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해설 [with 비교사례 : 피해자대리 사건 (준강간 혐의없음 →항고인용→구공판)]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7개월 동안 총 6회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단계에서 판례와 법리를 총망라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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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단순히 술에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정신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성관계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즉 술에 취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등으로 성관계 그 자체를 전혀 인식할 수 없거나, 성관계에 대한 동의,부동의 의사를 전혀 형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준강간죄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피해자의 소극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 충동적인 성관계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부적절한 성관계 등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판례의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분 단위로 규명해보니, 사건 당시 본건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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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부분의 설명과 설득이 결국, 애꿎은 고소를 당해 오랫동안 마음 고생을 한 의뢰인의 일상 복귀길을 밝혀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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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사건 피해자 대리를 맡아, 처음에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항고하여 결국 구공판을 이끌어낸 사례도 소개드립니다. 지난 달인 2024. 2. 구공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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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분석하니, 피해자가 준강간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뜻밖에도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처분을 연이어 받았습니다.

피해자 고소대리인으로서 준강간 판례와 법리를 총망라한 항고장을 제출했고,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이 나왔고, 결국 구공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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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해자대리든 피의자·피고인변호든, 다음 사항을 준수하면 답은 보일 것입니다.

(1) 판례와 법리의 정확한 숙지

(2) 사실관계의 성실한 분석

(3) 사건에 대한 지속적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