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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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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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2024. 02. 25
처분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일
2024년 02월
단계
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모든 신체접촉이 다 강제추행인 것은 아닙니다. 대중장소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인식과 의욕 하에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 사례는 우연한, 혹은 부주의한 신체접촉일 뿐이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케이스였습니다.
-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실관계를 분석해보니, 의뢰인의 강제추행 범의를 추단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면이 많았습니다. (1)그동안 성적 이상 행동은커녕 사소한 잘못 하나 저지르지 않았던 평범한 회사원이 (2)대낮에 술도 안마신 상태에서 (3)수십년간 다닌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4)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점과 유사 판례를 적절히 언급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 후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체접촉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신체접촉을 피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단순한 신제접촉을 굳이 범죄화하려는 과도한 시도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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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