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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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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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피해자대리) 강간미수 무혐의→항고인용·재기수사명령 사례 소개
2025. 01. 23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1월
단계
고등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간미수로 고소했는데
뜻밖에 무혐의가 나고
더 가벼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불기소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항고했더니
고등검찰청에서 바로 인용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습니다.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은
경계선상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애초 강제추행만 할 의도였는지
아니면 강간 고의가 있었지만 미수에 그친 것인지는
중요한 포인트를 캐치해내고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풍부하게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강간의 고의 존부가 쟁점이 되었던
많은 사례를 취합하여
본 사건과의 유사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당시 상대방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결국 그 변론이 받아들여져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항고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대리’ 폴더의 제목들을 좌악 보면
저희 법인이 맡는 피해자대리 사건 중
고난도 사건이 참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피해자를 위해
저희 법인이 쏟는 노력이
결국은 헛되게 끝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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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