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갖지 못하면 부숴버리겠다.” – 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신고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늘 진정한 피해자인 것이 아니고,

여성이나 하급자라 하여

늘 약자이거나 선(善)인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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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지 못하면 부숴버리겠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고소 동기-​

요즘 그러한 고소 사건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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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면, 성폭력으로 고소하고,

기분이 풀어지면,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고 달래고,

계속하여 사랑을 속삭이고 구애하다,

자신 뜻대로 안되면

다시 엄벌을 탄원하는 식으로

​

국가 형벌권과 피고소인의 삶을

자신의 기분대로 좌지우지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국가가 성범죄에 대해 취하고 있는

엄정한 정책, 제도를 이용하여

성범죄 피해를 가장하여

사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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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드린 위 사례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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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강간을 한 사실이 없기에

경찰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가서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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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대로만 말하면

진실은 자연히 밝혀져서

강간혐의를 벗을 거라 생각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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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에도

(1) 고소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고소했고,

(2) 경찰은 편견과 예단을 갖고 의뢰인을 몰아쳤습니다.

(3) 당황한 의뢰인은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엉성하게 나오고 말았습니다.

​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다간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저희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저희는 변호인의견서로

고소인의 성향 및 의뢰인에 대한 집착,

둘 사이 그간 있었던 일들,

사건 전후 사정들을 매우 자세하게 기술하고,

관련 증거를 가독성 있게 넣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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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에 미처 담기지 못했던

그날의 진실을

최선을 다해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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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인

이례적인 언행들도

자세히 정리하여

다시 한 번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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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수사관은 처음에 보인 태도를 거둬들이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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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감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고,

강간이라고 주장한 성관계가 있은 후 보인

이례적인 행동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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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인 태도는 호감이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여

애초 성폭력이 아니었던 것이

추후 성폭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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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모해하는 악업을 행해서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