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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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피감독자간음 무혐의 후 고소인 무고 고소 성공 사례
무고고소(성공)
2024년 04월
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 고소당한 피감독자간음 사건 무혐의 종결 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무고 고소
- 무고 피해자 대리의견서 2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무고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 무고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직전 포스팅에서 무고로 애꿎게 고소당한 여성들을 보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피감독자간음으로 고소당한 후 무혐의를 받고, 고소한 상대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여 결국 재판으로 넘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들 사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위 무고 피고인으로부터 애꿎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해 1년 이상 극심한 고통을 겪고, 인생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고소당한 사건을 제가 맡아 진행하며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항고 기각을 거쳐 재정신청까지 모두 기각됨으로써 완전히 종결시킨 후, 원고소인에 대해 무고 고소로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애초 경찰은 저희 의뢰인의 성폭력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터라, 그랬던 경찰이 이번에는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무고 혐의를 인정할지 걱정이 되었는데, 자세한 고소장과 고소대리의견서를 검토한 경찰이 다행스럽게도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도 구약식이 아니라 구공판을 했습니다.
전 포스팅에서
무고 방어를 위해
(1) 사실관계를 자세히 분석하여 남성의 행동이 범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을 소명하고,
(2) 여성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고,
(3) 무고 판례를 집중분석하여 무죄 사유로 거론된 모든 요소를 구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1) 사실관계를 자세히 분석하여 남성의 행동이 범죄로 판단될 여지가 전혀 없음을 소명하고,
(2) 여성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고,
(3) 무고 판례를 집중분석하여 유죄 사유로 거론된 모든 요소를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면,
무고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구공판된 무고 피고인은 유죄의 모든 요소를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인생을 비틀어 버렸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지요. 재판에서도 정의로운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