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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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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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들 소개
2025. 01. 06
처분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일
2024년 12월
단계
가정법원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의 마음,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고 개선하여 선도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혜안,
두 개의 시선을 함께 모아 소년을 봅니다.
의뢰인인 소년만 보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까지 함께 보고 보듬어야 합니다.
그것이
짧게는, 해당 사건에서 부모와 소년이 기대하는 결과에 근접할 수 있게 해주고,
길게는, 의뢰인인 소년을 바른 성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게 해주는 방안입니다.
대검찰청 형사부에서 여성,아동,소년전문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소년전담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소년전담판사 초빙 강좌를 개설하고,
소년법 전공 박사들과의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소년전문검사 제도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소년 사범 선도를 위한 진심이
소년과 그 보호자와 재판부에 닿아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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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