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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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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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성범죄피해자 대리) 무죄 우려, 교체선임 후 상대방 법정구속 ·중형 선고 확정 사례 소개
2025. 03. 15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3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를 입은 게 확실한데,
‘진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법정에서 상대변호인의 신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검사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아서
무죄 위험성이 농후해진 상황에서
찾아와 도움을 청한 성범죄 피해자였습니다.
이미 변론은 종결됐고,
기존 피해자대리인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의견서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여
최대한 서둘러
자세하고 정확한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공들여 준비했습니다.
변론종결 후 선고 전 그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2회 제출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대리인의견서의 상당부분을 원용한
유죄판결문이 나왔고
피고인은 중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계속하여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저희 의견서를 받아들여
항소도 기각하고
상고도 기각하여
결국 상대방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옳음에 대한 열정,
공감능력,
집요함과 성실함.
변호인에게 없어서는 안될 덕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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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