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준강간,피감독자간음 등 1심 변론종결 후 교체선임,무죄→2심 무죄→검사 상고포기,무죄확정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소개드린 사례는

향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다가

결국 사필귀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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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계속 억울함을 호소해왔지만,

고소인의 말 한 마디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변론이 종결되었고, 높은 형량이 구형된 채, 실형 선고를 앞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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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변호인을 변경했는데

저희가 기록을 샅샅이 보니,

해볼 것이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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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증거 확보를 위해 변론재개신청을 했고

결국 변론이 재개되었는데,

그렇게 확보한 증거는

고소인의 거짓말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자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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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극적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판단되었으며,

결국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여,

의뢰인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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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끔씩,

재판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 감정신청 등 각종의 증거신청을 통해,

새로운 사실관계를 많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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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검사였을 때는,

다각도로 수사를 벌여 실체적 진실을 확인 후 기소 여부를 결정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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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것이 누락된 채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재판부의 손을 빌려 수사를 하는 듯한 형국이 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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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 규명에 대한 집요한 관심,

법리와 증거신청기법에 대한 해밝음은

검사뿐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매우 필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