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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합의 지원센터

성범죄 피해회복·합의 전문변호사 그룹

성범죄합의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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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회복·합의 전문변호사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무혐의·불기소·선처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 그러나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직접 합의는 갈등과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합의 지원센터는 합의 의사 확인, 합의금 산정, 합의서 작성 및 공증 등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대리합니다.

  • 피해자 권익을 존중하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합의 절차를 통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2

성범죄 피해회복·합의 주요업무분야

  • 피해자·가해자 간 합의 대리 : 안전하고 객관적인 절차 진행

  • 합의금 산정 자문 : 과도하지 않은 합의금 기준 마련

  • 합의서 작성·공증 :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 준비

  • 처벌불원 의사 확인 : 불기소·선처 가능성 확보

  • 합의 불발 시 대안 : 조정·중재 등 대체적 해결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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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회복·합의 수행사례 목록

“해설”을 누르면 ‘심화해설’ 게시판의 해설을, “블로그”를 누르면 이승혜 대표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다른 버전의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준강제추행

선처(집행유예)

처분일 2025년 09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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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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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간

선처(집행유예)

처분일 2025년 09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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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처(집행유예)

처분일 2025년 09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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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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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일 2025년 08월
단계

가정법원

변론
요지

1.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방문선임 및 1심(가정법원)단계 수행
2. 보조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 3,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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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검찰조사 동석
3. 도의적 합의하여 피해자 이의제기 없이 조기종결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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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아청법위반(성매수)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505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및 검찰조사 동석
4. 검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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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부송치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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