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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취업제한·자격상실 고난도 전문변호사
의사, 교사, 공무원, 기업 임직원 등 전문직 종사자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면허정지·자격상실·징계·취업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성폭력처벌법」·「아청법」은 특정 직종에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의료법」·「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등은 면허정지·징계 규정을 두고 있어 생계와 경력에 직결됩니다.
고난도성범죄센터는 무죄 입증을 위한 정밀한 증거 분석뿐 아니라, 징계위원회 대응, 자격정지 심사, 언론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합니다.
억울한 사건에서는 법리 변론으로 무죄를, 인정 가능한 사건에서는 재범예방·사회적 기여 자료를 통해 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자격 유지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방어논리가 처분권자와 사회의 공감대를 얻도록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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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취업제한·자격상실 고난도 주요업무분야
징계 및 당연퇴직 규정이 있는 군인, 공무원, 교원, 기업인 등 특수직역 종사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교수, 교직원, 의료인 등 해당직역 종사자
자격상실이 수반될 수 있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해자로 입건된 성 관련 사건 일체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일반 형사 사건 등
주요관련조항 :
의료법 제8조, 제66조 : 의사 면허취소·정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 공무원 징계사유
교육공무원법 제61조 : 교원 징계
아청법 제17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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