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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합의 지원센터

성범죄 피해회복·합의 전문변호사 그룹

성범죄합의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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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회복·합의 전문변호사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무혐의·불기소·선처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 그러나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직접 합의는 갈등과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합의 지원센터는 합의 의사 확인, 합의금 산정, 합의서 작성 및 공증 등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대리합니다.

  • 피해자 권익을 존중하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합의 절차를 통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2

성범죄 피해회복·합의 주요업무분야

  • 피해자·가해자 간 합의 대리 : 안전하고 객관적인 절차 진행

  • 합의금 산정 자문 : 과도하지 않은 합의금 기준 마련

  • 합의서 작성·공증 :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 준비

  • 처벌불원 의사 확인 : 불기소·선처 가능성 확보

  • 합의 불발 시 대안 : 조정·중재 등 대체적 해결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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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회복·합의 수행사례 목록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만취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처 성공사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딥페이크 기소유예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선처(벌금)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 벌금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불법촬영 기소유예 후 검찰 항고단계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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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5년 12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에서 송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고등검찰 항고기각.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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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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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선고유예(1심)

처분일 2025년 1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성착취물‘제작’혐의로 구공판된 후 재판을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1회 재판기일 전 ‘제작’이 아니라 ‘소지’라는 자세한 법리적 의견서 제출하여 검사가 더 경한 죄명인 ‘소지’로 공소장변경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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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동석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불법촬영 기소유예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통법위반

선처(단기보호관찰)

처분일 2025년 11월
단계

가정법원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3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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