공천할당제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50대 남성이 여성의 용변 모습을 몰래 훔쳐본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고모(50)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기소되었으며, 지난 2024년에도 동일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2일 발생했으며, 고씨는 서울 도봉구의 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를 넘어 피해자 A씨의 모습을 훔쳐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씨가 동종 범죄의 재범을 저질렀고,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치료를 다짐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 또한, 고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3년)도 명령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불법 촬영 및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 손님을 몰래 촬영하고, 여학생들의 사진을 딥페이크로 조작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4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A씨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단순한 성적 충동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판단하며 강하게 질타했으나, 반성과 합의 등의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형량은 변동이 없었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인해 딥페이크와 AI 기반 가짜뉴스가 사회재난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민주주의의 신뢰를 해치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허위정보의 확산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경제적으로도 보이스피싱과 금융 사기와 같은 범죄를 초래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나, 조작된 정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경찰과 정부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조작된 정보의 분석과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와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의 정보 검증 의식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AI 기술의 이점과 함께 그 위험성을 관리해야 건강한 디지털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교사와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이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조항은 법정형 하한을 7년6개월로 정하고 있어, 판사의 정상 참작 감경을 받아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다. 헌재는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로 인해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소급 적용을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검찰청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헌 조항을 제외하고 구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재심을 통해 실질적인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으며,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헌재의 결정이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온정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결정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 가능성을 부여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부산에서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로 구속된 A 씨가 병원 진료 도중 경찰의 감시를 피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3명의 경찰관이 동행하는 상황에서도 병원 화장실에서 수갑과 포승을 풀고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경찰은 A 씨의 도주를 14시간 만에 붙잡았으나, 도주 과정에서 경찰의 허술한 관리 체계가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27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영경찰서에 수용되었고, 29일 개인 질환을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다. 병원 화장실에서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A 씨는 택시를 타고 이동했으며, 경찰은 그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 경찰은 A 씨에게 도주죄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경찰의 피의자 관리 체계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50대 남성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결제 거부를 이유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긴급응급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재차 찾아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팔달경찰서는 이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사건은 지난달 31일 오후 6시 24분경, 남성이 수원시 팔달구의 한 술집을 찾아가 피해자인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A씨는 범행 전날에도 해당 술집을 방문한 이력이 있어, 스토킹 혐의로 긴급응급조치 1호와 2호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잠정조치 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2천만원을 송금한 후 교제 및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남성에게 여러 차례 연애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A씨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며 돈을 보냈고, A씨는 이를 즉시 빚 상환에 사용했다. 그러나 남성은 이후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만남을 요구했고, 결국 성관계를 거절당한 후 협박으로 태도를 바꿨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어 반환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남성의 행위가 스토킹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씨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건의 핵심은 2천만원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해자 이채원(17) 양의 부모가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호소하고 있다. 이채원 양의 아버지 이모 씨는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딸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며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사건 당일, 이씨는 딸이 귀가하지 않자 경찰의 전화를 받고 병원에 달려갔지만, 교통사고로 알았지 강력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은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 장윤기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딸이 응급실에서의 모습이 떠올라 괴롭다고 밝혔다. 이채원 양은 지난 5일 새벽 광주에서 장윤기에 의해 흉기에 찔려 숨졌으며, 가해자는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지 못하자 일면식도 없는 채원 양에게 분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어머니 최모 씨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치고 있으며, 채원 양의 49재에 맞춰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다.

한 여성 기자가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한 사건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는 남성에 대해 총 7차례 고소를 하였으며, 최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는 옥중에서 보내는 편지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피해자는 검찰과 경찰이 자신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으며, 재판이 지연되고 형량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죽어야 관심을 받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소명과도 관련이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스토킹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고 있다.

50대 남성이 약 30년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경 피해자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향수를 선물로 보내는 등 B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로 13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에도 지난해 5월에 다시 7차례 B씨에게 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 시민단체인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범시민연대는 최근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알선 사건을 무고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해당 경찰관이 사건 무마를 위해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경찰과 성매매업소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범시민연대는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8일 본보에서 보도된 바 있으며, 경찰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칠곡군과 달서구, 수성구에서 성매매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이 실시되었다. 점검반은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 여부, 성매매 방지 안내문 부착 상태, 종사자 명부 비치 여부, 소방시설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와 관련된 법령 및 처벌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이번 점검은 지역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성매매와 같은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