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소지 징역형 구형 → 벌금형 선고유예 사례 소개

고등학생 때 보았던

‘판관 포청천’ 드라마에서

평소 엄하기 그지없던 판관 포청천이

비련의 여성 죄인을 선처해주며

“법에도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던 장면이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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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와 법의 세계는 오묘하여,

도덕적인 사람이

비도덕적인 사람에게

‘한 순간’ 격분하여 일정 선을 넘었다가

오히려 피의자, 피고인이 되어버리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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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호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말할 때에는

자칫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균형을 잘 지켜 변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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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재판부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라며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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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법원이 좀처럼 해주지 않는 엄청난 선처인데,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소지 사안에서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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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해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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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한 번도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최선을 다해 피해 변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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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희 법인이 이끄는대로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재범예방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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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진정성이 재판부에 닿아

선고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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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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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엄청난 선처를 받은만큼,

더욱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답하며 살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