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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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강제추행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선고 사례 소개 – 새로운 증거 제출 및 상대방 진술 신빙성 철저 분석
무죄
2025년 02월
2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신고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
억울하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기소되고,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 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수행 과정의 패착을 확인해보니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증거 제출을 제대로 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각 임지마다
성폭력전담검사를 맡아
성폭력 수사실무에 필요한 수사기법을 체득함과 더불어
수없이 많은 의견서를 써보고,
대검찰청 형사부에서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여러가지 과학수사기법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된 것은
검사 시절에도,
변호사인 현재에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억울한 사연이 없게 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1)신고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철저하게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2)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1심 유죄를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경찰, 검찰, 1심,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마음 고생을 했을 우리 의뢰인이
상처를 치유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