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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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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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압수수색 후 구속염려 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특수폭행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사례 소개
2025. 01. 31
처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1월
단계
경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사건이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보니
다음 수순은 구속영장 신청인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험악했지만
이면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확인하니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사건이고,
본건 고소는 무고가 확실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은
저희 의뢰인인 피의자와 결별 후
앙심을 품고
사실관계를 극도로 변형시켰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왜곡된 사실관계를 제대로 돌리고자,
실체적 진실과 증거관계를 자세히 정리하고
법리와 판례로 무장한
변호인의견서를 4회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상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며
고소인의 악의적이고 모순된 언행을
자세히 언급하였습니다.
무고는 큰 범죄입니다.
집착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갖지 못하면 부숴버리겠다.”고
악의적으로 고소한 그 대가를
언젠가는 치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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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