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강제추행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선고 사례 소개 – 새로운 증거 제출 및 상대방 진술 신빙성 철저 분석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신고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

억울하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기소되고,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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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단계에서 저희 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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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행 과정의 패착을 확인해보니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증거 제출을 제대로 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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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동안 각 임지마다

성폭력전담검사를 맡아

성폭력 수사실무에 필요한 수사기법을 체득함과 더불어

수없이 많은 의견서를 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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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에서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여러가지 과학수사기법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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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에도,

변호사인 현재에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억울한 사연이 없게 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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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항소심에서

(1)신고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철저하게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2)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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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항소심은 1심 유죄를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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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1심,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마음 고생을 했을 우리 의뢰인이

상처를 치유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