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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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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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피해자대리) 특수준강간 무혐의→재정신청인용·공소제기결정
2025. 01. 06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재정신청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연거푸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저 눈물을 닦아주고야 말리라 다짐했고
재정신청서 제출 이후
재정신청보충이유서를 5회 제출했습니다.
유사한 유죄 판례를 모두 찾았고,
본건도 그 유죄 판례와 다를 바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써 설득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 변호사들은
진실하고 간절한 의뢰인을 위해
때로는 투사가 되어 치열하게 다투곤 합니다.
진실의 힘은
저희를 도구 삼아 꼭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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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