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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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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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피해자대리) 불법촬영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 명령 사례 소개
2025. 01. 06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재정신청
불법촬영 피해를 입어 고소했는데
경찰도, 검찰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하여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진정한 피해자에게는 하늘이 길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호소를 고등법원이 받아들여
재정신청을 인용하고 공소제기 명령을 했습니다.
저희 법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재정신청을 한 사건에서
인용 및 공소제기 명령을 받은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정성과
변호사의 전문성 및 진심으로 피해자를 위하는 마음이
합을 이룬다면,
하늘이 그 진심을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행한 재정신청에서 이렇게 한판승을 거둘 때마다
늘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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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