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특수준강간 구속영장 기각 후 혐의없음 불송치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요청하자,

경찰이 보완수사 후 혐의없음 결론으로 불송치 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2회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구속영장 기각 및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특수준강간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하고,

특수준강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사실관계에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겠지요.

그것이 형사법상 정의입니다.

법원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게 위하여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선입견대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특수강간 또는 특수준강간이

무죄 또는 무혐의가 되는 경우는 보통,

(1)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원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합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일반인들은 과연 (1)사례가 있을까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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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경찰은 특수준강간 혐의를 확신하고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리와 판례를 자세히 개진했고,

이를 수긍한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애초 구속 의견을 보였던 경찰은

보완수사를 한 결과,

구속은커녕

아예 특수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형사사건의 수사 및 소송 결과가,

한 일은 책임지되,

안한 일을 부당하게 책임지우지는 않고,

실체적 진실대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