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송치 직후 교체 선임→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전담검사로 근무할 당시

수많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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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추행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평범한 직장인, 학생이

졸지에 공중밀집장소추행범으로 몰려

애꿎은 조사를 받게 된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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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 사례를 하도 많이 보니,

함께 근무한 남성 검사, 수사관들은

아예 오해 소지를 없애거나

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지하철 탑승시 아예 양손을 교차하여 어깨를 잡거나

양손 다 손잡이를 잡곤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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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후

검찰에 송치된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온

평범한 회사원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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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있었지만,

별다른 조력을 받지 못했다며

교체 선임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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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이기에

검사실 생리를 잘 압니다.

검사가 언제 처분할지 모르기 때문에

송치 직후엔 더더욱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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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뢰인의 평소 동선, 당시 상황, 의뢰인의 자세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2)법리와 판례를 설명한 후,

(3)진정성 있는 탄원을 첨부하여

진실한 억울함을 전했고,

신속히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서

의뢰인의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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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만원 지하철을 타고 삶의 터전을 오가는

모든 평범한 직장인들, 학생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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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땀흘려 사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