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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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송치 직후 교체 선임, 성매매 무혐의 불기소 사례
무혐의(불기소)
2024년 05월
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매매를 한 적이 없는데도 경찰이 의심을 품고 수사하여
매우 억울한 마음에 경찰 단계에서 다른 법인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다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자,
저희 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의견서 제출기한을 매우 짧게 주어
단시간 내 최선을 다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1) 성매매 요건을 분석하고,
(2) 본건 사실관계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3) 관련 유사 판례를 찾아 설시했습니다.
금방이라도 기소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의견서 제출기한도 매우 짧게 줬던
검찰은 변호인의견서를 본 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기소를 미루고 피의자신문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법인 변호사가 조사시 입회하여,
검사실에서 의문을 품고 있는 부분 및 본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더욱 자세히 파악하여
2차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2차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경찰 수사, 기소의견 송치, 변호사 교체,
검찰 피의자신문,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극과 극을 오가다 종국적인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찾아온 보람을 느꼈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