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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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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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피해자대리) 준강간,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구공판 사례 소개
2025. 02. 08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1월
단계
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고
카메라 촬영음 소리까지 들었으나
신뢰관계가 돈독한 사이였기에
바로 항의도, 바로 신고도 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서
상대방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저희 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청했고,
저희는
상대방의 부인과 변명을 배척할 수 있는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설시하고,
신속한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기타 피해자 보호방안도 강구했습니다.
고소장 요청대로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가 진행되어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사실까지 밝혀졌고,
고소사실대로 모두 구공판되었습니다.
신뢰하던 사람이기에
차마 항의도 못하고 신고도 못한 채
끙끙 앓았던
우리 의뢰인의 마음고생이
안쓰럽게 다가왔고,
끝까지 보호해서 상처를 치유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진정한 피해자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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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