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정구속 후 선임, 2심 합의 성공 집행유예 석방까지: 청소년 성범죄 합의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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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 개요와 1심 상황

1 성범죄 혐의와 법정구속

• 피고인은 00세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OO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 1심에서는 피해자가 00세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징역 장기 00년, 단기 00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되었습니다.
• 이는 청소년 성범죄 중에서는 매우 엄중한 처벌로, 피고인 가족들은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 특히 피고인이 00세의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향후 진로와 인생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2심 변호사 선임과 전략 수립

• 1심 판결 이후 피고인 가족이 성범죄·형사 전문을 찾아, 저희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저희는 경찰, 검찰 단계 및 1심 재판 단계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찾아,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2심에서는 다 만회하기 위한 여러 변론 포인트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 소년범 특례 적용 가능성
2. 피해자와의 합의 추진 가능성
3. 양형 참작사유 적극 활용
4. 사실관계 재검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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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체계적인 항소 전략과 변론 과정

1 항소이유서를 통한 법리적 쟁점 제기

• 항소이유서 작성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였습니다. 
•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 특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그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2 변론요지서를 통한 양형 참작사유 강조

• 총 2차례에 걸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형 참작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1 첫 번째 변론요지서

• 피고인의 연령(00세 청소년)과 초범이라는 점
• 깊은 반성과 뉘우침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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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변론요지서

•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 합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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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립 과정

1 지속적인 소통과 진정성 있는 접근

•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피해자 변호사와의 원만한 소통이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로 인해 가해자 측과의 접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저희는 성범죄 피해자 사건과 성범죄 가해자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정성 있는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 먼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깊은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 합의금과 합의안 조율

• 성범죄 사건의 합의금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향후 심리 및 회복을 위한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피해자 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최종적으로 원만한 형사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이는 단순한 금전적 해결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의미를 담은 합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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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심 판결과 극적인 결과

1 원심 파기와 집행유예 선고

• OO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 재판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의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1. 소년범 특례 적용의 타당성
2.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3. 피고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
4.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 최종적으로 특수준강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00년에 00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2. 즉시 석방과 사회복귀

•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은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서 지낸 기간을 고려할 때, 이는 실로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성범죄자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늘 반성하고 조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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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건의 교훈과 시사점

1 전문적 변론의 중요성

• 이 사건은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성범죄 관련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2. 피해자 심리와 소통 방법에 대한 전문 지식
3. 양형 기준과 참작사유에 대한 정확한 파악
4.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숙련된 경험

2 조기에 좋은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 단계나 1심 재판에서는 변호사 선정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결국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경험한 후에야 제대로 전문인 변호사를 찾느라 뒤늦게 분주한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이미 사건을 망친 뒤면 잃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깨달은 순간 바로 결단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 이 사건에서 보듯이 2심 재판에서라도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은 사건의 성격상 빠를수록 좋습니다.
•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사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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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 이 사건은 절망적이었던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응한 결과,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1심에서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내려졌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와 석방이라는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1. 체계적인 항소 전략 수립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립
3. 전문적인 변론 능력
4. 포기하지 않는 의지

• 성범죄 혐의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