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이 달의 성공사례

8월에도

의뢰인들이 원하고 저희 법인이 목표로 삼은 결과가 나온 성공사례가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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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는 한 사건마다

짧게 한 줄씩 기재되지만,

그 한 줄은

몇 개월, 몇 년 간의 저희 땀과 정성이

오롯이 담겨 있는,

자랑스럽고 보람된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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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집행유예 선고는 성공사례에서 제외하는데,

이번에는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오신 분을

1심 재판단계에서 선임하고 열심히 조력하여

석방이라는 – 의뢰인과 그 가족에게 엄청난 기쁨을 준 결과를 드렸기에

성공사례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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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2단계 판단 과정을 거칩니다.

(1)협박 자체는 맞는지?

(2)촬영물(성관계, 나체 등 불법촬영물이든 합의 하 촬영물이든) 유포 등을 언급한 협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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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벌금형이 없고 실형만 규정되어 있는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포를 막기 위해 경찰이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 초반 단계에서 바로 구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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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관련 언급이 아님을 입증하면

‘촬영물등이용’은 빠지고,

벌금형이 있는 단순협박죄로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단순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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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죄로 입건된 경우

우선 구성요건해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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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 단계에서 바로 구속됐는데,

저희가 이 사건을 맡은 후,

유포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소명하여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합의가 원만히 되었고, 의뢰인은 석방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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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애초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 수사단계에서부터 오셨더라면,

구속사유 없음을 소명하여 구속은 되지 않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다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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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피해자대리를 맡은 사건들은

(1) 상대방인 피고인의 무고를 입증하여 법정구속을 이끌어냈고

(2) 무혐의처분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 및 구공판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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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들은

여러 번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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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를 구하는 사건들은

피해배상, 합의 및 진심의 재범예방 노력을 이끌어

피해자와 검사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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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도, 6월에도, 그 전에도

의뢰인이 원하고 저희 법인이 목표로 한 성공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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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변호사의 성범죄 수사 관련 경험에 기반한 판단,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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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열정과 성실함과 따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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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

(전담별 참모부, 성범죄 판례 및 법리 지원센터,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증거법 지원센터, 피해회복 및 합의 지원센터, 성범죄 재범예방 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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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의 결합이 있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하여 성공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많은 분들이

저희 법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