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피해자대리) 친족성폭력 피해아동보호명령, 법정구속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친족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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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력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친족들의 회유와 압박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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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할 때부터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해줄 것을 요청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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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말 그대로 임시조치라 기간이 짧기에,

본격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를 하여 장기간의 접근금지, 연락금지조치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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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도발 및 피해자 상태 등 사건 진행 경과를 계속 팔로우업해가며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엄벌을 위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총 11회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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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릎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이 사실적,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됩니다(대법원2020도243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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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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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그 모의 상처가

쉽사리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