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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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유사강간 무죄 사례
무죄
2024년 07월
1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11차례 제출
-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저희 법인은 헐떡이며 힘겨워하는 사건에 숨결을 불어넣어 살린 적이 많습니다.
피해자대리를 맡아 반전을 이끈 사례는 바로 전 블로그에서 소개드렸고,
피의자,피고인 사건 역시 여기서 소개드릴 사건처럼 기사회생한 사례가 많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말 많은 연구와 토론, 노력을 쏟았던 사건입니다.
사례는
합의 하에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증거기록은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수집한 자료로 가득했고,
검찰은 그러한 자료가 주는 이미지, 느낌에 휩쓸려서 기소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느낌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히 증거법적으로 분석하여,
무의미하고 악의적인 자료들을
하나하나 배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고소인 진술 하나이고,
유일한 증거가 갖춰야 할 증명력을 구비했는지를
대법원 판례의 판단기준에 맞춰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해 보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역시 어렵지 않다 할 것입니다.
증인의 돌발 발언에 대해서는 수많은 증인신문 경험을 통한 노련하고 순발력 있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저희를 믿고 따라와준 의뢰인의 진정성을 믿었기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진심을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그 진심이 닿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음고생 많았던 의뢰인에게 평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