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유사강간 1심 무죄 → 검사 항소기각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이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1심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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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판단이

(1)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2)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

이 있다고 판단할 때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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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경우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무죄를 유죄로 뒤집기도 할 때도 있고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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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심에서 무죄였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사람도 있고,

1심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였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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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하여 방심해서는 안되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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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드린 사건은

1심에서 최선을 다해 변론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인데,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이유서 및 항소심에서의 의견 개진을 반박하는 2회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항소심에서 새로 행해진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도 잘 대비하여

결국 검사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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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소심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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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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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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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 증인의 진술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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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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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계속 저를 믿고 제가 이끄는대로 따라와준

의뢰인에게

억울함을 푼 자유로운 2025년을 선사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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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뒤틀린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새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