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강제추행 항소심 원심파기, 무죄선고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를 찾아와 선임했습니다.

​

1. 1심에서 유죄 선고된 후 방문선임, 항소심 단계 진행
2. 문서송부촉탁신청 통해 관련 사건 비교대조 및 진술 분석
3. 항소이유서 등 총 3차례 서면 제출을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의뢰인은 추행은커녕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접촉 사실이 아예 없다고 억울해했습니다.

​

(1) 저희는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2)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관련 사건의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고소인측이 저희 사건에서 한 진술과 비교대조하고,

(3) 고소인이 고소하여 형사재판중인 제3자에 대한 별건 공판기록을 확보하여 고소인측이 저희 사건에서 한 진술과 비교대조했습니다.

​

이렇듯 3개 사건 기록의 철저한 분석 및 비교대조를 통해, 고소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호모순되는 점,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과 맞지 않거나 이례적인 점을 확인하여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항소심 재판은 1회로 종결되었고, 달리 증인신문이 행해진 바도 없습니다. 즉,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철저한 진술분석만으로도, 항소심은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

항소심은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됩니다.

​

그러나,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21도2726 판결 등).

​

저희는 1심 증인인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

진실을 파악하려는 변호인의 노력,

그 노력을 인정하고 계속 기다려준 재판부,

합이 맞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