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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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8월의 용서
기소유예(불기소)
2024년 08월
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의뢰인의 재범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맞춤형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의뢰인의 성장환경, 가족관계, 일상, 꿈 등을 많이 묻습니다.
직접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는데,
의뢰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로 연결되곤 합니다.
현재의 선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재범예방 노력도 중요합니다.
제가 숙제를 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 재범예방 노력이 수행되지 않으면,
이번에는 요행히 선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향후 재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끄는대로
진심의 깨달음을 얻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진정성 있는 피해 배상을 한 의뢰인들에게는,
하늘도 감동하여 선물을 주시더군요.
8월만 하더라도 기소유예 선물이 쏟아졌습니다.
사과와 피해배상을 하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모르거나
2차 가해 우려로 조심스러워하는 분들,
스스로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은 분들,
자녀를 선도하는 방안을 잘 모르는 부모님들,
기타, 재범예방의 길을 묻고 싶은 분들은
저희 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