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월] 강제추행 혐의없음 vs 기소유예 사례들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평소의 제 성향과 성정상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혐의를 인정해야 하나요?

이러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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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이 많은 사례를 다뤄본

검사와 변호사로서의 제 경험상-

상당수는 혐의가 인정되었지만(합의하여 기소유예),

혐의없음 또는 무죄 처분을 받은 케이스도 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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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의뢰인은 혐의없음 판단을 받은 후

상대 여성을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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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당시 만취하여 아무 기억을 하지 못해서

불안한 나날을 이어가다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했고,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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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틈을 타

상대 여성이 거짓말한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마음고생을 하고,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동동거린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상대방이 괘씸하여

무고 고소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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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안날 경우,

무조건 인정하는 것도,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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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수사는 생물과 같아서,

언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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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때 정확한 판단을 하고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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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매우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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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월에 강제추행 불기소, 불송치 사례가

여러 건 나왔습니다.

혐의없음도 있고, 기소유예도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다 소개해 드리지는 못 합니다.

한 줄로 표현되는 종결사례 한 건 한 건에는

참 많은 사연과 눈물과 땀이 서려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어서

저희도 보람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