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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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위력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엇이 업무,고용 등 관계이고,

무엇이 ‘위력’일까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위력간음과 업무상위력추행의 '위력'
https://blog.naver.com/goexit82/222299420931

편의점 점주의 알바생 추행
https://blog.naver.com/goexit82/222299418823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안이고,

업무상위력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안이라

업무상위력추행죄가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이 더 낮은데,

2018년 ‘ME,TOO’ 이후,

미투의 상징인 업무상위력추행죄가

강제추행죄보다

더 무거운 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약자인 부하직원을

지위를 이용해서 추행하는 행위가

더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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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업무상위력추행죄가

미운 상사에게 보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은

부하 직원이었던 고소인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상 크게 질책을 받은 후

앙심을 품은 고소인으로부터

여러 개의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변론의 기초는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소명자료와 함께

철저히 분석하다 보니,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를 할

시간적 여유 자체가 없었음을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추행 직후,

추행을 한 가해자와 당한 피해자 간

언행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음도 확인되었고,

고소인 진술이 비합리적이고

상식에 반함을 주장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대법원은 ‘피해자다움 강요’를 배격하고 있는데,

변론이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성이 묻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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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와 같은 업무상위력추행 등 사건에서

1심 무죄,

항소심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기에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2년 3개월 동안 13회의 서면을 제출하며

적극 변론하여 결국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퇴사 과정에서 앙심을 품은 직원의 고소로 인해

몇 년 동안 고초를 겪었습니다.

[2023.10월] 미투 관련 피감독자간음, 업무상위력추행 1심, 2심 무죄 사례
https://blog.naver.com/goexit82/22324887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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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연인관계, 내연관계에 기한 합의 하 행위가

결별 후 업무상위력추행, 피감독자간음으로

둔갑되어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2024년 5월] 피감독자간음, 업무상위력추행, 준강간미수 등 혐의없음 불송치
https://blog.naver.com/goexit82/22347317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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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추행,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억울한 고소를 당한 분들께서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잘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